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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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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1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7.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9. 8.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7.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9. 8.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모형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형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사용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별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문제광  박주화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사회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원화 되어감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어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범죄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지방세정 운영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문제광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

(11시14분)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화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화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총 40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2개반 1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채택 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부록]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문제광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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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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