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7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
-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 7.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변경(안)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
-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 7.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변경(안)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축체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와 각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지난 178회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을 금번 임시회의시 재상정하여 일부 부분 내용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계획안은 효문화진흥원 건립 부지 내 구유지와 산서복지관 및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유지 일부를 교환하는 것으로 상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을 교환함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축체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와 각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지난 178회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을 금번 임시회의시 재상정하여 일부 부분 내용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계획안은 효문화진흥원 건립 부지 내 구유지와 산서복지관 및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유지 일부를 교환하는 것으로 상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을 교환함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 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인쇄안을 추후 변경이 용이하도록 조례의 별표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장기간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3항 및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 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인쇄안을 추후 변경이 용이하도록 조례의 별표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장기간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3항 및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변경(안)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5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병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