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서 1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서 1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유천동2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유천동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인 유천동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10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0-154호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2010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0-166호로 일부 변경 지정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의 저하로 인한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2의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유천동 215-15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사업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주택 재건축 면적이 7만 1,186㎡ 중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용지 66%인 4만 6,985㎡이고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34%인 2만 4,201㎡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10개 동에 912세대 건설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90m 29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정비구역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반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2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10년 9월 17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2010년 10월 14일 변경지정 고시되었으며 2013년 12월 16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전체 245명 중 133명이 과반수가 넘는 53.28%의 동의로 2014년 2월 4일 조합추진설립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24일부터 30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 회기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공람시 결과 공람자 및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유천동2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간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비사업을 중단코자 하는 구역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유천동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인 유천동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10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0-154호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2010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0-166호로 일부 변경 지정 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의 저하로 인한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2의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유천동 215-15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사업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주택 재건축 면적이 7만 1,186㎡ 중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용지 66%인 4만 6,985㎡이고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34%인 2만 4,201㎡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으로는 10개 동에 912세대 건설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90m 29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정비구역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반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2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10년 9월 17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2010년 10월 14일 변경지정 고시되었으며 2013년 12월 16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전체 245명 중 133명이 과반수가 넘는 53.28%의 동의로 2014년 2월 4일 조합추진설립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24일부터 30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 회기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공람시 결과 공람자 및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유천동2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간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비사업을 중단코자 하는 구역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유천동2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동2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최경식 위원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최경식 위원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유천동2구역은 본위원이 사는 동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기 혹시 지금 공사를 처음에 이걸 했던 분들의 투입된 돈에 대한 그러한 무슨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여기에 지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현재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없다면 다행인데요, 지금 저 우리 유천사거리 밑에 쪽에는 19억이 9명한테 압류가 들어가 가지고 재산권을 다 그렇게 지금 막 뺏기게 일이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9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뭐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뭐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오욱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담당 직원들께도 격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자 245인 중 133인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해산을 지금 하는 그런 시점이죠?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오욱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담당 직원들께도 격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자 245인 중 133인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해산을 지금 하는 그런 시점이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하재붕 위원 하여튼 모든 부분들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특히 그동안 이게 사유재산이죠?
개인별 사유재산에 그동안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개인별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많이 됐었는데 또 다행히도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찬성을 54%를 해서 이 부분이 해제되는 시점인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기존 정비사업 추진위에서 투입된 비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갈등이 이제 또 조짐이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뭐랄까 협조를 양쪽에 구해서 모든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개인별 사유재산에 그동안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개인별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많이 됐었는데 또 다행히도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찬성을 54%를 해서 이 부분이 해제되는 시점인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기존 정비사업 추진위에서 투입된 비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갈등이 이제 또 조짐이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뭐랄까 협조를 양쪽에 구해서 모든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시행사에서 사업비 얼마 투입된 것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반대의견도 41% 정도 되거든요, 반대를 하신 분들도.
그런데 이 재정비구역 같은 것은 아마 조합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해제가 됐을 시에 사업비 정산 문제가 추후에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비구역 같은 것은 아마 조합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해제가 됐을 시에 사업비 정산 문제가 추후에 제기가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에는 우리 직접적인 피해가 이 시행사에서 사업비를 포기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비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현지 토지주들한테 다 부담이 전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은.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예 지금 대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은.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예 지금 대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 같은 것이 좀 잘 안 되고 그 전 예를 들면은 그 전에 태평동4구역 같은 데는 동의를 해 주신 분들이 해제하는 쪽으로 해 주신 분들이 세대당 예를 들면 뭐 몇 백이 되더라도 부담을 해서라도 빨리 해제를 시켜 가지고 우리의 재산권을 다시 찾아서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계속 재산을 압류 당하고 뭐해 가지고 그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것 보다는.
그런 내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어떤 그런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는 사항이라 그런데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해제를 시켜 드리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듣지만 지켜 보면은 저희들 행정관청이나 이런 부분에 거세게 반발도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내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어떤 그런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는 사항이라 그런데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해제를 시켜 드리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듣지만 지켜 보면은 저희들 행정관청이나 이런 부분에 거세게 반발도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정비구역 해제가 되고 나면 항상 대두되는 것이 주민간에 갈등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반대를 했던 측하고 찬성을 했던 측에서 사업비 정산 부분이 꼭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이 한 두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투입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진행 되면은.
