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시어 2014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시어 2014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지대흠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대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지대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들 질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4지방선거가 있고 선거를 치르고 난 전후 6개월 1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산서가 죽 왔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4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여비는 여러 가지 상황상 해외연수를 의원들이 이제 못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국제화 여비 부분에 조금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들 질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4지방선거가 있고 선거를 치르고 난 전후 6개월 1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산서가 죽 왔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4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여비는 여러 가지 상황상 해외연수를 의원들이 이제 못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국제화 여비 부분에 조금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이 여비 나온 것이 이제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하고 직원들 여비하고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같이 안 갔기 때문에 직원들 여비 남은 부분이고요. 의원님들 것도 2,000만원 넘게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같이 안 갔기 때문에 직원들 여비 남은 부분이고요. 의원님들 것도 2,000만원 넘게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른 실·과보다는 의회사무국이 그 하는 행정업무가 많이 다르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상임위별로 연수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상임위별로 현장방문이라든지 국내연수를 했을 경우에 좀 차등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요. 그 상임위별로 연수를 가시고 또 현장방문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는 상임위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 예산집행이라든지 그 편의를 최대한 해드리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임위별로 현장 가시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임위원장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임위별로 현장 가시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임위원장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리고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사무국 직원이 정말 열두 분의 의원들 의정활동을 서포트 해주는데 노력해 주시는 것 감사를 좀 드립니다. 이런 연수 부분에서 기획실장에게도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이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텐데 전문위원실에 대한 업무 뭐 기능보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산을 작년에 미약하나마 산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면은 이제 공보비용에 대한 예산의 첫 시작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의회사무국에 이 공보비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면은 이제 공보비용에 대한 예산의 첫 시작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의회사무국에 이 공보비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것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구의회 쪽에서는 홍보비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은 언론사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한 45곳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 1년에 한 번도 지원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현재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공보실장한테도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내년에 본 예산에 최대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언론사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한 45곳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 1년에 한 번도 지원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현재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공보실장한테도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내년에 본 예산에 최대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거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각 언론사마다 1년에 홍보비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창간기념일을 통한 각 언론사에 대한 그런 홍보비용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죠.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들도 전체 언론사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인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인건비 잔액을 봐도 그렇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들도 전체 언론사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인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인건비 잔액을 봐도 그렇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현재는 뭐 이제 결원은 보충이 될 것으로 이번 인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초 집행기관 쪽에서도 이제 그 인건비 관계 때문에 이제 재정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60여 명의 결원을 두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 정원이 18명입니다마는 한 사람 정도 의회사무국에도 결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협의를.
그 중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 정원이 18명입니다마는 한 사람 정도 의회사무국에도 결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협의를.
○김귀태 위원 그러한 부분을 명분이나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의원들이 공감이 되어서 그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 틀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보비용 내에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들을 전담할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대전시에 5개 자치구 중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의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구정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정홍보지가 적어도 매달은 힘들지만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이번에 이제 준비가 되어서 1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것이 1년이 경과가 되게 되면은 벌써 4년 임기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동력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에 전국적으로 총선이 있고 후년도에는 이제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준비하고 이것을 관철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의회사무국에 또 중구의회에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짜나왔던 틀에 계속 답습해 나가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2016년도 의회사무국의 공보비용은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 네 분의 의원님들과 의장 포함해서 열두 분의 전체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대전시에 5개 자치구 중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의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구정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정홍보지가 적어도 매달은 힘들지만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이번에 이제 준비가 되어서 1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것이 1년이 경과가 되게 되면은 벌써 4년 임기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동력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에 전국적으로 총선이 있고 후년도에는 이제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준비하고 이것을 관철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의회사무국에 또 중구의회에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짜나왔던 틀에 계속 답습해 나가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2016년도 의회사무국의 공보비용은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 네 분의 의원님들과 의장 포함해서 열두 분의 전체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3만부나 4만부 발행을 하면 각 세대별로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중구소식지에 1면을 우리 의회란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제공하면 한 개면에 의회 활동사항을 기록을 하고 수록을 해서 지금 같이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귀태 위원님께서 우리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직원들을 더욱 독려를 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소상히 적극적으로 또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소식지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 하고 별도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3만부나 4만부 발행을 하면 각 세대별로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중구소식지에 1면을 우리 의회란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제공하면 한 개면에 의회 활동사항을 기록을 하고 수록을 해서 지금 같이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귀태 위원님께서 우리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직원들을 더욱 독려를 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소상히 적극적으로 또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소식지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 하고 별도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기획공보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했고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또 실행에 옮겨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의원들 국내연수 때 직원들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의원들이 1년에 두 번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동행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경비 부분은 그 숫자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16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원들 국내연수 때 직원들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의원들이 1년에 두 번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동행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경비 부분은 그 숫자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16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의원님들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8쪽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지원 목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열두 분의 의원 분들이 정해져 있고 예산편성이 예년과 똑같이 죽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월정수당에 1,546만 4,500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48쪽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지원 목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열두 분의 의원 분들이 정해져 있고 예산편성이 예년과 똑같이 죽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월정수당에 1,546만 4,500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작년에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작년 지방선거 직전에 이충선 의원 하고 김두환 의원 두 분이 사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목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목이 조금 남은 겁니다.
