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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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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30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중지하고 얘기하죠.
○위원장 문제광  잠깐 속기록 중단해 주세요.

(11시08분 속기중지)

(11시15분 계속속기)
○위원장 문제광  속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세요.
서진 위원    15번에 위원회 심의의견 조치결과 현황을 도시국만 작성하기보다는 전체 공식으로 저희 쪽 소관까지 전체로 해서 심의결과 및 주요 심의안건 그리고 과정들을 세세히 보고 싶으니까 이것을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비고란에 이제 위원회를 만들 때는 법적인 근거가 법령이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비고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할, 김귀태 위원 제시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전반기가 마무리가 되고 후반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예산에 먼저 선 집행된 내역이 많은데 그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 전에 선집행한 예산의 내역과 사유가 명기가 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서진 위원 하십시오.
서진 위원    6페이지 6번에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황 조치결과 현황이라고 해서 자체 내에서 정리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세부 참고자료 요청을 해도 되는 거죠.  직접 문서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라든지 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치 받았다든지 이러한 상세한 내용.
서진 위원    저쪽에서 정리를 해서 여기에 삽입을 시키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에 대한 세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정리하지 말고.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건축과에요.
○위원장 문제광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건축과에 우리 자산이 있잖아요.  우리 구의 자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문제광  예, 상위법에 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두환 위원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문제광  예.
김두환 위원    그 안전진단 내용을 전부 요청을 이번에 한 번 첨부하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구 재산에 대한.
○위원장 문제광  안전진단 현황상항.
김두환 위원    예, 안전진단 상황.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죠.  주간보호시설.
○위원장 문제광  몇 페이지, 몇 쪽.
육상래 위원    11쪽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과.
○위원장 문제광  장애인 등록사항.
육상래 위원    아니, 등록사항이 아니고 장애인시설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그 운영내역 하고 운영감독 실적 그 전체를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주·야간보호센터 활동상황.
육상래 위원    예산지출내역 하고 감독 실적, 지도감독 실적.
○위원장 문제광  그 시설?
육상래 위원    예, 시설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위원장 문제광  보호센터에 대한 시설현황.
육상래 위원    예, 현황하고 감독실적, 지도감독.
○위원장 문제광  감독 조치사항.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 문제광  다른 위원님 더 의견제시할 분 계십니까?
서진 위원    11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에서 학교마다 급식비가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문제광  그것은 다 나와 있는데 학생수 때문에 나와 있어.
서진 위원    비율이 학교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좀 달아 달라고요.
○위원장 문제광  비교표.
서진 위원    예, 비율이 있어요, 학교마다 다. 2,000원씩이 아니라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를 해달라고요.
○위원장 문제광  더 의견제시할 분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또 필요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하는 중에도.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위원장 문제광  하는 도중에라도 뭐 같은 것, 필요한 것 순간순간 할 때.
김두환 위원    원래는 전문위원님, 원래는 위원회의 의결로 달라고 해도 기관이 법적으로 버티면 3일이든 5일이든 후에 주잖아요. 즉시 줘요, 자료?
○전문위원 김기삼  자료를 즉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간이 걸릴 것은 확답 받아 가지고.
○위원장 문제광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  
김두환 위원    정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 김기삼  기한을 줘서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 해서 대답을 듣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못 준다고 그러면 이유를 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방금 전체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추가 및 삭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수정하여 본 계획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수정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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