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경수  뭐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시간외근무관리시스템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카드대란이라든가 카드사 유출사건이 상당이 많았었잖아요.
  공무원증에도 기존에 공무원증에도 금융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증에 이 금융기능이 이러한 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이것을 정부에서 방침으로 조폐공사에서 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폐공사에서 공무원증을 새로 발급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증을 새로 발급을 받으면은 거기에는 금융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삭제가 되고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있는 공무원증 가지고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현 시스템 가지고는 호환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호환에 맞는 그러한 시간외 관리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지침이 금년도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신규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 1월달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현재 다른 무기계약직들 보수 그것 가지고 우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채용할 당시에 의회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상당한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제 지금 정수를 받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그 본인은 물론 노조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단체행동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조에서 지방노동청에다가 임금 체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노동청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다시 권고를 하는데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다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삭감이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12개월, 1월 초에 했거든요.  1월 5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1월 5일날 채용을 했기 때문에 12개월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20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1개월분 보수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총무국장 김경수  무기계약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상용직입니다. 상용, 상용직.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기계약직.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에 비서실에 비서요원으로 무기계약직을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하게 된 원인은 비서실에 그 전에 별정 8급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특채를 해가지고 다른 사회복지사로 특채를 해가지고 나가서 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정식 승인을 받아서.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청에서 기획공보실에서 받았죠.  거기가 정수 관리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아주 곤란한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2013년도에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되고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제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지 말고 직접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토록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할 업무가 있고 또 무기계약직들이 할 업무가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할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 부분은 업무의 성격상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침상 정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상 기간제로 채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무기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 자리가 먼저 별정직이라는 직원이 따로 있었는데 그 직원이 특채해서 나가는 바람에 공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채용을 한 겁니다 별도로. 공개채용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는 이 업무는 기간제로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의 성격상 기간제로는 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절차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꼭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바로는 구입비를 빼고 소모품비만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임차하는 것이 절감은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 하고 또 업체를 통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입해서 쓰는 이렇게 쓰는 것 구입비, 복사기를 새로 구입을 하려면은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주고 사고 그것은 제외하고 소모품 운영하면서 소모품비만 들어가는 거기에 토너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이 있거든요 복사기에.
  이제 그런 것을 좀 비교를 해볼 때에 이 리스해서 사용하는 것이 절감은 한 연간 많지는 않은데 연간 130에서 16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이 당초 예산 때도 올라와서 구입을 해서 써라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또 허락 없이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이번에 이것이 어차피 임대해서 쓰니까 이번만은 좀 이렇게 해서 세워주시고 다음에는 꼭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임차해서 쓰는 그 비용, 집행비용.

○총무국장 김경수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난번에는 구입으로 편성은 안했습니다 당초 예산 때도.

○총무국장 김경수  구입비가 없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좀.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했던 그 업체하고 우선 외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산을 세우면은 그 대금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예산이 먼저 성립된 후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동안에 이제 이 축제 예산을 가지고 행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앞으로 국가유망축제로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대전을 한계로 해서 이렇게 했던 행사를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또 작년에 했던 그동안에 했던 그런 축제상에 나타난 문제점 어떤 음식부스라든가 또 문중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그야말로 진짜 국가 유망축제로 되었으니까 더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내년에는 우수축제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그동안에 일몰제라 해가지고 문광부에서 3회 이상 그 단계를 넘지 못하면은 그 다음 해에는 삭감해주고 일몰제를 적용했는데 문광부에서 그것은 금년도부터는 폐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폐지를 했고요. 어쨌든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예산에 계상을 해주신다면은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국가적인 진짜 우수축제, 대표축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금년도에 행사가 그 대행사가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거기 선정된 대행사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어제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협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또 의견도 자문도 또 받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거기다 또 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 영상중계시스템은 저희가 최초로 구입한 것이 2013년도에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395만원 가지고 우리 본청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하고 또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전직원들한테 중계를 해줘 가지고 다같이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을 좀더 이제 동이나 사업소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이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오늘처럼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정보가 상당히 정보가 어둡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까지 좀 확대를 해서 동 직원들로 하여금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이라든가 구 본청에서 확대간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동장들한테 지시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동까지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알 권리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1억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달에 1억을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시로 요청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서 저희들한테 1억을 줬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그런데 이제 이런 특별교부금이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줬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쓸려면은 시한테 다시 승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의견이냐면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당초 계획했던 그러한 사업이 필요가 없다라고 구청장이 인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할 때는 당해연도에 내려준 그런 특별교부금은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이것이 이제 작년 12월달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를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시로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시로부터 이렇게 어제 해석을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할 때는 물론 시에서 승인을 안해 주죠.
