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5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7. 중구정신보건센터민간사무위탁운영에대한동의안
- 8.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7. 중구정신보건센터민간사무위탁운영에대한동의안
- 8.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대리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회의 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대리 김택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서명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독려하고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공원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오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없는 위원을 제외하여 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도록 필수 위원으로 축소 구성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을 6명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9명을 감하여 일반직 공무원 9명을 증원하는 사항과 도심활성화지원단 신설에 따라서 본청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총 정원과 정원정책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점차 심화되어 가는 도심공동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기업 유치나 도심재생계획 등을 통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신설하는 사항과 민속족보박물관의 명칭을 한국족보박물관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대흥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 등을 본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감면시한 만료로 폐지되었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서 이에 의거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변경계획안은 당초 주차장 건립계획을 전문가, 상인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한 바 당초 승강기식 주차타워는 주차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중교로의 교통 혼잡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따른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주차타워 건립 비용으로 주차장 근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진출입 동선체계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중교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 방문객이 최단거리로 으능정이 상점가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중교로 교통 혼잡 가중문제를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 방문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그동안 보건소가 담당하였던 정신보건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정신보건인력 및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독려하고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공원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오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없는 위원을 제외하여 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도록 필수 위원으로 축소 구성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을 6명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9명을 감하여 일반직 공무원 9명을 증원하는 사항과 도심활성화지원단 신설에 따라서 본청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총 정원과 정원정책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점차 심화되어 가는 도심공동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기업 유치나 도심재생계획 등을 통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신설하는 사항과 민속족보박물관의 명칭을 한국족보박물관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대흥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 등을 본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감면시한 만료로 폐지되었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서 이에 의거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변경계획안은 당초 주차장 건립계획을 전문가, 상인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한 바 당초 승강기식 주차타워는 주차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중교로의 교통 혼잡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따른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주차타워 건립 비용으로 주차장 근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진출입 동선체계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중교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 방문객이 최단거리로 으능정이 상점가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중교로 교통 혼잡 가중문제를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 방문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그동안 보건소가 담당하였던 정신보건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정신보건인력 및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중구정신보건센터민간사무위탁운영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대리 김택우 서명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상인,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및 타 시·구 조례 개정 추진상황을 고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 상인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비 등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으나 각 경로당 교육시 홍보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수혜대상 범위를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수도법 개정(2011년 7월 28일 개정한 겁니다)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업무가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상인,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및 타 시·구 조례 개정 추진상황을 고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 상인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비 등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으나 각 경로당 교육시 홍보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수혜대상 범위를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수도법 개정(2011년 7월 28일 개정한 겁니다)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업무가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대리 김택우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행정기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행정기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