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16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9. 태평동4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0. 유천동1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9. 태평동4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0. 유천동1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택우 위원, 부위원장에 조덕수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6건, 의견청취 3건 등 모두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택우 위원, 부위원장에 조덕수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6건, 의견청취 3건 등 모두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10.62%를 증가한 3,055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77억 7,800만원이 증가된 2,872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4,900만원이 증가한 182억 3,9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과 2012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 본예산 및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였다고 심사하였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10.62%를 증가한 3,055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77억 7,800만원이 증가된 2,872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4,900만원이 증가한 182억 3,9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과 2012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 본예산 및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였다고 심사하였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병규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자치규범의 별표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하여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이 부족하여 자체 운영이 불가능한 효문화마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자치규범의 별표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하여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이 부족하여 자체 운영이 불가능한 효문화마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개인정보보호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조성사업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유천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회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열악한 구 재정 상태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안 제10조 중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신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 추진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동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투입된 비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과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동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도시 재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회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열악한 구 재정 상태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안 제10조 중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신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 추진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동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투입된 비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과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동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도시 재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태평동4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유천동1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병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평동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천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평동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천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