그렇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 찬성을 한 쪽에서는 수긍을 하겠지만 반대를 한 쪽에서는 우리는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를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동의했던 분들에 대한 전체 재산 압류가 먼저 시작이 되더라고요.
과거의 예를 보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합니다.
근저당에서부터 뭐 매매까지도 할 수가 없고, 재산권 행사에 완전한 제약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소송이 진행이 되면 과거의 예를 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막 3년, 4년씩 걸려요 이게 진행이 오래되다 보면.
그리고 그 지역은 아예 개발 자체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주민간의 갈등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 찬성을 한 쪽에서는 수긍을 하겠지만 반대를 한 쪽에서는 우리는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를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동의했던 분들에 대한 전체 재산 압류가 먼저 시작이 되더라고요.
과거의 예를 보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합니다.
근저당에서부터 뭐 매매까지도 할 수가 없고, 재산권 행사에 완전한 제약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소송이 진행이 되면 과거의 예를 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막 3년, 4년씩 걸려요 이게 진행이 오래되다 보면.
그리고 그 지역은 아예 개발 자체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주민간의 갈등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유천4구역인가 또 정비구역 추진이 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유천동4구역이 해제가 됐고 지금 현재 유천동2구역은 4구역 옆에 유천시장 뒤편,
○육상래 위원 또 추진되는 데가 또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같은 유천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게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유천동 1, 2, 3, 4구역 중에 작년에 우리 구청에 단위가 1구역, 2구역이 큰 지역이 있습니다, 서부터미널 주변.
그 앞부분에 1+2-A구역으로 해서 그 부분을 소규모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 주면은 활성화를 시켜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를 해 준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터미널 주변은 아직 고시는 안 된 지역이고 3, 4구역은 지금 해제측면으로 가는 거고 그 일대가 그렇습니다.
그 앞부분에 1+2-A구역으로 해서 그 부분을 소규모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 주면은 활성화를 시켜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를 해 준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터미널 주변은 아직 고시는 안 된 지역이고 3, 4구역은 지금 해제측면으로 가는 거고 그 일대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해제가 신청이 들어오고 일부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유천동 전체 지역으로 볼 때는 지금 해제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요, 그 1, 2구역이 넓은 구역인데 전체적으로 추진이 미미하니까 그러면은 이 작은 면적에서 하는 우리라도 그 부분을 한 번 좀 개발을 해보자 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별도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 준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금 그 기업이 투입이 돼서 전적으로 앞장서서 의지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유천2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해제가 됐을 시에 지금 여기가 일반 지역으로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상업지역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해제가 되면은 이제 상업지역으로서 뭐 아무거나 건축이 재건축이라든가 뭐 신축 좀 가능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법에 의한 제반사항으로 도시가스 공급서부터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해제가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시행사에서 투입된 비용문제 때문에 주민간에 갈등이라든가 문제가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제가 된 이후에도 가능하면은 우리 중구 지역이 뭔가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다시 뭔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제는 자꾸 해제가 되고 지정이 되고 이게 반복만 되다 보면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같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자꾸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구는 자꾸 줄고 인구수는 늘지 않고 재정비라든가 재개발 문제가 지금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 좀 빨리 빨리 좀 해결 할 수 있도록 우리 민․관이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더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재개발사업 추진위 중에 이게 단계별로 보면은 얼마 나가지 않은 거네요.
이게 그러면 그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재개발사업 추진위 중에 이게 단계별로 보면은 얼마 나가지 않은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오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 분이 133명 동의를 해산 동의를 했다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그 조합설립이 안 돼서 인감을 안 받고 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찬성, 반대 의견만 해서 몇 %라고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조합설립 추진, 조합설립 승인을 해 주는 조건은 75%의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법으로 조합설립을 인가를 내 줄 때.
법으로 조합설립을 인가를 내 줄 때.