  승인을 해줄 수가 없죠.  승인을 안 해주면은 승인을 안 해줘서 이 사업으로 안 하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필요성에 그 타당성에 의해서 시로 승인을 요청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영상중계시스템으로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죽 지금까지 해본 결과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승인을 해주시오 해가지고 시로 그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타당하다면은 승인을 해주면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것이 당해연도에 교부된 교부금 가지고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저는 이제 시에 여러 사람을 많이 알잖아요 거기서 오래 있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담당계장이라든가 담당자라든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다 상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도 행자부로부터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도 당해연도가 넘어가면은 다른 세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는 못 쓴다.  반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디에 꼭 규정된 것은 없답니다.
  규정된 것은 없는데 행자부에서도 중앙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 구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또 중구청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올라오더라도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이것을 뭐 승인이 안 되면 못 쓰니까 승인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공문은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직 지금 못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공문으로 좀 해달라고 어제 부탁을 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어젯밤에도 또 행자위의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아마 담당자 하고 시 예산담당실 담당자 하고도 통화 한 번 하신 것 같으더라고요.  담당자가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사용료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작년에 14대던 것이 지금 4대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 폐기처분을 하면은 그 사용료가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4대에 대한 사용료를 감액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충원은 안 하고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죽 사용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4대 폐기된 데는 물론 노후화도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노후화 되었지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설치를 해야죠 새 것으로.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설치해야 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다음에라도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다면은 그때 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당시는 좀 설치를 해달라고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나봐요.
  그런데 설치를 해놓으니까 하루에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 것은 없나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이 민원발급이 컴퓨터로도 민원24시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로도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당연히 이렇게 민원실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친절인데 무엇보다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그 민원실의 공무원들의 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친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시켜서 친절하게 이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아니면은 반기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상을 주고 또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신상필벌 관계를 좀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민원실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결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목표가 65명을 가지고 결원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민원실에도 결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자주 찾고 또 상당히 그 결원이 되면은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불편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원을 유지를 안 하고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보충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총무국장 김경수  이번 2월 인사 때 했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행정 9급입니다.  행정9급.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정규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적과에도 금년에 하나 더 채용을 했는데요. 그 채용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이 이제 목달지구 금년도부터 목달지구 하고 그 다음에 어남지구 그 다음에 구완지구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면은 어떤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보조자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조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하게 채용을 한 명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업무가 지속적으로 가는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국장 김경수  똑같이 했습니다.  1월 5일날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난 번에 총무과 했던 것 하고 같이 그때 같은 시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본 사항을 갖다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60 뭐 7, 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른 국장님 하고 뭐 틀릴 것은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업무 자체의 속성이 복지경제국 업무가 이제 국·시비를 많이 끌어다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제 배분해주는 우리 또 매칭펀드를 확보해서 또 우리 복지사 그 다음에 환경과 경제, 위생 쪽에 구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쪽을 저희들이 담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가 복잡다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액이 많고 또 업무량도 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긴급복지지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 분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본인들이 와서 요청도 하고 그러면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원에 적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이제 위기상황을 당장 넘길 수 있는 최단기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봐서 위기상황을 넘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비가 80%고요.  시, 구비가 각 10%씩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구비가 이번 편성되더라도 한 2,200만원 정도 더 앞으로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이 분들은 최저생계비로 따지거든요. 최저생계비로 따져 가지고 과거에는 120%에서 150% 이하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185% 이하까지 해당이 되면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금융재산도 과거에는 다 따져가지고 300만원 이하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500만원 미만이면은 지원이 가능하고 또 주거지원이 있어요.  
  월 주거비를 못 내는 경우 이럴 때는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인데 작년까지는 금년에는 700만원 이하까지 그 밑으로 해당이 되면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지원이 실질적으로 건 수가 700건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900여 건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예산형편이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 뭐 좋죠 그렇게 해주시면 또.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일단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긴급복지 지원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다 해줘야 맞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푸드뱅크요.  이것이 우리구에 사랑의 나눔 먹거리 본부 하고 중구 기초 푸드뱅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쪽을 통해서 우리 중구 기초 푸드뱅크는 성락사회복지관이라고 아시죠 여기 대흥동 쪽에.  거기 있고 사랑의 먹거리 나눔 운동본부는 문창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문창동 거기가 무슨 초등학교 오토바이 거리 지나 가지고 문창초등학교인가.  저희가 개소식 할 때 이것이 원래 타구에 있다가 우리 중구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개소식 할 때 제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 확실하게 지리를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배연숙 씨가 대표자로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푸드뱅크 하고 푸드마켓 하고는 푸드마켓은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은 보문 오거리 있죠.  거기에서 부사동 쪽으로 빠지다 보면은 왼쪽 편에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푸드마켓에서는 지원 들어온 라면이라든지 간장, 소금, 뭐 된장 이런 여러 가지 식료품들을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쿠폰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푸드마켓은 그런 것이고 푸드뱅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락사회복지관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필요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거기다 내주는 이런 식이거든요. 
