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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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국장님 우리 중구에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어쨌든 시에서 우리 자치구를 보는 눈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보고 느끼신 것 하고는 다르실텐데 어쨌든 우리 중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 예산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 예산이 지난 2014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었는데 다시 또 20여일 만에 다시 재심요구를 하셨는데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연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전액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이라도 이 축제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을 했다면은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분이라도 살려서 본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을텐데 전액 삭감이라는 그런 예산 삭감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좀 묘하게 물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당시에 총액에서 1억이 삭감된 4억이 지금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이 4억을 가지고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모순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해에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 예산 하고 같이 편성되어서 같이 요구가 되었었는데 지금 추경을 요구를 하면서는 청소년 동아리 예산은 밴 상태에서 효문화 축제 본예산만 요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집행부나 의회가 상호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지난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 편성요구를 하셨을 때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 예산을 같이 요구를 했다가 지금은 또 어차피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안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된 축제가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같이 요구를 하시고 또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는 상황이 바뀌어서 국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국비 뭐 확보분 하고 시비 확보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우리가 국비는 얼마나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고 시비는 얼마가 된 상황인데 우리 전체 효문화 뿌리축제 예산과 청소년 동아리 축제는 같이 연계된 축제고 사업이니까 같이 좀 심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한 번에 포괄적으로 신청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 번에 예산확보를 하셔야지  일단 5억만 신청을 해놓으시고 추가로 또 국비, 시비가 어차피 그것은 확보가 되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후에 또 추경을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추경 요구할 때 다시 또 이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소비를 해야 되고 또한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계획 진행 단계부터 처음부터 청소년 동아리 축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미리 하셔야지 그때 별도로 다시 확보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쓰는 것은 사전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의회의 동의도 없이 사전집행을 해놓고서 사전사용 하고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통보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의회의 자존심도 또 건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요구를 하시지 편성을 했으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더 위원님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도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축제가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은 유망축제가 되었습니다.  이 유망축제 말고도 대표축제도 있고 최우수축제도 있고 올해 우리가 잘 함으로써 아마 문화관광부에서도 실사를 나오죠 그때 축제할 때?   

○육상래 위원    예, 나와서 보고서 아마 평가를 받을텐데 올 해는 유망축제였지만 내년에는 올 축제를 제대로 좀 해서 최우수축제 하면 뭐 2억 5,000, 대표축제가 되면 5억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서 대전시에서도 지금 아마 효문화 축제를 대전시 3대 축제로 아마 육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시장님도 지난번에 발표를 한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어쨌든 이번 일단은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해봐야지 알테지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단은 효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떠나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해서 우리가 보면은 지난해나 재작년에도 보면은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도 느꼈어요.  사실 직접 참여를 해봤지만 어쨌든 올해 축제를 하면 7번째가 되는 것인데 좀 미흡했던 것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것 올해는 제대로 채우고 확실하게 축제가 대전 우리 자랑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또 어른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께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책무는 비판과 견제, 예산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또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엄중한 본분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중심에 두고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기능적으로 의원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심의 받는 과정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 받는 것은 여간 서운한 일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결된 사안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 심의 시 뿌리축제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었다면 의회와 더 많은 소통과 설득으로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아쉬운 말씀을 또 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 심의할 때는 공무원 급여 2개월분 등 법적 필수경비 등 330억원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고 시급성에 기준해서 뿌리축제 예산은 삭감된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30일 뿌리축제가 문광부 국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국·시비 등이 지원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므로 늦게나마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국가 유망축제 선정으로 국·시비 등이 지원되는 것이 예상되므로 축제의 성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뿌리축제 이벤트 중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이정수 위원    가수들 공연도 있고 또 체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보고서 생각이 났던 것이 하루 즐김에 대한 이런 이벤트보다 좀 지속성을 가지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체험과 이벤트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소요된 금액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가수들 이 분들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분들 초청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참 되도록은 뿌리축제와 접목될 수 있는 이런 경기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목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 민속씨름 같은 것 이런 것이 좀 열리면은 3일간을 하면서 3일간 안에서 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민속씨름과 우리 뿌리축제 하고는 좀 접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동 자생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동원이 되어서 먹거리 행사를 준비를 하시죠.

