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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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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3.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3.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한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교통과 소관 조례안 제정안인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교통안전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교통안전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지원단체에 대한 대상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중부지회, 대전중부 녹색어머니회, 대전중구 자동차정비협회 등으로 정하고 제3조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 범위를 정하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 제안 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관련하여 법 제17조에 의하여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7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경식 위원    1978년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는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2007년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럼 자동차정비협회는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11년부터 저희들이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2011년요, 예.
  우리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우리 각종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여기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에 명절 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1년 중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같은 등등 각종 캠페인을 몇 번이나 하느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수시로,
최경식 위원    몇 번, 회 그런 자료 같은 건 없나요 이런 것.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최경식 위원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회요.
최경식 위원    20회 정도가 아니라 여기 올라온 자료가 없어요 정확하게 몇 회 했다는 게, 약 20회 한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중구 녹색어머니회는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것은 매일 그 자동차,
최경식 위원    매일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우리 그동안 보조금을 주는 모범자 운전자 얼마씩 보조금 줬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400 줬습니다.
최경식 위원    400?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럼 녹색어머니회는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0 주고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운전자연합회는 20회 밖에 안하고 녹색어머니회는 매일 같이 하는데 이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이것도 저희들이,
최경식 위원    바꿔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운전자연합회 200 주고 어머니회를 400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대전 중구 자동차정비협회는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0 주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200 주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여기 정비협회는요, 정비를 몇 번이나 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추석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번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한 번 하는데 200씩 주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원래 이거 무료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무료 서비스로 이렇게 한다고 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소모품값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그전부터 했더라고요.
최경식 위원    그래도 무료면 무료여야지 그 유료가 되면은 안 되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맞습니다, 예.
최경식 위원    그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카센터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다 하면은 누가 그걸, 그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을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무료면 무료 정확하게 하고, 작년에 몇 대나 이거 저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350대 정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450대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350대요.
최경식 위원    350대가 다른 데로 갈 것이 지금 여기서 다 무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350대를 할 주변에 있는 카센터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식당, 우리 뿌리축제도 식당 우리가 운영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주변 상권이 그것 때문에 상인들이 다 죽어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면 그것이 한 편으로는 좋지만 한 편으로는 또 안 좋아요.
  한편으로 생각한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관에서는, 이런 걸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주로 공무원 차량이 많이 하더라, 공무원의 편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좀 현실성에 맞는 이러한 일들을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이 5개 구 중에 이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개 구 중에 어느 구가 돼 있습니까 현재?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서구가 돼 있고요.
하재붕 위원    나머지 구는 안 돼 있죠?
  나머지 구 서구 제외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진행 중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현재 모르지, 아직 돼 있지 않은 분명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관계 부서 이해관계인 수렴결과가 있어요 지금 이 뒤에 첨부된 거 보면은 입법예고가 8월 12일서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어요 이것을, 이 조례안을.
  그럼 여기 방법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지만 여기 보면 말이지 이게 참 제출의견이 제로야,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반영도, 부분반영도, 미반영도 전부다 제로 건수예요.
  과연 이 부분이 해당 관련 단체도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하나의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의견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해당 그런 단체도 무관심 돼 있고 전부다 제로 건수라는 게 이게 20일 동안 의견수렴 했다는 이 부분이 이게 과연 이걸 한 번 보시자 이런 얘기지 제로 건.
  해도 해도 이건 참 너무한 부분 아니에요, 이만큼도 자체 내에도 이거 홍보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야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는데 이 제로 건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0건이라는 게.
  그 많은 왜 인터넷에 이 부분들을 이건 여러 가지 이 조례안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필요한 부분인가를 의견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긍정도 있고 뭐 또는 부정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활동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보면 말이죠 주요 내용 중에 ‘가’번 같은 경우도 대전 중구 자동차정비협회가 아닐 거예요 이게 조합이지 안 그렇습니까?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조합을 만들은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하튼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토론 부분이 있겠지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좀 지적도 하고 또 질의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모범운전자단체하고 녹색어머니회단체는 사실 거의 뭐 매일이다시피 나와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침, 저녁에 아이들 등·하교시간대에 깃발을 들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하여튼 1년 내내 365일 나가서 봉사를 해 주시니까 필요하신 부분이고 그 분들은 뭐 복장이라든가 표시가 나야 되니까 복장이라든가 장갑, 깃발 같은 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 무상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과연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게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분명히 영업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자동차 정비라 하면은 정비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정비를 하는 게 원칙이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동차정비법에 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를 정비사 자격증을 갖추고 정비시설을 갖춘 곳에서 취급을 하게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아무데서나 자동차를 세워 놓고 기름을 뭐 엔진오일을 간다든가 기름을 뭐 바닥에 흘린다든가 할 우려가 있는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 마당에서 안전점검을 한다 하면서 이 간단한 부품 같은 것은 교체를 해 주죠 여기서?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소모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자동차 안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비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우리 마당 와서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지난달에 우리 구정소식지에 보면은 무상점검 이렇게 해서 구정소식지에 났더라고요, 점검 봉사활동 했다고.
  그게 무상입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이게 지원한 게 예산이 있었나요 본위원이 못 본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200만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예산 섰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동안에 이게 지원 규정이 없던 것을 우리가 그냥 지원한 거죠, 무상으로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 분들이 간단한 부품을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지원 받아서 그럼 무상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기 소모품 같은 건 본인들이 갖고 와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급식비 정도 간식비 이런 것 맨 처음에 그렇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다 200만원씩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식당의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무상점검을 해 준다고 하고 우리가 예산 제공을 해서 점검을 해 줬다 그러면은 주변에 카센터 영업권 침해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 분들은 사실 좀 자기네들이 할 걸 못하니까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당연하죠 그건 본인들의 영업인데 그 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야 뭐 본인들이 영업을 장사를 안 하시면서 와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건 우리도 좋은데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영업을 또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면은 예산이라는 건 해마다 증가가 되면 됐지 지원하던 것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조례에 담아 놓으면은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를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서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본위원도 아마 한 번 조례안을 서구의 조례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좀 다시 한 번 검토할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홍순국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모든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다시 검토 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방금 홍순국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순국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홍순국 위원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29분)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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