○김귀태 위원 그 두 의원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냥 드리면 안되었었나요. 사직 때문에 안 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이미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날짜를 일할계산합니까 월별로 계산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일할계산합니다.
○김귀태 위원 일할계산하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쪽에 의정운영 업무추진 지원이 1억 6,200여 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비용이 있어요. 280만원 이 내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준비가 안된 건가요 이것이?
그 다음에 아래 쪽에 의정운영 업무추진 지원이 1억 6,200여 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비용이 있어요. 280만원 이 내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준비가 안된 건가요 이것이?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것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른 자료는 필요 없고요. 구두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제.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종합감사에서 그 직원들이 연수 갈 때 재작년까지는 연수 갈 때 공통경비에서 직원들 경비까지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종합감사 하면서 직원들을 별도로 여비를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만큼을 전용해서 여비로 편성 돌려서.
작년도에 행정종합감사에서 그 직원들이 연수 갈 때 재작년까지는 연수 갈 때 공통경비에서 직원들 경비까지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종합감사 하면서 직원들을 별도로 여비를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만큼을 전용해서 여비로 편성 돌려서.
○김귀태 위원 시 감사입니까 아니면은.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시 감사에서 작년에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공통경비에 집행이 안 되고 별도로 여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공통경비에 집행이 안 되고 별도로 여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타 구의 의회사무국에서는 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이것은 공통 똑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지적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관례로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연수를 같이 떠나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에 대한 같이 동행했을 경우에 그 추산되는 비용을 꼭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래서 작년에 지적되면서.
○김귀태 위원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별도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따로 편성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의원님들 활동비로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래 쪽에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바로 공통운영경비인데 5,800만원이 넘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것이 한 500여 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선은 벌써 춘하추동 1년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여기에 공통경비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말씀을 국장님께서 어디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어떻게 해왔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크게 봐서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이 1년에 두 번씩 하는 연수가시는 경비가 대표적으로 큰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회기 동안에 활동하실 때의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 들어가는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회기 동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 들어가는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회기 동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것이 이제 내년도 이맘 때쯤에 의회운영공통경비 부분들이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겠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번 해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15년도 공통경비 지금 집행내역들 과정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공통경비는 매년 보시면 2014년도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기가 한 100일 정도 하시기 때문에 그때 활동했던 경비 여기서 다 나가고요.
또 연수 두 번 갔다 오시는데 거기에 많이 나가거든요 경비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국내연수 갈 때도 일부분은 여기서 집행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통경비를 조금 절약하지 않으면.
우리 회기가 한 100일 정도 하시기 때문에 그때 활동했던 경비 여기서 다 나가고요.
또 연수 두 번 갔다 오시는데 거기에 많이 나가거든요 경비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국내연수 갈 때도 일부분은 여기서 집행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통경비를 조금 절약하지 않으면.
