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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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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6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 보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3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2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입법 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법령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입법 예고제를 신설하고 방청의 제한에 있어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을 삭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문제광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

(11시05분)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채택 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부록]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문제광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재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문제광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연수 의원    있습니다.
○의장 문제광  예, 김연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효율적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려면 적정 규모와 책임감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방재단으로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교육 및 필수경비 등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무작정 인원수만 늘리는 것은 자칫 재난 시에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가결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제광  김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있습니까?
육상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문제광  예, 육상래 의원님.
육상래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의원입니다.
  방금 김연수 의원님께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이 집행부쪽에서 의회로 이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 안행부 개정 원안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방정부 자체에서 개정이 되는 조례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둘째는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이런 조례안입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안 같았으면은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란이 되겠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은 제발 존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했던 것을 본회의에 와서 반대를 한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던 조례안인만큼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육상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귀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의원    제7대 중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귀태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 4일 27만 중구민의 선택으로 12분의 중구의회 의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불과 한 서너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재선의원이 4분이고 8분이 초선의원인데 참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김귀태 의원이 의정활동을 4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전통과 규칙과 나름대로 질서 있는 의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자면은 의회운영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총의를 모아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사항이 본회의에 와서 물론 충분하게 우리 김연수 의원 반대토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가 지금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따라줘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지금부터 선배들이 죽 20여 년간 해왔던 전통이자 질서이자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또 2015년도 본 예산 심사를 다룰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많은 지역사회에서 정무적인 활동으로 선배님들 계시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구의회 나름대로 선배들이 만들어 놨던 선배의원님들의 전통이 선수가 있고 또 의원님들의 선택을 받아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의원 상호간에 서로 협의하고 치열한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은 필요하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자 중도일보 첫 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도 지금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초선의원과 재선의원 주소까지 각 지역마다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겠는가.
  또한 지금 이 심사보고서 내용들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육상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수반이 된다거나 특별한 문제점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총의를 모아서 결론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정말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정말 심각한 논란의 거리가 되는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구 전체를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 7대 중구의회 첫 걸음인데 이 전체를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 군데로 좀 모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 7대 중구의회가 일 하는 의회, 공부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정파를 떠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김귀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예,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의원입니다.
  방금 김연수 의원 또 육상래 의원, 김귀태 의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우리를 의회로 보내줄 때는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의회기능 강화와 또 집행부의 주민의 혈세로 제대로 쓰여 있는지 아니면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감시하라고 뽑은 우리의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인데 또 본회의에서 상정된 것을 다시 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깊이 생각하셔서 다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에 여러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참작하시고 해서 우리 본회의에 올라온 것을 반대의견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이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회 때 양해해 주신 대로 표결하는 방법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첨에 의해 2인의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오인애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선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오인애 의원님과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원안가결, 부결 투표로 실시하겠으며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주화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오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제광 의장님의 투표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문제광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확인 결과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12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득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총 투표수 12표 중 원안가결 5표, 부결 7표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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