○이정수 위원    그런데 상당히 그 분들이 바뻐요. 그 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봉사라는 정신을 먼저 앞세워서 그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분들 바쁜 와중에서도 음식을 하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이 뿌리축제와 문중들, 문중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이벤트를 좀 맞춰서 그런 쪽으로도 맞춰서 하면은 그 문중들도 모임 자리가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먹거리 장이.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문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져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뿌리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벤트 회사에서 거의 설명을 다하고 있어요 이벤트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또 거기에 준비위원들도 계시니까 어떠한 안을 짜서 우리가 그쪽으로 제시를 해서 우리가 초안을 잡아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계획을 먼저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하재붕 위원    업무파악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새로 오신 김경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발전을 기원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상당히 열악한 재정은 아실 수 있죠?

○하재붕 위원    저희가 지금 본예산을 저희가 확정한 이후에 지금 뭐 한 15일 새해가 바뀌어서 한 15일 만에 이렇게 다시 추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전국에서도 없을 겁니다 이런 단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참 이 모든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내 탓 네 탓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의 소통이 부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빨리 추경 자리가 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소통과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참 앞장을 서주시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모든 일이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이 지금 6회 째 했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이제 7회지 올 해가 이제 7회예요.
  그동안 원래 앞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잘 봐야 되요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되니까 이것이 원래 2008년도에 제1회, 2회를 처음에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만들었어요 아시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1회, 2회를 잘 전임 청장께서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잘 또 1회, 2회를 진행을 해오셨고 그 다음에 2회 때는 문화관광부로 국가 유망축제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잘 되던 것을 이제 또 우리 청장님이 새로 당선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시로 대전시에다가 갔죠 넘겼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3회, 4회를 했습니다.  하고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가 시로 줬는데 다시 가서 그 당시 때 언론을 봐서 아시겠지마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마는 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주위로부터 많은 언성도 듣고 하면서 또 다시 가져왔어요.  열악한 재정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해서 5회, 6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는 1회나 2회 때부터 이것을 다시 시에 주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더라면 전국의 축제로 우뚝 섰으리라고 저는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지나온 과정이 너무나 잘못 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어떤 이 부분이 어떻게 다시 계속 진행이 될런지는 뭐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전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의 축제들이 상당히 뭐 수 백개 되지 않습니까.  뭐 가까운 데는 부여서부터 서동요 축제라든가 또는 보령 머드축제 또 금산의 인삼축제부터 뭐 진주 남강축제 해가지고 또 함평의 나비축제 이런 부분들은 성공된 축제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전부다 수익성을 창출한 축제거든요.
  그 지자체가 전부다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우리 중구 재정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은 정말 기초연금 같은 것 64억 중에 지금 미반영 된 것이 45억이에요.  또 영·유아 보육료 이것 17억 중에 지금 반영된 것이 4억 4,000에서 지금 13억이 미반영 되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3개월 치밖에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무상급식도 3개월 치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열악한 재정입니까.
  이 부분들을 대부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 전체는 뭐 물론 320억이 넘는 미반영이 되었지만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부분들이 이 앞이 있고 선이 있고 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가장 피부에 와닿는 3개월 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중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본 예산 때 5,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집행부만 집행부 몇 부분들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또 지난 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도 4년 동안 동결이 되었어요 수당이, 월정수당이.
  아마 대전시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우리 중구뿐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구나 유성구 자립도가 높은 이런 데보다도 월정수당이 아마 1년에 몇 백만원 임기동안 합치면 몇 천만원 이상이 적게 받습니다. 같은 의원을 하면서도.
  이런 재정이 열악한 중구에서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하나의 어떤 봉사라는 그런 보람을 갖고서 일을 또 하고 있어요.
  다시 이 뿌리축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또 와서요.  다음에 이제 지난번 6회 때도 우리 축제를 하면서 대전시에 국회의원이 몇 분입니까 여섯 분이에요 그렇죠? 여섯 분.

○하재붕 위원    여섯 분이 단 한 분도 오시지를 않았어요.

