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제한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한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하여 위원회를 통합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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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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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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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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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세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인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함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구성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는 안건이며 또한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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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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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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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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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동의안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지방세정운영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이며 출연금은 전 전전년도 즉, 2014년도 구세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적립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 의결을 구하는 안건입니다.
  금번 상정한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편성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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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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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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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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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2011년도부터 이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이제 그동안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그냥 출연만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출연금만 예산에 편성만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총무국장 김경수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었고,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출연기관이죠,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 가지고 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지방세의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1년에 한 500여 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봤자 뭐 250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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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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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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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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