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30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3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3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택우 의원 예, 김택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의원 외 3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그동안 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의원 외 3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그동안 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좀 천천히 보시면서 시간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좀 천천히 보시면서 시간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이충선 위원이 질의하세요.
○위원장 서명석 잠시 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28조 거기에 보면은 발언에 대한 허가가 있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그 다음에 제33조에 보면 발언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문화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발언을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서 허가를 받으면 지금 현재 규칙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게 김택우 의원께서 5분 발언에 대한 이런 조례안을 이게 발의를 한 데에 대해서 그 배경과 목적 확실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28조 거기에 보면은 발언에 대한 허가가 있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그 다음에 제33조에 보면 발언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문화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발언을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서 허가를 받으면 지금 현재 규칙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게 김택우 의원께서 5분 발언에 대한 이런 조례안을 이게 발의를 한 데에 대해서 그 배경과 목적 확실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우 의원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좀 보충설명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내에 보면은 지금 중구에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통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에 의결하는 겁니다.
거의 의사일정, 신상발언과 의사일정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회의규칙이 되어 있고 보통 5분 자유발언은 흔히들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문제의 소지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은 본회의장에서 그 즉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의장이 답할 때 의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그것도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그날 당일에 요지를 첨부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발언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설명을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마는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 이것은 의장이 허락을 하지 못하면 발언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일날 의장한테 제출하면은, 요지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생각을 본회의에서 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를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원들이 회의 진행상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회의 중에서 자기 의사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들 뒤에서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코자 5분 발언을 일부개정규칙안에 넣고자 본의원은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전국 시·군·구의 150개 이상 자치단체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심도 있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얼마든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집행부 개개인 신상의 성토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규칙 내에 보면은 지금 중구에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통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에 의결하는 겁니다.
거의 의사일정, 신상발언과 의사일정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회의규칙이 되어 있고 보통 5분 자유발언은 흔히들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문제의 소지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은 본회의장에서 그 즉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의장이 답할 때 의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그것도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그날 당일에 요지를 첨부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발언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설명을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마는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 이것은 의장이 허락을 하지 못하면 발언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일날 의장한테 제출하면은, 요지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생각을 본회의에서 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를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원들이 회의 진행상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회의 중에서 자기 의사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들 뒤에서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코자 5분 발언을 일부개정규칙안에 넣고자 본의원은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전국 시·군·구의 150개 이상 자치단체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심도 있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얼마든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집행부 개개인 신상의 성토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명석 지금 김택우 의원께서 설명하신 건 지금 잘 들었는데 이번 규칙안 제안하신 내용을 보니까 33조의 2 그 5분 발언도 5분 자유발언도 여기에 보면은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서명석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택우 의원 아니 저 위원장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결된 심의된 안건도 의장이 득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결하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서명석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알아듣는데 지금 김택우 의원께서 지금 안을 내놓은 것 그 자체도 보면은 아까 회의규칙 제가 읽었잖아요.
28조에 보면은 의원이 발언하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발언시간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의장이 허가해야만 발언권을 주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8조에 보면은 의원이 발언하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발언시간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의장이 허가해야만 발언권을 주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김택우 의원 아니 모든 것은 의장이 득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이번 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안도 33조의 2를 5분 자유발언 조항을 낸 것을 보면 여기도 의장이 5분 발언 자유에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 요지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택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렇다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위원장 서명석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김택우 의원 아니 잘못 인지하고 계신 게 있어요.
○위원장 서명석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김택우 의원 예.
○위원장 서명석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김택우 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 회의규칙을 보면은 지금 모든 제반된 사항이나 의결된 문제나 모든 것은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모르고 계신 게 그래요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안 하면 득하지 않으면 상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것도 국회의 국회법도 의장이 상정치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못 해요.