○하재붕 위원    예, 그것은 바로 뭐냐.  이 국비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국회의원이 단 한 분도 안 오셨다 이 얘기야.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행정력 부재다 이런 얘기예요.  
  국회를 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비를 타기 위해서 갖은 부분들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 중구에서 축제를 핵심적인 그런 분들이 한 분도 모시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깊이 정말 깊이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축제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이 5억 지난번 본예산 때 했지마는 이 모든 부분이 전부다 우리 순수한 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고생들 하셔 가지고 국비라든가 문광부 부분 또 시비 이런 부분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 문중을 우리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축제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전국 문중을.
  사실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전국 문중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요 어떻게 보면은.  이 축제만큼은.  그런 전국 문중 지원 하나 없었고 또 특히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큰 노력 없었고 이런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뿌리공원의 모든 비서부터 관리부터 모든 운영부터 모든 부분을 우리 중구 구민들이 순수하게 낸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하시는 전국 문중분들 비만 자부담 해가지고 갖다 놨지 그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중구 구민들이 모든 부분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타 도시 같은 데 전국의 모든 축제들이 돈은 지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외부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겠지.  
  그러나 모든 부분들은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구처럼 재정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더욱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개선방안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우리 자생단체에서 전부다 자생단체에 돈을 전부다 낸 겁니다.  내가지고 전부다 천막 해가지고 식당들 다 운영한 거예요.  그 실 내용들을 아셔야 되요.
  본위원도 한 동에 소속된 자생단체입니다.  그 자생단체에서 회비들 내가지고 말이지 할 수 없이들 회비 내가지고 자생단체, 그래 가지고 거기다 부스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파는데 그 음식들이 전국 문중들이고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음식이 입에 사실 맞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지마는.
  그 거기 부스는 사실 부스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임대해 주셔야 되요.  임대해서 거기서 정말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모든 부분을 거기서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주위 상권이 하나도 되살아나는 것이 없어요 식당에서.
  어떤 행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다 동네 체육대회 하는 형식이에요 각 동마다.
  그 다음에 더욱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은 이것이 평일에 합니다 평일에.  평일에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전체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필수불가한 그런 분들만 계시고 나머지 다 거기에 매달린다고 평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행정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들의 이 불편을 한 번 생각해 봤느냐 이런 얘기야.  그 당시 때 본위원도 어느 민원실에 갔더니 해당 담당자가 없다 이런 얘기야 왜?  축제에 갔다는 거야. 그 투덜투덜 대시는 불만을 그 입에서 나오는 불만은 옆에서 나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 사전에 준비는 뭐 물론이겠지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 하나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죽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해서 언급을 했지만 하나하나 모든 것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제는 하나의 국비든 시비든 확보가 되었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서 경제원칙,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속을 드러내면서 남자인 제가 애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그런 유사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상임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이나 우리 육상래 위원님, 이정수 위원장님, 또 김연수 위원님이 많은 부분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효문화 뿌리축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집을 짓자면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까지는 이미 재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떠한 아름다운 재료로 안을 채워넣고 외벽에 어떤 타일을 붙이고 할 것이냐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계수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도 어제보다도 더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 6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본위원이 장수마을, 뿌리공원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효를 테마로 하는 효를 중심으로 한 중구 발전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 바가 있고 그 근저에 깔린 내용들은 대전의 중심이자 뿌리이자 문화인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7만여 중구민들이 살고 있는 이 터전인데 이 곳에 변변한 기업이 있습니까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습니까. 
  또한 누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기는 226개의 문중의 성씨 조형물이 있고 족보박물관이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있고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한 효문화진흥원이 바로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중구에서 그 장소에서 많은 일들이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효하면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공직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엄청난 고생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적으로 우리 하재붕 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것이 속기록을 살펴보면은 나타나겠지만 어떻게 열악한 재정을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마케팅 부분에 집중하는 우리 행사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숱하게 고민하고 질의하고 그런 과정이 연속되어 왔지만 지난 5년간의 의정활동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빈곤의 악순환이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짜여져 있는 틀에 의해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갔고 의회는 의회대로 불만과 어찌 보면은 그 시간에 묻혀서 일정에 묻혀서 지난간 면들이 많았다 라는 것을 자숙해 봅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정말로 잘 키운 축제 하나가 열 개 기업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재원 창출 반드시 가능하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말부터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전체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정말 절박하고 고심에 찬 과정과정 흔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TF팀이 구성을 해야지 되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령 머드축제 처음 시작할 때 1억 6,000만원 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얼만줄 혹시 대략 아십니까 국장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하여튼간 좋습니다.
  엄청나게 이 국가를 대표하고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예산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야 됩니다. 이 늘어나는데 앞선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이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서 TF팀 계장급 이상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한 주민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동안 해왔던 것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답습하지 말고 이런 숱한 많은 제한들을 큰 그릇에 TF팀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가지고 제대로 한 번 시작되는 출발점이 2015년도 이 효문화 축제를 준비하는 첫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6월 4일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전시장, 5개 구청장, 시·구의원들이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지역구 의원 열 분과 비례대표의원 두 분이 계시죠.  그 열두 분 의원 중에서 보니까 이 자리엔 참석을 안 하셨어요.  두 분의 의원이 이 효문화관리원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 건 것이 있어요 기획공보실 자료를 보니까.  모 의원이 내 놓은 것을 보면은 효뿌리 축제 하면서 청학동 예절교육 이 지역의 어린이, 학생,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운영도 좀 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제안도 공약사항을 나갔고.  보십시오. 중구 전체 인구 27만명 유권자 대비 했을 때 3분의 1가량이 넘는 주민들이 아, 이 내용 좋다 해가지고서는 인정받아 가지고서는 의정활동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 전담팀에 그 그릇에 담아서 정말 외벽도 아름답지만 결정적으로 결론은 중요한 것은 돈 남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작년에 40만명 추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중구민들이 몇 %나 참석을 했겠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80%가 넘어요.  그만큼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기간 동안 걸어왔는데 지금까지는 황소걸음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만드는데 5억,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된 의식 있는 한 분의 공직자가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를 살릴 수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정신문화와 이 각박한 4살 짜리 어린아이가 뒤집어지는 집어던져지는 이런 험악한 세태를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TF팀에서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과 특히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뿐만 아니라 우선 곧 닥칠 2015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 이 부분이 어제 행자위원회에서 머리를 맡대고 나왔던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더 계수시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예결위원장 포함해서 다섯 분의 위원들이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마지막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드리고 실은 말씀이 많은데 국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참 무거운 짐을 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거운 짐이 더 무게감을 느낄수록 그것이 중구 재정을 살릴 수 있는 말 그대로 100달러짜리 지폐가 가득 된다라고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서로 오해도 있고 불신도 있고 소통도 안 되고 했지만 이번 이 일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빈곤의 악순환에서 이것이 선순환으로 우리 800여 공직자나 우리 주민들이나 열두 명의 주민 대표들이나 정말 톱니바퀴 같이 한 마음으로 딱 나갈 때 제대로된 중구가 방향 잡고 가지 않겠는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국장님 30여년 동안 시에서 정말 능력을 참 유감 없이 발휘를 하시고 본인이 자청해서 중구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정년에 한 번 잘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말씀에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잘 행정업무 진행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모든 것이 구성원들간에 협력해서 정말 제대로 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회도시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무 이 행정자치위에 소속인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업무보고라든가 이 때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한 번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지금 사실 인사라는 인사, 인사 부분이 사실 인사철이 되었죠 발령철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인사한 그 부분들을 보면 말이죠.  앞으로 또 그렇게 인사가 되겠죠.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어서 인사이동이, 오신 지 6개월 되어 가지고 인사이동 되신 분들 우리 과장급, 사무관급들이고 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인사냐.  이것이 한 두 분도 아니고 와서 업무파악 하는데 최소한도 한 1, 2개월, 2, 3개월 걸리는데 와서 업무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작스레 인사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적정한 기간이 보통 한 1년 반부터 2년 사이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한 6개월마다 가니까 또 더군다나 지난번도 죽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 말이죠.
  이것이 한 개 일 개 동에도 마찬가지에요.  양 사무장 이제 하위직 인사가 곧 있겠지마는 양 사무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까지 네 다섯 명 여섯, 일곱 명이 확확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주민들은 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할 부분들이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또 인계인수를 받다 보면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5, 6명씩 막 그냥 우리 구 전체에 이 동 저 동 막 그냥 한 번에 인사가 되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모든 인사라는 것은 고유권한이지만 상식과 합리적으로 했을 때 고유권한이지 그 직원들이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모르지 뭐 사전에 어떤 교감을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발령이 난단 말이에요 각 부서마다.
  이것이 수시로 너무 잦은 변동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첫 째는 본위원이 이것은 왜 언급을 하느냐면은 주민들, 구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뭐야, 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평불만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인사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급하기 좀 힘든 부분이지만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승진, 승급이야 당연히 이것은 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승진, 승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희망 아닙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모든 조직의 모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삼으시라고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에서 뿌리축제 등 3대 축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한다고 했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뿌리축제가 국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는데 대전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한다고 하던가요?

