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3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효문화진흥원시설물축조동의안
- 6.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안
- 7. 대전광역시국회의원지역선거구증설촉구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3.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효문화진흥원시설물축조동의안
- 6.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안
- 7. 대전광역시국회의원지역선거구증설촉구결의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효문화진흥원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효문화진흥원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과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과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중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건 외에 요구목록 1건이 추가되어 수정채택 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건 외에 요구목록 1건이 추가되어 수정채택 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 규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 규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효문화진흥원 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뿌리공원에 설치되는 성씨조형물의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로 들어서게 될 성씨조형물의 설치 규모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조형물 설치의 형평성과 공간적 배치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문중의 재정 형편에 따라 조형물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효문화진흥원 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토지에 효문화진흥원을 축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효문화진흥원이 우리 중구가 효의 메카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뿌리공원에 설치되는 성씨조형물의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로 들어서게 될 성씨조형물의 설치 규모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조형물 설치의 형평성과 공간적 배치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문중의 재정 형편에 따라 조형물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효문화진흥원 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토지에 효문화진흥원을 축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효문화진흥원이 우리 중구가 효의 메카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효문화진흥원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효문화진흥원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농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 이내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와 이용자 증대를 위하여 무수동 다목적회관 시설 이용료를 주중에 한하여 1만원씩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농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 이내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와 이용자 증대를 위하여 무수동 다목적회관 시설 이용료를 주중에 한하여 1만원씩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병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서명석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제 원리나 선거구별 유권자의 투표가치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적지 않은 불합리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6개의 지역선거구로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25만 5,000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보다 인구가 38만 명이나 적은 영남권인 울산은 대전과 똑같이 6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대전보다 인구가 6만이 적은 호남권인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많은 8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 불균형 차원을 넘어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와 중앙 정치권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대전지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대전지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이 단순한 정치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적인 논리에서 합법적이고도 공정한 큰 틀에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의회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제 원리나 선거구별 유권자의 투표가치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적지 않은 불합리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6개의 지역선거구로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25만 5,000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보다 인구가 38만 명이나 적은 영남권인 울산은 대전과 똑같이 6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대전보다 인구가 6만이 적은 호남권인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많은 8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 불균형 차원을 넘어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와 중앙 정치권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대전지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대전지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이 단순한 정치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적인 논리에서 합법적이고도 공정한 큰 틀에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의회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서명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7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서명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7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