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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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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의회사무국장 백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5,00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18억 6,008만 6,000원보다 0. 54%인 1,00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7억 3,160만 2,000원으로 기정 7억 5,980만 9,000원보다 2,82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의회사무 지원의 예산 절감액은 884만 9,000원이며 증액 편성한 110만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장 노후 음향장비 교체 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정운영 업무추진 지원에 1,737만원과 의원 후생복지 지원에 308만 8,000원은 모두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13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11억 1,841만 5,000원으로 기정 11억 27만 7,000원보다 1,81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하반기 연가보상비로 2,8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한 1,061만 8,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1인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반납액 603만 9,000원과 기본 경비 및 행정사무 경비의 예산 절감액 457만 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백승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운영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명석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에 하반기 무기계약근로자 중 청사관리 인부 한 사람이 감이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서명석  이분은 어떤 일을 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청사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이제 청사 청소를 했었습니다.
  청소를 했었는데 청사를 민간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양반이 지금 건설과로 가서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의회에 의회 의사국이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청사 청소를 하시는 그런 인부임인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서명석  그거야 용역을 주든 뭐를 주든 우리 의회에 속한 인부인데 이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저기 그 청소를 직영했었어요 그동안 저기.
○위원장 서명석  아니 좋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서명석  용역을 줘도 어쨌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나 의회 전부 다 청사 관리 청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서명석  누가 의회에 있는 이 무기계약직 청소관리요원을 한 사람을 임의적으로 누가 이것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않고 삭감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했냐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그것은.
○위원장 서명석  구청장이 한 겁니까, 의장이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집행부에서 우리 무기계약직 정원을 1명을 감소를 시켜서 집행부 같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서명석  이 결정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왜 의원들 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소속된 환경관리 하는 분을 일방적으로 이게 없애버렸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의회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고 의장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의회에 소속한 직원을 그냥 삭감해 버리고.
  제 얘기는 이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말만 소통이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적어도 저는 알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 의사국 직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여기에 소속된 무기계약직이지만 직원인데 일언반구 의원들 하고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삭감하고 추경에 정리해 달라고 하고.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앞으로 의회사무국 관련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위원장 서명석  당연하죠.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제가 볼 때는 말로만 대외적으로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도 헛일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런 것은 상당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위직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고 마음대로 그냥 줄여 버리고 직원님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누가 보호를 해야 돼요?
  의원들이나 국장님이 의회 정립을 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본위원은 이 문제는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몰라도 어쨌든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 하고 집행부에 원만한 이런 의사소통을 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서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위원장 서명석  왜 일방적으로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의원들 싹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뭐 의회 하고 집행부간에 의사소통이 잘 된 것처럼 미사여구를 쓰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은 꼭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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