○위원장 김연수  예, 그렇게 육성한다고 하였으니만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동네축제가 아니죠.  우리구만의 축제가 아니고 대전시 축제, 또 국가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확장성을 본다면 이제는 먹거리 등이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그야말로 전문가들한테 임대를 주든 또 대전의 맛 집들에게 임대를 주든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또 다녀가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맛을 자랑하고 또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연수  예, 제가 2014년도에 부여 백제문화제를 가봤는데 음식점들을 임대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을 잘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수익창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또 그 음식을 즐기고 하시는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이제 지금 2,700만원 들여서 족보박물관에 족보를 빛낸 문중, 문중을 빛낸 족보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미 예산이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226개 문중에서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삼성에 이씨 가문도 그렇고 LG에 구씨 가문도 그렇고 SK 뭐 지금 최태원 회장이나 다 이것이 성씨 문중인데 그 문중을 대표할 수 있는 채널이 TF팀에서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모 복지관 같은 경우 몇 억씩 후원금을 받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모든 복지관 후원금 하고 보조금 하고 한 통장에다 넣고 써가지고서는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벌어진 과거가 있는데 사람과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일에 공직을, 의원들도 의원직을 걸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후원내역들 관계 되어 있는 그동안에 모든 것을 총동원 해가지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웃지 마세요 왜 자꾸 뒤에서 웃고 그러세요.
  흑자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중 아까 우리 사랑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안한 것 같은데 그 문중에서도 유력한 기업가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대로 가문을 빛낸, 족보를 빛낸 뭐 누구누구 있다 해서 전시행정 이런 것 하지 말고요.  기존에 정해졌으니까 잘 하시되 철저하게 지금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TF팀에서 문중에 그 루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이번에 논란이 많이 되었지만 표창장 같은 것 주지 않습니까 멋지게 주는 거예요.
  대신 이 정말 대한민국 정신을 살릴 수 있는 효문화 뿌리축제에 이만큼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 마음먹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5억이 문제가 아니라 50억이라도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안될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우리 국장님 눈빛을 보니까 믿는데 흑자 내세요.  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자고요.

