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만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을미년 새해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또 1년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29쪽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충청남도 도청이 이제 지금 이사를 가서 아주 공동화가 돼 있는데 그 뒷길에다가 70억원의 예산을 또 들여서 또 사업을 하신다는 거 보니까 이것도 예산 또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또 이런 공사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나요?

○최경식 위원    예, 우리 중교로사업이 곳곳에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뒷골목에는 충남도청 뒷골목을 개발을 하시면은 그런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제2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로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일을 좀 추진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우리 김상근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126쪽에 보면 구충남도청 주변 도심 활력화 지속 추진 이 부분 중에 사무실 기업공공기관 지속유치 및 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재붕 위원    지금 유치기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전에,

○하재붕 위원    전에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었죠?  한시적으로.

○하재붕 위원    또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면은 여기 계획인데 그런 어떤 부분들도 같이 좀 따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본위원은.
  한 번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 다음에 우리 최경식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들 부분인데 129쪽이죠, 이제 바로 용역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도 좀 하고 또 제언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도 총사업비가 70억원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구비가 25%로 17억 5,000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비, 시비 이런 부분들이야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시나, 그러나 구비 부분 때문에 한 17억 5,000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재정이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17억 5,000인데 그래서 부분 중에 본위원이 한 번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물론 지난번에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김상근 단장님께서 하신 실적은 사실 아니죠, 거의 마무리 단계 때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잘 된 것도 있지마는 특히 이 성모오거리서부터 사리원면옥까지의 그 도로에 지금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거기가 교통량이 참 그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아마 교통량을 어느 정도 처음서부터 용역할 때 예측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하루에 수천 대가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계속 A/S 부분들이 파손이 돼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 2년 동안 지금 A/S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보장이 돼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2년 후서부터 그것이 정말 문제일 것 같아요.
  뭐 대흥동 그쪽에 121번길이라든가 이런 데야 뭐 쉽게 얘기하면 하천으로 얘기하면 지천 형태지, 그런 골목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건 뭐 모양도 좋고 보기도 잘 해 놨는데 사실 차량이 많이 달리는 이 거리에 아스팔트로 안 하고 이런 보도블록 형태로 해 가지고 벌써 이 문제점이 많이 속출이 되는데 본위원이 반복되게 이야기 하지마는 2년 후서부터가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이것은 아스팔트일 때보다 만약에 우리가 자체수리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하재붕 위원    예, 차도블록인데.

○하재붕 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모든 게 예측하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지금 거기가 차량이 하루에도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수천 대 다니는 그런 노선에다가 그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이쪽에 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70억을 들여 가지고.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도청 담장 및 출입문 정비 이건 2016년도에 하지마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도, 지금 옛날 도청 부분이 이제 국책사업으로 해서 최종 활용방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또 아마 이 충남도청 담장도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마무리가 돼 가지마는 그때 회의록을 보면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 번 살펴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골목재생사업비가 한 15억원 정도 남는다 13차 회의 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회의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15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때 가서 아직도 뭐 어떤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이 죽 나열이 돼 있어요 보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 세상천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모든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15억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한 내용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의록에.
  13차 회의록을 한 번 보시면 알 거예요.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 계획을 하는데 참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형물 같은 경우도 계속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서부터 죽 모든 부분을 지적하고 또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랬지마는 사실 이 조형물 자체도 거의 뭐 예술 낭만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조형물이 여기 또 들어 올거란 말이에요, 본위원 예측으로서는.
  좀 조형물을 하나 하더라도 사람이 좀 모일 수 있는 실용적인 그런 하나의 예술적인 그런 조형물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과연 지금 우리가 조형물 여기 1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여기 조형물을 설치했지마는 그걸 보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과연 대전시 내 우리 대전시 내는 전체 제하더라도 우리 중구에 그 조형물을 한 번 보고 싶어서 예술품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본위원이 외국 같은 데 싱가폴이라든가 또는 뭐 국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속의자 같은 경우 한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돌을 수압에 의해 가지고서 1m 정도 내지 한 50㎝ 정도 공중에다 띄우더라고요.
  굉장히 참 예술품으로서도 가치도 있고 그걸 보기 위해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광주에 있는 걸로 제가 광주 무슨 대학인가 거기 있는 걸로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본위원은 직접 가서 한 번 외국 가서 봤어요,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정말 탄성을 나타내는데 그런 예술품 같은 것도 하나의 한 번 참고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그 예술품을 보기 위해 가지고 언제라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그 예술품을 보기 위해 가지고 언제라도 그런 데 좀 착안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아무렇게도 용역이 들어가니까 이때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만들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이제부터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김상근 단장님의 업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 책임 하로 들어가는데 언젠가는 모든 부분이 또 남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지난번에 그 모든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하고 하재붕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사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용역사를 선정을 하시나요, 사업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예, 용역사 선정을 할 때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지금 말씀 하셨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협상을 하다 보면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협상을 하다 보면 주관적인 것도 좀 개입이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준공된 거죠?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에.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도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때 준공을 한 거죠?