  기능은 비슷한데 마켓은 문자 그대로 슈퍼마켓식으로 진열해 놓고 쌓아놓고 있다가 직접 바꿔가는 겁니다 그것이 와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기탁을 해준다고 하면은 최고 선호하는 것이 라면이에요 라면. 우리구에서 직원들이 1년에 한 세 번 정도 푸드뱅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그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요청도 하고 하는 것이 라면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이중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사회복지관 쪽에 들어가는 이것 하고 푸드뱅크 사업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거든요.
  푸드뱅크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정말 먹거리를 나눠주는 이러한 식의 것이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이것 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좀 보시지 말고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른 또 종합복지관에서는 이것 않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별도로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사업 비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학력신장지원금이요.  이것을 이제 삭감한 이유는 좀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교육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3조를 보면은 거기에 일반 우리 회계 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 합쳐가지고 이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가 이제 예산서 앞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구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총 들어오는 금액이 400 한 80, 90억대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500 한 80억 대가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우리 구 세입으로 충당을 못하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은행에서 연간 1억원씩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것 하고 합쳐 가지고 우리 것 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고등학교에다 학력신장 지원금은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걸려서 일단은 우리 구 예산 세웠던 것은 지원 못해주게 되니까 우리 것은 반납을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하고 하나은행에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놓고 그 질의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면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그 용도를 별도로 쓸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만약에 그 우리가 기초연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비 여건이 좋아지고 구 예산 그 다음에는 세입이 지방세라든지 이제 세외수입이 또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 아파트가 몇 군데가 더 건설이 되고 그러면은 재산세가 부과가 많이 되고 그러면은 구 수입이 늘어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는 여유가 되면은 학력신장지원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것은 금방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유지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설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육·아동은 이제 어린이집이 227개소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시설이 어디서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성매매 피해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5군데가 되고 또 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시설이 총 460개 정도 나오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시설별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별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요,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위탁을 YWCA에 줘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효문화 뿌리축제 청소년 동아리활동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같이 합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뿌리축제 때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그것은 기존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뿌리축제 때 청소년 동아리활동 사업은 한 2, 3일 정도 해가지고 그 축제기간 동안 간단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자체를 이제 어디까지 할 것이냐 따져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했었고 금년에는 아마 대전, 충남, 세종 이 정도 선에서 제한해서 동아리 활동을 모집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동안에 보면은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별도로 위탁을 줘가지고 외부기관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외주 줘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에서의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YWCA에 우리가 위탁해서 연중 행사가 벌어지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성격이나 기능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데 운영면에서는 우리가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 뿌리축제 때의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그 축제 기간 동안만 간단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가정복지과에 위탁을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은 맡아줘라 하면은 이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제 축제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그 축제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것도 맡아서 추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검토 개선해 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78쪽에 어린이집 지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에는 특별하게 부당하게 수급한 건 없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어린이집 관리 자체를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점검을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두 번씩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서 부정수급하는 것을 적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우리 복지시설이 거의 그런 식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발된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급해 주는 기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데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꾸로 역추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와 합동으로 감사를 나가서 잡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교사가 한 명이 더 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10명인데 11명치를 가져간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 교사 한 명이 더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는 파악하기가 사실 진짜 어려워요.
  부정수급이라면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 우리 직원이 거기에서 계속 상주해가면서 며칠간 지켜봐가지고 이 사람이 근무하나 안하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10명이다 11명이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더러 이 사람 근무하느냐 안하느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부고발자 쉽게 얘기해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라든지 근무하고 있는데도 원장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감정이 있다라든지 했을 경우에 내부고발에 의해서 많이 밝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잡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허술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이.  따라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좀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 관계를 상당히 수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부정수급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04쪽 어디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정산원 해가지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여기 주차장 감액된 부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지금 이제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그러다가 이 주차장을 저희들이 위탁을 줬어요.  그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주면은 주차요금 정산원 이 인건비 지급이 저희 구에서 안 나가게 되잖아요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 받은 업체에서 돈을 봉급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서 없는 것 질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오류동 전통시장은 거기 지금 쉼터사업이 기존에 있던 집을 철거를 하고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거든요.
  거기가 설계를 뽑고 있고 거기를 지금 설계도면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마감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해주고 싶은데요.
  연말까지는 되겠죠 아무래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0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잠깐만요.  이것이 총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전부인데요 상황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13쪽이요. 예, 40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상황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