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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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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4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잦은 폭설로 인하여 염화칼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재고량이 부족하고 제설장비의 노후로 교체의 필요성 등 제설자재 및 장비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제설자재 및 장비를 확충 폭설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난 예방 및 복구비를 당초 3,15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2억 3,1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염화칼슘 구입 1억 5,000만원, 제설기 교체 및 제설 삽날 구입에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문제광 위원    현재 염화칼슘이 한 100여 t 남아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어제까지 한 180여 t 남았는데요 오늘 새벽에 한 10여 t 사용하고 지금 한 170여 t 정도 지금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혹시라도 지금 2월 이달 중에도 지금 한 두서너 번 또 폭설이 온다고 해요.
  현재는 워낙에 염화칼슘 가격이 비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통과를 변경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것 갖고 잘 하면 올해는 될 것 같은데 2월은 그러면 이제 올 10월에 가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제 일단 기금운용 변경안을 해놓으면 여름철에라든가 비 저기때 쌀 때 좀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이텍에서 지금 아마 주문이 엄청 많아서 우리 삽날도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어때요?
  그게 밀렸는데요 가격은 어때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뭐 가격은 당초에 계획했던 그 가격대로 지금 5,000만원이면은 제설기 하고 삽날 교체하는 데에는 구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문제광 위원    거기에서 아직은 독점이다 보니까 깎아주고 하는 것은 없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잘 해주는 것 같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그쪽에서 모든 것을 보수니 이런 것을 거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주문이 밀려 가지고 지금 제작하는 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삽날 살 때 지금 국도나 이런 데에는 그레이더로 이렇게 밀기가 좋은데 시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냥 15t 앞에다가 대는 삽날 또 1t차는 이제 뒤에 돌아가는 것만 부착하는 걸로 이제 하는 건데요 그것이 사실상은 지금 이번에 금번에는 그게 몇 개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에 1대 구입합니다, 15t짜리.
문제광 위원    올 연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처럼 폭설이 자주 내린다고 보면은 그 삽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염화칼슘을 상당히 올해 많이 뿌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 형태가 지금 우리 아까 주무과장 불러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우리 중구 내 시 관할 본부의 대로 말고 구에서 관여하는 도로, 소로 도로를 다 우리가 관여하는데 거기도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분명히 염화칼슘을 뿌렸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중구 내의 전체 어떻게 보면 대전시 전체가 지금 그 현상이 나가지고 어제 저녁 뉴스에도 방송에도 대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웨어링을 오전에 하다 보면 밑으로 다 스며들어 가가지고 그 접착성 콜타르가 지금 접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게 들뜸현상이.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것이 웨어링에 오전까지만 이게 침투가 돼 가지고 완전히 드러나면 밀링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또 그냥 1, 2전 사이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은 민원이 생기는데 명목상 보수할 수 있는 명목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아스팔트다 보니까 특성상.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거든요.
문제광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되도록이면 덜 쓰는 방향으로 하려면 삽날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삽날은 시내쪽은 삽날로 이렇게 제설작업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두리쪽은 저희들이 이제 삽날로 해서.
문제광 위원    시내는 사실상 우리 구의 관할이 별로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문제광 위원    다 시의 것이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리고 이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변두리 할 때에 그 삽날로 하면 지금도 삽날이 아마 15t차 들어가는 데에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도시국장 이상조  주로 이제 큰 도로쪽 우선적으로.
문제광 위원    삽날을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거의 다 골목길이 많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문제광 위원    그러면 15t차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새벽에 다른 차량들이 이동을 안 할 때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좍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5t차 4륜구동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4륜구동 아니면 5t차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상 골목길.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그 자금이 좀 된다라고 하면 4륜구동 5t차를 사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삽날을 해서 우리 구가 관여하는 도로는 그걸로 해서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파악 좀 해보시고 또 올 연말 가서 그것 구입하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변경 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제 지출액이 5억 1,020만 6,000원으로 늘었네요.
  기정 예산보다 증가된 것이 3,275만 4,000원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3,150만원 기존에 예산 성립된 게 3,150만원이고요.
