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2,086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8억 106만원보다 1.1%인 1,9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3,040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2,1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에서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550만원, 시각장애인용 안내도 제작 85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에서 사무국 운영 지원으로 사업이 이동한 사유로 직원 국내여비 27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직원 국제화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쪽부터 43쪽 상단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회의장 CCTV 설치비 1,500만원과 의장단·상임위원장 사무실 텔레비전 구입으로 3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사 지원 예산에서는 의회 개원 22주년 기념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연구활동 지원에서 의정활동비 1억 5,840만원과 인상분 1,252만 8,000원을 반영한 월정수당 2억 8,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업무추진 지원예산에는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상단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인 400만원과 의정 연구용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후생복지 지원예산에서 의원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1,324만 5,000원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87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터 45쪽입니다.
법정 경비인 직원 인건비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예산 편성 방침에 의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국내여비에서 연수 및 특위활동 지원 부기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이동한 사유로 1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2,086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8억 106만원보다 1.1%인 1,9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3,040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2,1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에서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550만원, 시각장애인용 안내도 제작 85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에서 사무국 운영 지원으로 사업이 이동한 사유로 직원 국내여비 27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직원 국제화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쪽부터 43쪽 상단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회의장 CCTV 설치비 1,500만원과 의장단·상임위원장 사무실 텔레비전 구입으로 3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사 지원 예산에서는 의회 개원 22주년 기념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연구활동 지원에서 의정활동비 1억 5,840만원과 인상분 1,252만 8,000원을 반영한 월정수당 2억 8,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업무추진 지원예산에는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상단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인 400만원과 의정 연구용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후생복지 지원예산에서 의원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1,324만 5,000원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87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터 45쪽입니다.
법정 경비인 직원 인건비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예산 편성 방침에 의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국내여비에서 연수 및 특위활동 지원 부기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이동한 사유로 1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시죠.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서를 보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검토하시는 중에 제가 좀 몇 가지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2013년도 예산서 41페이지에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보면 의원 연수 및 특별활동 지원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295만 6,000원이 감이 됐네요.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시죠.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서를 보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검토하시는 중에 제가 좀 몇 가지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2013년도 예산서 41페이지에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보면 의원 연수 및 특별활동 지원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295만 6,000원이 감이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의원분이 아니고 공무원들 것 감액한 겁니다.
의원분이 아니고 공무원들 것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서명석 감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그 다음에 42페이지 직무수행 경비 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여기 회의장 CCTV가 이제 신규로 1,5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그 다음에 의장단·상임위원장 사무실 텔레비전이 5대가 구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벽걸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것.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아니 그러니까 벽걸이도 될 수 있고 놓을 수도 있고 요새는 다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서명석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가 62만원인데 이것 가지면 벽걸이 놓을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문제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이왕 놓을 때 벽걸이로 하는 것이 공간 면적도 덜 차지하고 보는 데도 좀 편리할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직원들 인건비인데 이게 죽 검토를 해보니까 시간외수당도 한 30%가 지금 직원들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고 또 하단에 연가보상비도 편성이 좀 덜 됐네요.
그리고 45페이지 봉급 및 수당에서도 약 한 678만 1,000원이 좀 확보가 안 됐어요.
직원들 이게 인건비는 어때요?
1회 추경때 확보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직원들 인건비인데 이게 죽 검토를 해보니까 시간외수당도 한 30%가 지금 직원들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고 또 하단에 연가보상비도 편성이 좀 덜 됐네요.
그리고 45페이지 봉급 및 수당에서도 약 한 678만 1,000원이 좀 확보가 안 됐어요.
직원들 이게 인건비는 어때요?
1회 추경때 확보 가능하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예, 신경을 써서 1회 추경때 꼭 직원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선 위원 43쪽에 보면은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이충선 위원 도서 구입비가 100권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비치는 어디에 해놓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이충선 위원 지금 도서 구입비를.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지금 여기 상담실에 도서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거기에 비치를 해놓으시는데 예전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도서 구입비가 의회 말고 다른 쪽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구청 내에?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구입이 되어, 구입비가 있지요.
○이충선 위원 있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초창기때는 각자 의원들에게 책을 구입할 내용과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구입을 하실 때는 일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아니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구입하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면은 의원들이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 하고 또 의정 시책 홍보·광고료가 550만원이 지금 잡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이충선 위원 그 광고료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느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것은 신문지 광고비로 나가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누어 먹기식 전부 뭐 3사는 55만원 무슨 뭐 기타 신문은 30 몇 만원 뭐 이런 식으로 33만원 이런 식으로 죽 이렇게 거의 한 20 몇 군데를 그렇게 나누어주기를 하는데 그 홍보비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누어 먹기식 전부 뭐 3사는 55만원 무슨 뭐 기타 신문은 30 몇 만원 뭐 이런 식으로 33만원 이런 식으로 죽 이렇게 거의 한 20 몇 군데를 그렇게 나누어주기를 하는데 그 홍보비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이충선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더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55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증액을 시킨 건데 제가 이제 의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의정 홍보 이번에 이제 그 엊그제 이제 우리가 의원발의 한 이충선 의원님 하고 김택우 의원님 그것을 처음 신문에 이제 처음 회의를 끝나고 지적을 받고서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한 번 싣기는 실었는데 얘들이 우리한테 홍보해 주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걔들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비 집행을 내년도에 저 있는 한은 집행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언론사를 길 좀 들이고 문화체육과는 직접 과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행정과 똑같이 하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미미한데 걔들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비 집행을 내년도에 저 있는 한은 집행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언론사를 길 좀 들이고 문화체육과는 직접 과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행정과 똑같이 하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게 지금 550만원을 하시면서 30회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진 위원 예.
○위원장 서명석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가 끝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가 끝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업무 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업무 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