○김귀태 위원    의회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양 수레바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면요.  너무 동네 축제 같이 표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첨단 시대예요.  아주 날고 긴 글로벌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땅이 팔려나갈 정도로 정신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발맞춰 가지고서는 멋지게 한 번 해보자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고민 수시로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의회 쪽하고도.

○위원장 김연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정보과에 영상중계시스템 설치부분이죠.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개념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하재붕 위원    2억 720만원이요.

○하재붕 위원    회선료까지 해서 지금 보니까.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 영상이 전부다 각 실·과에서 보고 있지마는 그 영상기기 한번 보셨어요?

○하재붕 위원    이것 처음 설치해 가지고 처음 한 부분인데 사람 윤곽 자체 얼굴 윤곽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아니, 잘 알고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정말 그 당시 때 어느 분이 설치를 했고 어느 분이 그런 기기를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은 책임을 물어줘야 되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왜?  그 당시 때 이런이런 화질이 있었고 이런이런 모든 부분이 있었는데 당신 왜 이것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을 항상 모든 부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야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넘어갑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일들을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책임을, 잘못된 부분은 짚고 해야지.
  그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처음 이제 설치해 가지고 처음 한 달도 안된 부분인데 화면 자체가 어디 70년대, 80년대 이런 TV말이지 흑백 그런 시절 같은 부분 아니에요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런 것 안 느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중계 각 동까지 설치된 구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하재붕 위원    유성구 하나예요.
  지금 서구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도 모든 부분이 열악하지 않아 가지고서 설치를 안 합니까.  지금 유성구 같은 데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본 예산 때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직접 유성구 가서 여기서 통화를 하고 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 가서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그 수집을 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다.  각 동 같은 데 설치된 부분들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해가지고 전문위원도 의견검토를 부정적으로 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재정이 풍족하다면야 아무거나 다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 3개월도 못 세우는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말이지.  반영 안 되는 영·유아 보육료부터 말이지 무상급식 3개월치 이런 눈물나는 이런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2억 720만원씩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이니 뭐 이런 부분인데 특별교부금 하고 교부금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요.  아, 교부금이야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교부하는 금액이지만 특정교부금은 얼마든지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재붕 위원    글쎄 이게 특별교부금이야.