○오인애 위원 예, 처음에 할 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데 이제 해제를 위한 동의는 50%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니까 인감을 받은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인감도장 해서 다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245명이면은 245명을 대상으로 전부 그 동의를 어떻게 받았나 그런 깊은 내용은 이제 그 분들 사정이지만 245명을 상대로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제를 위한 주민들끼리 모아 가지고 의견을 동의를 별도로 해제를 위한 찬성하는 분들 동의를 받은 분들이 133명이란 말씀이죠, 나머지 동의를 안 했든지 못 했든지 반대를 했든지 이 분들은 이제 규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245명이면은 245명을 대상으로 전부 그 동의를 어떻게 받았나 그런 깊은 내용은 이제 그 분들 사정이지만 245명을 상대로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제를 위한 주민들끼리 모아 가지고 의견을 동의를 별도로 해제를 위한 찬성하는 분들 동의를 받은 분들이 133명이란 말씀이죠, 나머지 동의를 안 했든지 못 했든지 반대를 했든지 이 분들은 이제 규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오인애 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이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래서 본인의 재산권을 지금 어떻게 누리거나 보호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에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정말로 추진위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막 추진위 받는 잘 안 되니까 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서 받아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여기만 여기는 해제하니까는 뭐해서 동의를 해 주고 또 밑에 지역은 추진위 설립 동의 75% 달성 해서 또 플래카드 걸어 놓고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그 해제가 된다는 것이 있나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에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정말로 추진위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막 추진위 받는 잘 안 되니까 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서 받아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여기만 여기는 해제하니까는 뭐해서 동의를 해 주고 또 밑에 지역은 추진위 설립 동의 75% 달성 해서 또 플래카드 걸어 놓고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그 해제가 된다는 것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일몰제라고 그래서 2015년 1월 15일 안으로 지금처럼 해제를 위한 신청이 동의를 받아서 있으면 그때까지만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이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법 개정이 될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어떤 법 개정이 될지는 몰라도.
○오인애 위원 그래서 이것을요 근본적으로 구에서 참 동장님들한테 이것 재개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해서 가서 좀 각동마다 이걸 받으셔서 다른 구는 못하시더라도 이게 최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된 상태에서요, 뭔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뭔가 여건을 만들어 줘야 이게 그래도 뭐하지 않을텐데 보통 지금 정말 주민들이 여기 문턱이 높아서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유천동 같은 경우는요 해제신청이 들어오시면 얼른 해 주셔야, 제가 생활한 느낀 점 주민으로서 볼 때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된 상태에서요, 뭔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뭔가 여건을 만들어 줘야 이게 그래도 뭐하지 않을텐데 보통 지금 정말 주민들이 여기 문턱이 높아서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유천동 같은 경우는요 해제신청이 들어오시면 얼른 해 주셔야, 제가 생활한 느낀 점 주민으로서 볼 때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앞으로,
○오인애 위원 이것이 또 있습니다, 이 133명이 이게 정말로 해산 동의율이 54.28%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인감을 떼서, 확실한 건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럼요, 이것은 법적으로 다 우리 직원들 다 검토한 사항이고.
○오인애 위원 또 그렇지 않은데도 또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찬성파, 반대파 이 분들을요 그 조합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국장님 못 가시면 과장님이라도 가시고 확인을 하셔서 뒤에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이걸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요, 더 좀 챙겨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 지정고시가 되고서 10년이 지나면은 그 경비난, 시행업자 경비난 것이 취소가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혹시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기간은 그 없고,
○최경식 위원 아니 법적으로 10년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사시는 주민한테 그 돈을 갖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법적인 무슨,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이야기는 저는,
○최경식 위원 안 들어 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못 들었습니다, 그 돈 관계가.
○최경식 위원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어 가지고 한 번 더 참고로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본인들의 의견 부분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이 조합이라는 게 주민들이 결성한 부분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부나 이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찬성을 한다든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한 거고 모든 것은 일체적으로 주민들이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법적으로 예를 들면 53% 과반수 이상일 때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또 여기서 뭐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또는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모든 부분을 검토 보고한 그런 내용을 잘 보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의견들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본인들의 의견 부분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이 조합이라는 게 주민들이 결성한 부분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부나 이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찬성을 한다든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한 거고 모든 것은 일체적으로 주민들이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법적으로 예를 들면 53% 과반수 이상일 때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또 여기서 뭐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또는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모든 부분을 검토 보고한 그런 내용을 잘 보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의견들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과 육상래 위원, 오인애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천동2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하재붕 위원과, 육상래 위원, 오인애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과 육상래 위원, 오인애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천동2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하재붕 위원과, 육상래 위원, 오인애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