○육상래 위원    민자사업이지마는 민자사업이긴 해도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은 어쨌든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 당시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준공이 된 지가 한 6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지난해부터가 아니네 2012년이면 재작년이죠?

○육상래 위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준공한 지 4~5년만에 이게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럼 그때 당시에 용역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했던 업체가 다시 또 선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럼 재선정, 우리가 선정을 하다 보면은 그 분들을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을 했던 분들이 다시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겠네요?
  생길 수 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이 용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2008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그때 당시에 물론 민자사업이긴 했지마는 어쨌든 사업을 해서 4~5년도 안 됐는데 재창조사업을 해야 된다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가 처음에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4~5년만에 다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육상래 위원    공원에 대해서 이걸 다시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상래 위원    바꾸는 겁니까? 그때 조경은 관련 없어요?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공원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 했던 용도하고 지금 현실에 용도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용도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그때는 왜 예측을 제대로 못 했나요?

○육상래 위원    그 예측을 못 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4~5년도 이게 행정을 하면서 4~5년의 앞도 예측을 못하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누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겠죠.
  왜 제가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난번에 지금 여기에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 하면서 바다황제에서부터 저쪽 대흥신협 그 통로가 원래는 실시설계 당시에는 일방통행으로 돼 있었죠?

○육상래 위원    그러다가 지금 양방통행을 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양방통행을 시키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설계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뀐 형태가 됐는데 그쪽 주민들 말씀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자기네는 몰랐다, 한 사람도 참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 계신 하재붕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분들 항의도 듣고 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이 마쳤을 때는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된 뒤인데 터파기를 땅을 파고 중장비가 투입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다 말고 중단이 되고 또 다시 주민들 의견을 또 다시 받아서 결정을 받고 양방통행으로 바꾸고 하는 그 시간 또 아니면 경제적인 낭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가 다 그것을 보상을 할 거예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 구도심을 다시 또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사람이 사는 맛이 나는 그런 우리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를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쪽 주민들은 참여도 없이 일방적인 사업토론회를 한다, 공청회를 한다 하다 보니까 그런 누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제일 아쉬운 것은 이 도심활성화단에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끝날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 직무를 좀 수행을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것은 지금 사업 자체가 중간에 단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서 단장님이 업무파악하기도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면 1~2년 지나서 다른 분이 또 그 자리에 오시면은 또 사업의 연계같은 것도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의회쪽에다 진언을 하시든 어쨌든 말씀을 하셔서 사업이 끝날때까지라도 내가 하던 사업은 마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둘째는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 같은 게 지금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공모사업이고 우리 구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마는 어쨌든 국가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2008년도에도 2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부사동, 문창동 지역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을 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제대로 잘 했습니다, 했는데 단, 사후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지금 또 이 7억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7억을 예산을 확보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뒤에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또 관리할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도 가 보면은 그 신일여중이라든가 그 주변에 동명중학교 주변에 가 보면은 벽화도 그려 놓고 벽 안에다가 유리를 만들어서 도자기도 넣어 놓고 옛날 오래된 호롱불 이런 것도 넣어 놓고 했는데 그 관리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사업 끝나면 그걸로 방치가 됩니다, 그냥.
  그럼 예산 투입은 해 놓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억을 또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사업 끝나면은 그냥 그 관리자체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 또 활용방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좀 역점을 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은 구비가 25%잖아요 지금, 저희 예산이 한 1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흥동 골목길사업은 구비가 10%잖아요?  예산이.