거기에 제반된 규칙안에 득을 하든 않든 그 안에 명시되어 있든 않든 그렇습니다, 회의규칙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장한테 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5분 자유발언 1일 전에 요지를 제출해서 부득이 어떤 사안이 없을 때는 의장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우리가 이게 모르고 계신 게 그래요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안 하면 득하지 않으면 상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것도 국회의 국회법도 의장이 상정치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못 해요.
거기에 제반된 규칙안에 득을 하든 않든 그 안에 명시되어 있든 않든 그렇습니다, 회의규칙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장한테 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5분 자유발언 1일 전에 요지를 제출해서 부득이 어떤 사안이 없을 때는 의장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위원장 서명석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 위원 말씀하시죠.
충분히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 위원 말씀하시죠.
○김택우 의원 그런데 여기에 내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1일 전으로 되어 있어요.
○김택우 의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의장이 꼭 허락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항은.
그런데 지금 이 문구에는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의장이 꼭 허락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항은.
그런데 지금 이 문구에는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김택우 의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서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김택우 의원 여기에 문구에서 의장한테 득을 구한다, 허락을.
○서진 위원 예.
○김택우 의원 그런데 특별한 허락을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득을.
○서진 위원 예.
○서진 위원 그것은 어떤 조항이든지간에 지금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김택우 의원 예.
○서진 위원 의장 권한으로 자유발언 또한 전날 두신 그 지금 뭐 간략하게 기재해서 제출한다라고 하셨지만 거기에서 의장이 허락을 안 하면 이것도 안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택우 의원 그럼요.
○서진 위원 그죠?
○김택우 의원 그 모든 것은.
○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서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앞전에는 또 당연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택우 의원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전일과 당일과 그리고 해야 한다, 아니다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매번 바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앞전에는 또 당연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택우 의원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전일과 당일과 그리고 해야 한다, 아니다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매번 바뀌고 계세요.
○김택우 의원 아니 매번 바뀐 게 우리 서진 위원은 잘못 알고 계신데.
○서진 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말씀을 잘못 지금 번복해서 하시는 건가요?
○김택우 의원 똑같은 거예요.
○서진 위원 지금 저는 여쭤보는 게 의장이 허가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여기에는 명확하게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잖아요, 이 조례상에는.
○위원장 서명석 아니 저 잠깐이요, 잠깐.
의사 진행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질문만 하시고 답변도 법률 해석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안이 발의자께서 이제 김택우 의원께서 소신 있는 답변만 원칙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꾸 이게 반복되면은 안 되니까.
자, 됐습니다, 됐어요.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의사 진행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질문만 하시고 답변도 법률 해석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안이 발의자께서 이제 김택우 의원께서 소신 있는 답변만 원칙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꾸 이게 반복되면은 안 되니까.
자, 됐습니다, 됐어요.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택우 의원님께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렇게 세우신 규칙안을 내셔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이 규칙안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있고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의회규칙, 아, 이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5개 구 것 5개 구 중에 지금 대전시에서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동구 하고 중구만 빠지고 세 군데가 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을 살펴봤을 때 이 문안 하고 이 문안 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체크가 되고 여기에 체크가 되고 체크가 여기에 되고 이렇게 3개 구가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에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전에 의장에게 얘기를 해서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취지와 좀 약간의 빗나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 이 부분에서 합당한 답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김택우 의원님께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렇게 세우신 규칙안을 내셔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이 규칙안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있고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의회규칙, 아, 이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5개 구 것 5개 구 중에 지금 대전시에서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동구 하고 중구만 빠지고 세 군데가 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을 살펴봤을 때 이 문안 하고 이 문안 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체크가 되고 여기에 체크가 되고 체크가 여기에 되고 이렇게 3개 구가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에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전에 의장에게 얘기를 해서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취지와 좀 약간의 빗나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 이 부분에서 합당한 답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택우 의원 지금 이충선 위원 질의가 서진 위원 질의나 똑같은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누차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권한은 의장한테 있어요, 의장.
