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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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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6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국제교류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국제교류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국제교류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8분)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외국도시와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안 심사시에 재정 관련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의 입안과 책임 있는 행정의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통합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해 기능직 1명을 충원하여 정원 1명을 늘리는 사항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6급과 7급의 비율을 1% 상향 조정하고 8급과 9급의 비율을 1%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누적된 승진 적체를 어느 정도 해소하여 직원 사기 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 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전 선화지구 내에 신축 중인 센트럴뷰 아파트단지의 토지가 선화동과 용두동에 위치하고 있어 용두동 지역을 선화동에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다른 법정동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층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반장의 연령제한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통·반장을 위촉하여 능력 있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통·반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제교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진근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 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14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도모를 위한 조례로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을 통한 건전가정 조성에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사회의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효사상을 고취시켜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3조에 대전광역시 중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차요금의 감면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진근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환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한 후 진행토록 하시죠.
○의장 윤진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키로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기준을 명백히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공개시기를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서 매월 1회로 수정 조정하고 조례안 제4조 공개대상금액을 건당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로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진근  육상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행정기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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