○육상래 위원    우리 예산이 15%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단장님 역량을 좀 발휘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림빌딩 앞에 그 근대화건축물을 참 잘 하셨습니다.
  색깔도 조화도 참 잘 되셨고 그런데 혹시 그 에어컨 실외기가 바깥으로 나온 걸 혹시 보셨습니까?

○오인애 위원    아니 그 실외기를 옮겼는데요 그게 겉으로다가 노출돼 있어서 옥에 티가 되는 것을 이렇게 참 눈으로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모양이 괜찮으신가요 보실 때에.

○오인애 위원    아니 어쩔 수 없는 선택보다도 본위원이 한 번 모점포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것은 얼마든지 사전에 업주하고 상의가 됐었더라면 무슨 방법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개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충분히 겉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있는 그 2층 그 난간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까?

○오인애 위원    글쎄 본위원이 그 에어컨 기사한테도 한 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건 옥에 티라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본위원만 그런 걸 느낀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참 일부 리모델링 하는데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미적 감각이 있는 또 주민에 보면은 아, 저것은 에어컨 실외기를 좀 옥상에다가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그걸 옥상에다 넣었으면 참 좋았겠네 하는 이야기도 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리모델링 하실 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얼마든지 그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서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게끔 선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참 어렵겠지만 이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포주가 또 바뀐다 할 경우 그것은 지금 몇 개 안 되지만 참 쉽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또 에어컨 설치하려고 하고 또 다른 곳도 예를 들어서 할 경우는 그 난간대에 전부다가 또 예전처럼 죽 늘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은 없다고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또 관리를 하실 거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오인애 위원    글쎄 조금 아쉽지만요 단장님께서 그 실외기 몇 개 안 되는 부분을 에어컨 전문 기사분하고 한 번 상담 좀 하셔서요 한 번 옮기는 옥상이라든가 옮기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렇게 참 예쁘게 리모델링 해서 참 했는데 옥에 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상근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보면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요, 15년도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우리들공원 내에 수목 이식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목인지 그걸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시설공사 수경시설 캐노피 조경 등 이것이 돼 있는데 수경공사는 구체적으로 뭐고 캐노피는 구체적으로 뭐고 조경은 뭡니까?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이런 공사를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후에라도 다시 철거를 해서 다른 공사를 또 하게끔 하시지 말고 일단 어느 시설을 하든 어느 수경을 심든 수목을 심든 확실하게 앞으로 전망을 보고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울러서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 예산이 전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2,000억이 넘죠 지금 전체 비율로 보면 71%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도 많지만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복지인데 복지를 하다 보면은 이 중복수혜라든가 아니면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전체 예산 우리가 차지하는 예산이 복지경제국 예산이 71% 전체 3,000억 예산 중에서 순수한 특별회계를 뺀 2,800억 중에서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의 뭐 다 집행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정책은 중복수혜라든가 아니면 부정수급 이쪽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고 우리 담당 공무원 숫자는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관리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을 하면서 보면은 이 예산이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대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2015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를 하고 있죠?

○육상래 위원    하고 조사는 그리고 가정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나머지 조사를 하는 부처하고 예산집행하는 부처하고 이게 업무분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이게 우리 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뭐 경로당까지 다 합치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관 전체를 합하면 488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아무리 감시를 자주 하고 지도점검을 자주 한다고 해도 아마 1년에 한 군데도 다 점검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육상래 위원    선별적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도점검을 할 때 전체적으로 못 하죠?