그렇기 때문에 요지를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각자 의원들이 의장한테 득을 요청을 해도 의장이 상정을 안 하면 무산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차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권한은 의장한테 있어요, 의장.
그렇기 때문에 요지를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각자 의원들이 의장한테 득을 요청을 해도 의장이 상정을 안 하면 무산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예, 맞습니다.
○김택우 의원 또 아까 또 얘기했듯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도 의장이 본회의장에 상정을 안 하면은 또 무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회의규칙 내용도 똑같이 의장의 득을 구한다고 되어 있듯이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회의규칙 내용도 똑같이 의장의 득을 구한다고 되어 있듯이 의장의 권한입니다.
○김택우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은 당일에 위원장이나 의장이 득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할 수가 있지마는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우리가 심의 중인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각자 자기 의견을 여러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자유스럽게 발언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의원님들이 지금 같이 회의규칙을 따지고 묻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표결처리해서 해주시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해주십시오.
이것까지 의원님들이 지금 같이 회의규칙을 따지고 묻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표결처리해서 해주시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해주십시오.
○이충선 위원 아니 의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모든 권한은 의장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 인정하셨지요?
인정하시고 그렇게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여기 규칙안을 내실 때에 지금 아까 제가 지적했던 서진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그런 지금 취지로 이 규칙안을 내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의장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여기 규칙안을 내실 때에 지금 아까 제가 지적했던 서진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그런 지금 취지로 이 규칙안을 내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의장이.
○김택우 의원 아니 수정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충선 위원 아니.
○위원장 서명석 위원장이 잠깐 좀 진행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이 지금 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을 해서 뭔가 보완할 게 있나 아니면 이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이 지금 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을 해서 뭔가 보완할 게 있나 아니면 이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김택우 의원 그런데.
○위원장 서명석 조금도 감정을 갖지 마시고.
○김택우 의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감정이 없어요.
○위원장 서명석 서로 좋은 모습으로.
○김택우 의원 진짜 회의하는 모습을 내가 오늘 보니까 즐겁고.
○위원장 서명석 좋은 분위기에서, 잠깐이요.
○김택우 의원 예.
○위원장 서명석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이요, 잠깐이요.
좀 자리에 앉으시고 그런 것은 다음에 우리가 토론시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지금 충분하게 발의를 한 내용과 취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들만 서로가 궁금한 걸 질의하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다음에 토론시간때 충분한 자료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니 잠깐이요, 잠깐이요.
좀 자리에 앉으시고 그런 것은 다음에 우리가 토론시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지금 충분하게 발의를 한 내용과 취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들만 서로가 궁금한 걸 질의하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다음에 토론시간때 충분한 자료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의원 이충선 위원 하다 말은 것 같은데.
○위원장 서명석 예, 이충선 위원님 계속 하시게.
○이충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문제광 위원님.
○문제광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장 서명석 아니 질의 많이 하신다더니 왜 오늘은 안 해?
○문제광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장 서명석 아, 그래요?
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택우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택우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위원장 서명석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속기록에 올라가니까 나가 주세요.
○김택우 의원 오늘 같이 이렇게 아주 막 하면은 진짜 의회가 발전되겠어요.
○위원장 서명석 예.
○김택우 의원 얼마 걸립니까?
○위원장 서명석 속기 계속 하세요.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58분)
(10시58분)
○위원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 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 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1시00분)
(11시00분)
○위원장 서명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더 추가하고자 질의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복지국, 도심활성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각종 시설공사 각종 부실 의혹과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확인 점검을 위하여 1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 계획서라든가 설계도서, 용역부터 일체를 제출하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복지국, 도심활성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각종 시설공사 각종 부실 의혹과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확인 점검을 위하여 1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 계획서라든가 설계도서, 용역부터 일체를 제출하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문제광 위원께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문제광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수정하여 본 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문제광 위원께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문제광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수정하여 본 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