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8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민의흡연피해회복을위한소송촉구결의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복전선원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 8.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유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민의흡연피해회복을위한소송촉구결의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복전선원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 8.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유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의견 청취 2건 등 모두 9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의견 청취 2건 등 모두 9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서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4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이 최대 6.5배까지 높아서 흡연과 암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억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중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서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 의무를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암 등 질병 발생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는 중구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서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뭐라 해도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잃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친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외롭겠지요?
셋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돈과 친구를 잃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누구 어떤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구 구민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송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4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이 최대 6.5배까지 높아서 흡연과 암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억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중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서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 의무를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암 등 질병 발생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는 중구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서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뭐라 해도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잃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친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외롭겠지요?
셋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돈과 친구를 잃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누구 어떤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구 구민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송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의흡연피해회복을위한소송촉구결의안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서명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서명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석입니다.
금번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의회 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다양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의회 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다양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복전선원 일원 동간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덕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덕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조덕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네 건과 의견청취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3명 중 1명을 중구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고문변호사의 직무 중 중구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7명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구세 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구세 세목을 변경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전선원 일원 동간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 지정 전통사찰인 복전선원이 석교동과 부사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하여 지번 혼선과 재산 관리상의 불편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동일 사찰 내의 부사동 지역을 석교동에 편입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네 건과 의견청취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3명 중 1명을 중구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고문변호사의 직무 중 중구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7명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구세 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구세 세목을 변경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전선원 일원 동간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 지정 전통사찰인 복전선원이 석교동과 부사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하여 지번 혼선과 재산 관리상의 불편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동일 사찰 내의 부사동 지역을 석교동에 편입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복전선원일원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조덕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전선원 일원 동간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전선원 일원 동간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기금의 존치가 아직까지 필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근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시행사측의 환수조치시 주민 피해 및 주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기금의 존치가 아직까지 필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근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시행사측의 환수조치시 주민 피해 및 주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유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병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