○육상래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야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데다 보니까 더군다나 야간에 지도단속을 또 점검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러다보면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중복지원이라든가 또 부정수급이 많이 있으면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게 회수정책도 부정수급이라든가 이 중복수혜가 됐을 때는 과감한 회수정책을 좀 해서 이게 만약에 부정수급을 했을 시에는 강한 제재가 있다는 인식을 대상자들이 좀 갖게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든가 예산 낭비가 없을 거라는 것 주지를 하셔서 올해 2015년도에는 좀 지난해 보다는 좀더 나은 복지정책이 되도록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정창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순국 위원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위원장 조재철  아, 홍순국 위원님 지금 과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경제국에 정창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을미년 새해 복지경제국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좀 하나, 한 두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할게요.
  150쪽에 보면은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 등 이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께서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재붕 위원    아, 사회복지과 잠깐.

○위원장 조재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재붕 위원    아, 가만있어요 아직 얘기 다 안 끝났다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 4번 150쪽이 어디에요?

○하재붕 위원    지금 150쪽이 복지정책과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등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대부분 소득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관계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절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의무적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사실은 단절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런 걸 구제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재붕 위원    열 분으로.

○하재붕 위원    이게 많이 활용이 되죠?

○하재붕 위원    왜냐면 이 부분들이 사실 각 동에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 자기는 이제 부양의무자로 인해 가지고 단절이 돼 있는 상태인데 하나의 이런 급여라든가 이런 부양의무자의 소득관계로 인해 가지고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절부분을 실제 파악을 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본위원이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탈락이 돼 가지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동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철저히 심사를 해 주시고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체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이 됐잖아요,

○하재붕 위원    2000년도에 처음에 도입이 돼서 지금 14년만에 지금 7월서부터 올 7월서터 바로 이제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어떤 생계급여라든가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맞춤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전체로도 볼 때 한 134만 명이 혜택 보는데 현재 이 제도로 개편이 되면서 한 76만 명이 늘어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이제 새로운 수급자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홍보가 사실은 뭐 7월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월서부터 새로운 신청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 홍보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 신청은 안 해도 되는데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신청을 해야 될 거예요 새로운 대상자들은.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어느 정도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이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월소득이 346만원에서 507만원으로 이렇게 또 완화가 됐다든가 교육급여 부양의무자는 기준 자체가 폐지됐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기준 자체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다만 이제 7월서부터 바로 실시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 이 분들이야 다시 하나하나 개인에 맞게 해서 자동으로 되는데 새롭게 새로운 수급자들 이 사람들이 신청을 6월달부터 받는 걸로 확정이 돼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교육이 아마 지금쯤 모든 계획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잘 아시는데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거의 전체 부분을 볼 때 본위원도 전부다 한 번 봤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165쪽 보면 말이죠 전통시장 이용률 제고를 통한 마케팅 촉진해 가지고 그 온누리 상품권이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
  전직원이 전통시장 가는 날 해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 추진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 온누리 상품권이 사실 이건 뭐 전통시장에 어떤 수요에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청하고 그 다음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행하는 하나의 상품권이거든요 이게.
  상품권인데 지금 이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 중구에서도 각 시장에 이게 가맹점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무조건 다 활용할 수 있어요?

○하재붕 위원    전통시장에서만 하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냐면은 지금 이 경기도 강화도 있어요, 강화도.
  강화군인가, 강화도 거기에는 보면은 강화지역 화폐상품권이라고 해 가지고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3% 할인된 상품권을 뭐 강화군 내에 있는 임직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전체에 대해 가지고 그 상품 자체를 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1,300개 정도 가맹점을 만들어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미용실, 전통시장 이런 데 충분히 해 가지고 한 5억 내지 한 5억원어치를 파는 거야, 그래서 그 상품권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하나의 도심 일반식당서부터 이·미용실부터 모든 활성화 차원에서 골목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은 부분들을 활성화가 된 사례로 지금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강화쪽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한 번 우리도 자치적으로 해 볼 부분이 돼 있지 않는가.