○하재붕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중계시스템 설치는 우리 행자에서 어떤 상임위에서 행자부분에서 올라온 부분들로 뭐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따 계수 때라든지 더 한 번 심도 있게 볼게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5개 구 중에 재정이 가장 열악한 우리 중구에 지금 4개 구 중에 유성구만 했잖아요 5개 구 중에 한 구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다는 부분을, 생각은 그렇다는 부분을 이 기회에 예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효문화 뿌리축제에 제안설명 중에 나온 것 같이 지금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예산이 시작된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에 사용을 하라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준 것 맞죠?

○김귀태 위원    맞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참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심 고심 고심을 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한 시간 여를 넘기면서까지도 발판을 만들어 주자.  단, 이것이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매체로 전락하게 되면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것대로 유성구에서 이런 지적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답습될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우리보다 재정이 좀더 나은 서구 같은 경우 인터넷 방송도 하고 지금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김귀태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본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이 홍보매체, 공보매체, 주민의 알권리 충족 또 17개 동 3개 사업소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능력 강화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주요한 현 시점에 맞는 사업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 부분이 정말 공보기능의 일정 부분들을 담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작년말에 본 예산에 구정홍보지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죠?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대략 아세요?  몇 %나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구정홍보지 부분들을 왜 위원들이 삭감을 했을까.  그런 제안을 대안 제시를 어제 본위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발판은 만들어 주되 건강한 비판과 견제, 발전적 대안제시를 위해서라도 지난 5년간의 의정활동 동안에 일관되게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대로 의회의 공보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  영상정보시스템 구정홍보지 이 세 가지 또 의회 공보기능 강화 이 부분들을 한 테이블에 좀 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한 번 좀 같이 하자.  그러한 전제하에 어제 그 상임위 심사가 좀 있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것보다도 깊은 그 대화내용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 십분 깊이 있게 우리 국장께서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고 저희들도 힘과 뜻을 모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좀 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은 현재 여기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도 바꾸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카메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우리 예산이 돈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설치한 지 지금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고 운영하기 시작한 지 지금 2개월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정례회 때부터 지금 운영을 시작을 했죠 두 달 정도 사용을 하고서 이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 그냥 또 사장을 시킵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자꾸 삭감을 하고 제동을 거는 것이거든요.
  단 1년도 못 내다보고 사업을 해서 그 이듬해에 예산요구를 하면은 이것 예산 해주겠습니까 이것?  
  단 돈 십원이라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돈 1,300만원 갖다가 우리구에다가 기부 하십시오 하면은 우리 700명 공직자 여러분들 1,300만원 구에다가 기부하실 공직자 여러분 계십니까?  없죠?
  이것 우리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어야지 이것이 무리 없이 통과가 되고 승인을 해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실 말씀 없으시죠?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 때 당시에 국장님이 우리 중구에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지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고 있는 상황을 전체 공직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억 700만원 정도 예산이지만 8,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운영비용도 지금 72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1억 2,0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을 시에 이 운영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육상래 위원    설치를 못한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000만원 예비심사 때 1억 2,000만원 올라온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다 2,000만원 구비를 더 증액을 해줘야지 일단 사업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 현재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720만원은 지금 전액 다 예비심사 때는 삭감 안 되고 다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720만원도 그냥 사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사양으로 가능한가요?