○김귀태 위원 공통경비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 의원분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이것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골고루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 과정 과정들이 의원들이 인지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이 공통경비는 그런 성격보다는 의회에서 위원회별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여기서 거의 집행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여기서 거의 집행이 안 되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상임위별로 활동하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들을 여기서 지원을 그렇게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절약 안하시면 후반기에 조금 우리 정례회 때는 조금 더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잘 감안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절약 안하시면 후반기에 조금 우리 정례회 때는 조금 더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잘 감안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 의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번 해볼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예, 그 아래쪽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매년 400만원씩 쭉 나가는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부담금 400만원 지출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도 2013년도인가요 12년도인가 이 때는 지출을 안했는데 그 후에 부담금 지출을 안 함에 따라서 많은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중구의회도 2013년도인가요 12년도인가 이 때는 지출을 안했는데 그 후에 부담금 지출을 안 함에 따라서 많은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이것은 전국 기초의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로 지출하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지출을 안 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귀태 위원 아니, 예산편성 시점부터 이 부분들을 통과를 안시켰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니, 지금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은 다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김귀태 위원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탬 받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거기에서 우리 기초의회가 필요한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하고 그래서 이제 발전적인 지원책을 협의를 해서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김귀태 위원 과연 이 비용이 지역주민들 세금으로 쓰여졌는데 의원들뿐만 아니라 중구의회에 또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졌는지는 의문이고요.
협의체 부담금 자체가 물론 상층부 의장단에서 중앙에서 정리가 되어서 일률적으로 배분은 내려왔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라고 과다하다 라고 생각이 좀 되어요.
협의체 부담금 자체가 물론 상층부 의장단에서 중앙에서 정리가 되어서 일률적으로 배분은 내려왔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라고 과다하다 라고 생각이 좀 되어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오히려 이제 장들, 기초장들은 오히려 1,000만원 돈이 넘는 그런 금액을 부담하고 있어요. 사실은.
○김귀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사무국 운영 때문에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무국이 있는데요. 거기 직원들도 많고 하니까.
서울에 사무국이 있는데요. 거기 직원들도 많고 하니까.
○김귀태 위원 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4년도 세출결산 현황이 예산현액이 지방의회운영지원에 7억 여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여원 총 18억 48만원으로 중구 일반회계 전체 0.52%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중에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9.2% 해당되어서 1억 6,500여 만원 발생이 되었는데 중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해서 차인잔액이 17.1%인데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의회사무국 14년도 세출결산 현황이 예산현액이 지방의회운영지원에 7억 여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여원 총 18억 48만원으로 중구 일반회계 전체 0.52%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중에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9.2% 해당되어서 1억 6,500여 만원 발생이 되었는데 중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해서 차인잔액이 17.1%인데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집행부 쪽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쪽에 복지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은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예산보다는 조금 한 5%나 그렇게 상향 좀 높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직접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집행부쪽에서는 조금 보조금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쪽에 복지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은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예산보다는 조금 한 5%나 그렇게 상향 좀 높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직접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집행부쪽에서는 조금 보조금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김귀태 위원 예, 불용액 주요내역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9,400여 만원, 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서 710여 만원 해서 물론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내용인 것 잘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 대한 기능보강 또 의회의 공보기능에 대한 이런 예산의 확보 또한 의원 국내연수에 대한 직원들 동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확충 이 세 가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예산이 편성될 시점서부터 직접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갖춰주셔 가지고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 대한 기능보강 또 의회의 공보기능에 대한 이런 예산의 확보 또한 의원 국내연수에 대한 직원들 동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확충 이 세 가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예산이 편성될 시점서부터 직접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갖춰주셔 가지고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홍보비 쪽에 보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 회의할 때 영상으로 해줄 수 있는 PPT 그 관련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각 의회별로 뱃지를 한글로 바꾸고들 있어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홍보비 쪽에 보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 회의할 때 영상으로 해줄 수 있는 PPT 그 관련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각 의회별로 뱃지를 한글로 바꾸고들 있어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그 말씀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런데 뱃지를 바꾸는데 거기에 또 의회 정문에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또 몇 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들이 바꿔야 된다면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운영위원회 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편성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들이 바꿔야 된다면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운영위원회 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편성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 그 기간 중에 우리 행정부 집행부와 의회 양 기관이 상호 건강하면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견제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이나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탄실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중구의회가 더한층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 그 기간 중에 우리 행정부 집행부와 의회 양 기관이 상호 건강하면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견제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이나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탄실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중구의회가 더한층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