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지대흠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대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지대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경식 위원님.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경식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현재 의원님들이 4년간 급여가 동결된 상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의원들은 뭐 그런 데에 연연하지 않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곳을 출장을 하나 가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의회입니다.
어느 견학을 한 번 가려고 해도 우리 중구와 타 지역의 발전사항을 서로 좀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반영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우리 내년도에는 의원 출장비 및 등등을 좀 더 추가해서 본예산에서 더 증액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어느 견학을 한 번 가려고 해도 우리 중구와 타 지역의 발전사항을 서로 좀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반영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우리 내년도에는 의원 출장비 및 등등을 좀 더 추가해서 본예산에서 더 증액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의 의원님들 활동과 관계되는 예산은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을 사실상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기준 내에서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여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재정여건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운영위원회 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준 내에서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여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재정여건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운영위원회 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지금 이제 이동진 주무관이.
○김귀태 위원 지난 월요일 출국했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6월 1일자로 육아휴직 1년간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말로 해서 김만동 전문위원 하고 임영철 의정계장 또 공로연수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로 해서 김만동 전문위원 하고 임영철 의정계장 또 공로연수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인력배치 계획은 좀 받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추천은 의장이 구청장한테 추천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동진 주무관에 대한 것은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월말로 끝나는 김만동 전문위원 하고 임영철 계장은 아직 추천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천 안했습니다.
아직은 이동진 주무관에 대한 것은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월말로 끝나는 김만동 전문위원 하고 임영철 계장은 아직 추천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천 안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동진 주무관 빈자리 추천을 누구를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인사관계라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직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예, 좋은 분이 오실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특히 정원조례라든지 인사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릇을 만드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부분 장시간 토의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도 국장님 잘 봤겠지만 이제 춘하추동 거의 의정활동 7대 들어 1년 경과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사무국도 더한층 일신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별도 비목으로 되어 있는 위탁교육비 300만원 이 부분 이것이 이제 국내·외연수를 떠날 때 의원분들이 보통 세 번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연간 잡혀 있는데.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특히 정원조례라든지 인사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릇을 만드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부분 장시간 토의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도 국장님 잘 봤겠지만 이제 춘하추동 거의 의정활동 7대 들어 1년 경과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사무국도 더한층 일신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별도 비목으로 되어 있는 위탁교육비 300만원 이 부분 이것이 이제 국내·외연수를 떠날 때 의원분들이 보통 세 번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연간 잡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전문위원님들 그 횟수가 똑같지가 않아요.
상황을 지금 한 번 보니까 예산부족 이 부분들이 처리가 어쩔 수 없이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떠세요?
상황을 지금 한 번 보니까 예산부족 이 부분들이 처리가 어쩔 수 없이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우리 연수갈 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연수 가시잖아요.
그때 우리 전문위원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공무원들도 의회 공통경비에서 사실은 지출을 같이 했었어요.
의회 공통경비는 의원님들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쓰면 안 된다 별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때 우리 전문위원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공무원들도 의회 공통경비에서 사실은 지출을 같이 했었어요.
의회 공통경비는 의원님들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쓰면 안 된다 별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김귀태 위원 시 종합감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 본예산부터는 편성을 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청은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우선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상반기에 할 수 있는 500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하반기에 갈 것이 직원들 같이 따라갈 같이 가야 되는 위탁교육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300 부족한 것을 더 추가 편성한 것이거든요. 당초 편성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신청은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우선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상반기에 할 수 있는 500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하반기에 갈 것이 직원들 같이 따라갈 같이 가야 되는 위탁교육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300 부족한 것을 더 추가 편성한 것이거든요. 당초 편성할 때.
○김귀태 위원 예산계 쪽에서 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당초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지적이 되었는데 이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한 번에 1,000만원을 다 못 세워줬고 이번에도 우리가 신청은 400만원 했는데 300만 해도 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조금 조정 되었어요.
재정여건 때문에 감안해줘야 되겠죠.
재정여건 때문에 감안해줘야 되겠죠.
○김귀태 위원 하반기에 이 부분들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되는 그런 시점에서 정돈이 되는 시점에서 의원들 하고 또 이런 부분들 공유 좀 해서 같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연말 정례회, 결산 죽 일정들이 죽 남아 있는데 누차 지속적으로 좀 본위원이 강조를 했던 것은 전문위원실 기능이 좀 질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과 또 한 측면은 분명히 주민의 대표로서 비판 견제 기관으로서 우리 행정공무원들 집행부와 양대 기관이 동일하게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 그 일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공보기능이 그동안 너무 취약하다.
5년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죽 되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아무 것도 없었는데 2015년도 튼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 공보기능이 예산에 편성이 되고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과 힘을 한 곳으로 좀 모아서 우선 일단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 지자체 모범사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에도 그래서 국장님이 좋은 지혜도 좀 내주시고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과장님, 전문위원님 어떤 방법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상임위를 통해서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한 곳으로 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5년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죽 되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아무 것도 없었는데 2015년도 튼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 공보기능이 예산에 편성이 되고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과 힘을 한 곳으로 좀 모아서 우선 일단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 지자체 모범사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에도 그래서 국장님이 좋은 지혜도 좀 내주시고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과장님, 전문위원님 어떤 방법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상임위를 통해서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한 곳으로 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그렇죠. 의회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 구청에는 홍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구도 있고 그래요.
일부 홍보비 같은 경우도 우리 언론사가 인터넷 신문까지 다 따지면은 한 40여 곳이 되는데 홍보비가 절대 부족하긴 하죠.
그런데 집행부 쪽 하고의 어떤 균형적인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홍보비 같은 경우도 우리 언론사가 인터넷 신문까지 다 따지면은 한 40여 곳이 되는데 홍보비가 절대 부족하긴 하죠.
그런데 집행부 쪽 하고의 어떤 균형적인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시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편집실 구정홍보지 편집비용에 대해서 과감한 삭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배경이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특히 기획공보실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그 위 고위직에 있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전지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대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 분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배경이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특히 기획공보실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그 위 고위직에 있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전지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대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 분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 좀 하고 최대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