○육상래 위원    지금 전체 예비심사 때도 아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 1억 2,000만원 세워서 올라온 것 보면은 위원님들 의견도.
  약간의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영상시스템을 설치를 함으로써 회의하는 모습을 전체 낱낱이 이것이 알려지는 것 자체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 설득을 하실 때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 영상시스템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보면은 지금 같이 이런 화질이 어두워서 사람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제대로 한 번 설치 하면은 뭐 10년이고 15년이고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제대로 된 기계를 구입을 해서 제대로 설치를 하고 미리 좀 시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가셔서 좀 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한 번 해주시고 한 2, 3년 또 사용하고 다시 바꾸고 예산요구 하면은 그 때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곤혹을 치르시는 것도 사용한 지 2개월도 안 된 것을 다시 바꿔야 된다면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예산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10년, 10년으로 보죠.
  통상 우리 관급공사 하고 관급자재를 보면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성능이나 품질이 상당히 더 좋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1년 전에 설치한 그 카메라들이 아날로그 카메라를 갖다 붙였다면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바뀐지가 20여년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어떻게 도대체 아날로그 카메라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예?
  이 카메라 갖다 붙일 때는 앞으로 10년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갖다 붙이셨을텐데 이런 카메라를 갖다 붙이고 1년도 안 돼서 못 쓰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인식들이 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니까 불신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런 제품이 선정되었는지 그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 김연수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번 본 예산 때 이 영상중계시스템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본 견해는 여기 근무하던 전문위원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장점도 많다, 장점도.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예산 때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경위는 우리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가서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구에 사는 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했더니 참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한 쪽에 편중되는 시스템을 이렇게 방영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파악을 한 번 해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부정적으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어제 우리 행자위에서 다뤘듯이 어떤 발판을 마련해 놓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해서 이 영상시스템을 어떻게 좋은 구민의 알 권리를 찾으시고 또 저희들도 우리 본 의회도 구민들한테 알릴 계기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렇게 길을 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좀더 심도 있게 앞으로 이 영상중계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149쪽에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해가지고 5억이 편성된 거죠?  

○하재붕 위원    지금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것이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죠?

○하재붕 위원    글쎄요.  국가기록원에서.

○하재붕 위원    국가기록원에서 이 행정업무의 투명성 또는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고 하나의 전자기록관리 선진화 및 이런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표준기록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기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그런데 중구는 상당히 늦은 부분이에요.  이런 군단위 같은 데도 벌써 이 부분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제 핵심은 왜 이렇게 군 단위보다도 지금 얘기한 다른 타구보다도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재, 행정력에 부재가 이것이 능력 부재예요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1년 전부터 이렇게 죽 구축해서 운영한 이런 데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획기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개발된 시스템 자체가.
  지금 뭐 이 시스템 관련 되서는 국가기록원 하고 어떤 협의가 지금 되었습니까 사전 협의는?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하재붕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시스템을 할 때는 어떤 절차부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 당연히 국가기록원 표준관리 기록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사전에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지. 어디 가서 수령해 오는데요 이 부분을.

○하재붕 위원    예, 절차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늦다는 것 일개 군단위 행정 그런 데서 하는 부분보다도 늦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모든 서비스는 우리 공무원들이든 우리 구민들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철저히 한번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4살 난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화면에 계속적으로 비치고 있는데 우리 주무담당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소감을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국장님 잘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셨고 보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바뀌셨죠.

○김귀태 위원    예, 바뀌셨는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왜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귀태 위원    아니,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부분들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나가는 거니까 왜 걱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정복지과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김귀태 위원    26명이면 정원이 업무 대비해서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김귀태 위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전체 예산에 엄청난 부분을 관장을 하고 가장 많은 시설을 관장을 하고 도처에 문제 발생될 소지가 많은 부서인데 이제 새로 부임하신 우리 권과장님 예, 그 간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세세하고 세밀하고 특히나 복지계열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참 맏언니 역할을 좀 잘 해주신 것 잘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금 효축제와 함께 큰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던 어린이집 지원금이 우선은 일단 삭감이 되는 것으로 고민 끝에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대한 부분들 우리 국장님 소견을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고민 끝에 다시 이런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시급성 부분 차원에서 이 전기, 가스 이 부분은 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1,689만 8,000원 이렇게 잡혀 있나요,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물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또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체크하기로는 5월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210여 개랬죠 지금. 

○김귀태 위원    5월이 아니고 3월이네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이것이 집행이 안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전기 가스 이 부분들이 중단되는 사태가 바로 벌어질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세요.