서명석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사용 폭설 대비에 대한 제설장비 및 장비 구입인데 이번에 염화칼슘 구입을 1억 5,000만원 하고 제설장비 구입이 5,000만원 예탁금 2억 이렇게 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제설장비가 지금 폭설이 올 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뭐 장비로 들어가서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여건은 이면도로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장비로 사용하는 데가 이제 고가도로나 이런 데 하고 외곽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사실 도심지 내의 이면도로는 제설작업이 사실상 장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서명석 위원    여기 보니까 제설장비 구입이 5,000만원이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제설기가 이번에 5t짜리가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고장이 나서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 5t짜리 하나 구입을 하고요.
서명석 위원    새로 구비하려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다음에 삽날 하나를 구입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유천동 관계인데 먼저 이제 폭설이 왔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어요.
  심지어는 넘어져 가지고 정형외과는 입원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환자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상당히 준비에 철저를 좀 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육교라든지 대도로변은 충분해요.
  제설차가 다니면서 이렇게 살포를 하니까 되는데 문제는 골목길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주로 이제 골목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다니시다가 미끌어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신고 많이 들어왔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녹지가 않으니까.
서명석 위원    동네 정형외과가 입원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런 낙상이 미끌어져서 넘어지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그 문제를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골목길에 있는 제설장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떤 대책이 안 나온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요 각 동에다가 염화칼슘을 일정액씩 배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필요한 때 주민들이나 누가 요구할 적에 거기에다가 배분을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서명석 위원    지금 이제 그것을 동에 저도 가서 제가 또 봤어요.
  초장에 다 떨어져 가지고 뒤에 가서 정말 얼음판에는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살포를 못 했다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이제 좀 날씨가 풀리니까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또 모르지요, 그러나.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이상기온 날씨가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먼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일련의 사태를 죽 분석을 해보면 대도로변보다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골목길 제설장비라든지 대책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국장님께서 잘 심도 있게 분석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어떻게 이면도로를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것인지 이것도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런 뜻으로 아마 이번에도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을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 노인들은 요새 한 번 넘어지면 잘못하면 장기간 입원하게 되고 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예방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동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은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지금 동에 염화칼슘을 배정하신다고 하셨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주민들 하고 동간에 의사소통이 빨라서 되는 경우는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동에 한 번 이 눈이 왔을 때 동에 한 번 가보면 굉장히 주민과 동 사이에서 이렇게 언성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을 염화칼슘 배정은 지금 동으로만 할 수 있는데 동에서 각자에 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동에서 동에다가 배부를 하면은.
이충선 위원    예, 주민에게.
○도시국장 이상조  그 경사지나 이런 데에 그런 데에 이제 주민들 통장이나 뭐 반장들 요구하면은 그런 때에 이제 그쪽에다가 배분을 해서 그쪽 제설작업 하게끔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2013년도 겨울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상당히 많으실 줄 아는데 이제 주민들의 아까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넘어져서 낙상하신 분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으셨던 부분 환자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골고루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산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 농어촌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속수무책 답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지금 외곽지역은 저희들이 대부분 우리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에는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 도심지 내에 이면도로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파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염화칼슘을 뿌려도 제대로 녹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또 한파가 계속 되니까 얼어서 빙판길이 오래 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또 낙상사고가 많이 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앞으로 각 동에다가 염화칼슘 양을 좀 늘려서라도 이렇게 배분해서 통장교육때 통·반장회의때 그런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그때 필요할 때에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지금 염화칼슘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배로 뛰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는 한 30만원선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충선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구입할 때는 한 28만원선에서 30만원선 그 가격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거든요.
이충선 위원    그럼 가격차는 별로 없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은 한 30만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현재 중구청에 배치해둔 염화칼슘 가지고 올 겨울에는 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일 하고 모레 이틀간 또 눈이 계속 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눈이 많이 오면은 저희들이 한 80t에서 90t 정도 소화가 돼요, 하루에 두 번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양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부 좀 비축을 해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예비차원에서 그럼 구입은 시급한 문제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중구 전체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되어서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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