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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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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명석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이 앞섭니다만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회의 모든 일들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중지를 모은다면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구민이 원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며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발전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운영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 인사 이동이 7월 13일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에서 의회로 전입해온 김낙례 운영전문위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목동에서 전입온 김낙례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다음은 도시과에서 의회로 전입온 정윤업 직원입니다.
  예, 시설직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윤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다음은 정하광 전문위원은 용두동으로 이동이 되었고, 서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위원 정하광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우리 정주연 계장은 목동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인사드려요.
○의회사무국직원 정주연  그동안 의원님들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고 갑니다.
  또 뵙길 바라면서, 예.
○위원장 서명석  새로 전입해 오신 직원님들은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동안 의회에서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온 가시는 두 분께는 정말 축하를 드리고 현지에 가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7분)

○위원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으로 7월 2일자로 보임 받은 김종욱입니다.
  변변히 인사도 못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서명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내역서에 의거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17억 8,151만 7,000원 중 16억 5,744만 4,75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2,407만 2,25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전체 규모의 6.96%입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의회 사무지원 예산 중 사무국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 2,519만 1,070원은 예산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 1만 48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만 900원, 특정업무경비 43만 650원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169만 440원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등 집행 잔액 3,097만 4,230원은 예산 집행 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의회 직원의 인력 운영비 예산 중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178만 8,000원과 직급보조비 172만원은 예산 집행 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만 8,36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10만 4,84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행정사무경비 예산 중 사무관리비 591만 7,410원과 공공운영비 581만 9,940원, 국내여비 15만 8,220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만 4,710원은 집행 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원칙에 따라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의회운영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명석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요 행정사무경비가 이게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의원사무실에 팩스가 사실상 고장이 난지가 몇 달이 됐었는데도 고치는 것도 안 고쳤었고 이번에 고쳐왔다고는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팩스 쓰는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팩스 좀 교체하는 방향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업무의 기능성을 위해서 신기술을 계속 도입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하여간 제가 그 예산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운영 업무추진 지원비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거기에 국내여비가 1,009만 8,000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313만 8,460원만 지출하고 695만 9,54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뭐 특별한 이렇게 집행을 않고 남은 사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해외 운영 지원비가.
○위원장 서명석  아니 국내여비.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여비인데 이게 이제 전반기,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한 번 가신 걸로 그래 가지고 이것이 남은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6,660만 3,000원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거기에서도 지금 집행 잔액이 987만 9,63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것은 상반, 국내연수를 상반기에 1회 하반기.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상반기 연수비 위탁료를 미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년도 우리 예산 확정된 것을 보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감이 됐어요.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아니 살림이 어려워 가지고 이게 절약해 가지고 줄어드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의원들 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금년보다도 예산이 줄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서명석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글쎄요, 이제 그것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꼭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글쎄요,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인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12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산출기초가.
  그런데 이게 금년에 절약 측면에서도 했지만 금년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아니 작년에 2011년도 예산을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을 삭감을 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 조금 의원들 하고 상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은 뭐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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