○김귀태 위원    자, 이 예산 전체를 놓고 2015년도 본예산을 다뤘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렇게 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 특히나 이제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의회와의 그런 현실감 있는 대화가 과장 이하 계장, 담당되시는 분들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귀태 위원    이제 우리 정창일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구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직자분들 중에 한 분이고 그런데 좀더 과장님도 바뀌셨고 담당계장이나 담당 이 부분까지 예측되는 그런 불안한 요소를 사전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업무행정 자체가 이것이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우선 서 있는 상태에서 행정업무가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중구민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뭐 민간어린이집도 한 부분이겠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해서 국장님 주도 하에 그 어려울 때 우리 국장님 어찌 보면은 지난 얘기지만 백억대의 큰 재정부분을 정말 제대로 만드시고 살리신 그 공로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좀더 후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자주 과장, 계장, 담당 파트별로 그런 수시로 미팅도 좀 하시고 또 도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가까운 모습으로 의회와 소통과 대화 힘을 합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서 전기, 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위원님들과 더불어 정말 마음을 열어 놓고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심각하게 고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본위원도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다 나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TV만 켰다 하면은 참 국민을 공분시키는 그런 부분이 요즘 벌어지고 있고 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227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글쎄 보면은 대전시 전체에 한 1,600개 내지 1,700개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체 보면은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 20% 정도 전체가, 아마 우리구도 그 이상은 안될 거예요 그 정도, 평균 수준은 될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이번 사건도 사실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개가 된 부분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그만큼 이 CCTV의 참 그 역할이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 모두가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린이집에 우리 중구에서 국비나 모든 예산들이 근 한 누리과정까지 합해 가지고 400억 정도 이렇게 많이 국비, 시비, 구비 막 모든 부분이 가는데 이 CCTV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방치가 된 거예요.  하나의 권고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냉·난방비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이것이 냉·난방비 자체도 227개 전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167개, 60개는 못 받는 부분은 어제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인센티브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도 나가는 운영비가 거의 우리 구비만 해도 15억 정도 아마 나갈 거예요, 그 이상 더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이 하나의 어린이집도 사업 아닙니까 그 분들의 사업이죠.
  그런데 하나의 그 분들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기본은 뭐예요 수익창출이거든요.
  정말 어린이집 다 227개 있지만 적자가 계속 난다 그 운영할 분들이 누가 있어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내 자부담도 하고 모든 것을 의존해 가지고 할려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부담 들여 가지고 가꾸기도 하고 또 지금 평가인증 이 부분이 먼저 지금 사고난 이 어린이집도 다들 알다시피 95.5를 받았어 평가인증 점수가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신상털기 나오는 것 보면 뭐 그 보육교사가 100kg가 되더라고.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그런 모든 지금 같은 평가인증을 했어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보육교사들의 현재 인터넷으로만도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안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도 이제 어떤 대 정부적인 그런 차원이 나오겠지만 CCTV 이 부분들도 앞으로 인센티브를 그것 한 데는 더 많이 주고 적극 유도를,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유도를 해서 전 어린이집들이 CCTV를 설치를 하고 또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부모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경제국의 가정복지과에서도 좀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계속 이 냉·난방비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완전 100% 다 삭감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50% 삭감에 또 전년도 대비 한 2,000만원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본위원들도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 반영을 얘기가 또 나오겠죠.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특히 정부 합동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환수된 1억 9,000 부분들 그 어린이집들 13개인가, 또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해가지고 나가서 한 140개 정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위법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지만은.

○하재붕 위원    예, 시정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 이런 데 모든 데를 구에서 구비를 지급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지급을 좀 해주세요.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냉방비 같은 경우는 전부다 140개가 일괄적으로 10만원씩 딱딱 지급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하재붕 위원    10만원이나 20만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다 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냉·난방비 지급된 것 전체를 보면은 15만원부터 뭐 어떤 데는 50만원, 40만원, 30만원, 17만원 이런 형태로 전부다 너무 차이가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했던 부분은 아니고 아마 나머지 167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일괄적으로 이렇게 죽 모든 부분을 지급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지도감독 이 관리만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어린이집 초청을 받아 가지고 부모님들과 같이 자리를 한 적이 몇 번 같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어떠한 좋은 시설 큰 시설보다도 선생님들의 인성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어떠한 이러한 큰 시설보다도 인성이 풍부하게 갖춘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곤 했습니다.
  그렇듯이 요즘 뉴스를 언론에 뉴스를 보면은 더욱더 인성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죠.  지금 뭐 누누이 얘기해도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시설보다도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길을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린이집 전기·가스 안전점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지금 아파트 내에도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또 종교시설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것이 지금 똑같이 같은 날짜에 전기 이런 가스 안전점검이 똑같이 됩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전기, 가스안전점검에 올라와서 다른 것보다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느꼈어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는 행자위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질의 한 번 해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878억 1,900만원, 특별회계 141억 1,300만원으로 총 3,019억 3,2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원종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