제19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4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주민번호요구서식일제정비와상위법령개정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주민번호요구서식일제정비와상위법령개정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조례안 5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조례안 5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주화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주화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구정질문과 영상정보시스템 중계방송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구정질문과 영상정보시스템 중계방송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문제광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3항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서식을 일제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편의성을 높이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체육복지센터 축구장 설치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아 관련 사항을 사용료 감면 규정에 포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립박물관 제도 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서식을 일제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편의성을 높이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등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체육복지센터 축구장 설치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아 관련 사항을 사용료 감면 규정에 포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립박물관 제도 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주민번호요구서식일제정비와상위법령개정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국족보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문제광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재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규정된 동단위 지역사회 협의체와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그동안 협의체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위원수를 10인 이상 4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규정된 동단위 지역사회 협의체와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그동안 협의체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위원수를 10인 이상 4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문제광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고유명절인 설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고유명절인 설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