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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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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3년도 예산 현액은 3,473억 4,530만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3,497억 5,629만원이며 지출액은 3,058억 1,643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439억 3,98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5,6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71억 8,09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7억 2,56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5억 4,385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인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3억 6,266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불용액은 예비비 미집행 등으로 16%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정확한 사용 예측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을 발굴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 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액 최소화 및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위원회)


○의장 문제광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편익 향상과 정착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환급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에 관한 절차 및 사용료 징수 감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책임관을 총무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업무 운영을 활성화 하고 현행 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본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문제광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4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재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채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창업·취업을 돕고자 2007년 7월 23일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조례에 대해 3년 동안 조례 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 본래의 입법 취지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조례 운영이 구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 및 해제에 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도로개설 필요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소로1류 목동1호선 및 소로3류 중촌37호선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문제광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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