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4일 (목) 10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1,65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9억 1,358만 8,000원보다 0.15%인 2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8억 2,434만 9,000원으로 기정 8억 2,138만 5,000원보다 2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 홍보의 중요성 인식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추가 편성된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200만원과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증액분 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1,65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9억 1,358만 8,000원보다 0.15%인 2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8억 2,434만 9,000원으로 기정 8억 2,138만 5,000원보다 2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 홍보의 중요성 인식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추가 편성된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200만원과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증액분 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명석 예,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명석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423페이지 한 번 보세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명석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42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만약에 없으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그러면 구두로 한 번 답변을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지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17억 897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금년도 예산안은 18억 106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증감부분을 살펴보니까 9,208만 9,000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금년도 예산안은 18억 106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증감부분을 살펴보니까 9,208만 9,000원이 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예산이 9,208만 9,000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인정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 4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회비가 있어요, 의회비.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1억 7,565만 4,000원 전체가, 그 중에 중간부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아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 한 사람당 480만원 해서 열 두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이게 이제 서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의 총액이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전년도 2011년도는 6,660만 3,000원이에요.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6,660만 3,000원이 2011년도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바로 그것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 예산액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금년도 2012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한 번 예산서 보세요, 6,460만원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200만 3,000원 정도가 오히려 2011년보다 2012년이 감이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200만 3,000원 정도가 오히려 2011년보다 2012년이 감이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이 9,208만 9,000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째 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부분은 오히려 삭감이 됐느냐 그 이유를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것은 이제 전에 제가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7월달에 한 번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게 증액 편성의 기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증액 편성은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 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 최근 3년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 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을 평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실적을 회기일수 곱하기 0.5 더하기 안건 실적 곱하기 0.5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신 것에 의해서 증가가 될 수 있고 감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4%가 그 200만원이라는 것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의정활동의 실적이 좀 낮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은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 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 최근 3년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 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을 평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실적을 회기일수 곱하기 0.5 더하기 안건 실적 곱하기 0.5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신 것에 의해서 증가가 될 수 있고 감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4%가 그 200만원이라는 것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의정활동의 실적이 좀 낮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의원들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의원 발의한 발의 건수나 회기일수 그런 의원들의 활동실적이 좀 저조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그때 그러니까 평균 누적을 누적된 것을 평균하는 건데 이제 3년 것을.
○위원장 서명석 예, 알았어요.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은 약 3.1%가 매년 증가가 됐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의정활동 증가율을 보니까 4.2%예요.
거기에 못 미쳐 가지고 줄어들었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은 약 3.1%가 매년 증가가 됐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의정활동 증가율을 보니까 4.2%예요.
거기에 못 미쳐 가지고 줄어들었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지 법은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지.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 의원들의 보수를 좀 늘려달라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국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자료를 만들 때에는 엄격하게 내용을 판단하시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좀 중요하게 고민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 의원들의 보수를 좀 늘려달라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국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자료를 만들 때에는 엄격하게 내용을 판단하시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좀 중요하게 고민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렇게 하셔야지 모든 것이 행정을 제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본위원이 조목조목 따져보는 게 이게 더 할 얘기가 지금 많아요, 많지만 지금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의원들 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1억 가까이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의원들의 공통경비가 오히려 삭감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의견대로 된다면 그동안에 뭐를 했어요?
작년에도 삭감했어야죠, 재작년에도.
그렇죠?
그 기준에 4.2%에 미치지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의견대로 된다면 그동안에 뭐를 했어요?
작년에도 삭감했어야죠, 재작년에도.
그렇죠?
그 기준에 4.2%에 미치지 못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하여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행정부 하고 적절하게 그런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다음 예산안에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회사무국은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니까 잘 판단해서 세워진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하는 것도 보다 정말 전략적인 측면에서 집행을 하시고 또 주민들이 보는데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회사무국은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니까 잘 판단해서 세워진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하는 것도 보다 정말 전략적인 측면에서 집행을 하시고 또 주민들이 보는데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