○하재붕 위원    여기서 단지 온누리 상품권 이 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 번 타구에 타시·도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꼭 좀 한 번 참고를 해 드리라는 부탁을 좀 할게요.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전통시장 165쪽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된다고 그랬죠, 아까 중구에.

○홍순국 위원    13개요.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보니까 문창시장, 태평시장, 부사시장, 오류시장 여기 네 개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선권, 여기 보다 열악한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열악한 이것보다 못한 전통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그래도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문화동 천근시장 있죠, 아시죠?

○홍순국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지나치다 보면은 거기 뭐 아케이드라든가 이 모든 것이 시설이 무지하게 무척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우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문창시장, 오류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갖춰진 시장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 전통시장 거기 상인들과 한 번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의를 해 보신 적은 있어요?

○홍순국 위원    그 가게 점포가 몇 개 이상 그것을 허용을 해 줘야 그것이 가능합니까?

○홍순국 위원    50개 점포, 대로변 옆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홍순국 위원    그럼 거기 뭐 충분히 가능할텐데.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 뭐 괜히 시장이라고 해 놓고 지저분하고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을 한 번 활성화 시켜서 시장으로 여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 번 좀 재고하셔서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170쪽요, 지금 석면 관리 있죠, 건축물 석면관리 쉽게 얘기하면 이게 슬레이트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슬레이트 이게 지금 중구에 어느 정도 모든 부분들이 좀 파악이 돼 있나요?

○하재붕 위원    아, 실태파악이?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게 1,640개?

○하재붕 위원    아, 1646개, 이게 전부다 집이겠지 집 가구.

○하재붕 위원    건물 가구겠지. 그런데 어떤 이 부분이 강제성은 없죠?
  이게 전부다 권유성 권유할 수만 있지.

○하재붕 위원    이제 지금 뭐 1,646개 이 건물주들한테 어떤 뭐 안내 홍보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죠, 홍보물을?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석면피해자를 지금 구제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지금 뭐 이제까지 석면피해자를 어떤 구제한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매년 줄어들겠네요, 이제 1,646개,

○하재붕 위원    아니 석면 건축물이 줄어든다 매년 갈수록, 줄어들겠지.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추진이 되니까.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이 부분 특히 이게 굉장히 인체에 해로우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179쪽 좀 한 번 볼까요.
  지금 공중위생업소 주로 이제 하면은 숙박업소하고 또는 목욕탕 또는 세탁업소 이런 데를 주로 공중위생서비스업소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여기에 이제 추진계획 중에 보면 평가등급이 최우수업소를 녹색, 우수업소를 황색, 일반업소는 백색 이 평가를 해서 이 녹색, 황색, 백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어디다 업소에다가 붙이는 겁니까?

○하재붕 위원    표지판을?

○하재붕 위원    최우수, 일반인들도 최우수면 녹색 이 부분이 좀 어디 구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거 아냐.

○하재붕 위원    하고 있어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각 동 같은 데서 보면 참 공중위생업소들이 서비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서비스냐 하나의 봉사 서비스인데 이미용실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목욕탕 같은 데 이런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무료로 해 주시는 분들이 각 동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런 데를 사실 어떤 정말 표창도 여기 있는 것처럼 표창도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사실 집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각 동에 보면은 정말 미용실이라든가 또는 이발소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목욕탕 이런 데 정말 그 동네에서 아주 어려우신 분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일부러 초청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서 자기네 업소에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늘 속에서 일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을 찾아 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좀 여기서도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에요.

○하재붕 위원    예, 꼭 좀 반영 좀 해 주시고 그 분들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좀 부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