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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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제2차 정례회의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의 목적과 일정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명시된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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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2항 중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안건으로 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상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택우 위원    감사기간이 9일로 연장되었지요?

○위원장 육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방법 이게 전과 동일하지요?

○위원장 육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전년도, 금번 연도에는 이미 틀린 것 같고 다음 2012년에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말고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감사를 전반적으로 받고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러면.
  예, 말씀하시죠.

○김귀태 위원    김택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개원 초부터 줄기차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왔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17개 동 운영에 대해서 동장님들 그 부분들 이제 행정사무감사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명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자 그런 말씀의 요지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맞죠?

○김택우 위원    본위원의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발언하시죠.

○김택우 위원    본위원 취지는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상호간에 자기 상임위원회별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도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만큼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관 부처 상임위원회별이 아니라 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방법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본위원이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하는 방법,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원장 육상래  예,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아는 것은, 아니 잠깐만요 아니 한 분 이제 답변을.

○문제광 위원    발언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    지금 그 내용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속기록에도 들어가고.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속기 여기에서 할 자리는 얘기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귀태 위원    발언을 좀 정회 발언을 좀.

○위원장 육상래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오.

○김귀태 위원    안 끝났어요?

○위원장 육상래  이것은 이 안에서, 아니 잠깐만요 김택우 위원님 이 안은 이 안대로 채택을 한 다음에.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아직 마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육상래  그것은 간담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간담회에서.
  그렇죠?

○김택우 위원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아니 정회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간담회와 회의 중에 속기록에 남는 부분을 혼동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속기를 하고 회의록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아니 그러니까 김택우 위원님 지금 이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한 것이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의 건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육상래  2012년도, 아니 잠깐만요.

○김택우 위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운영만 하는 것, 우리 상식적인 논조에서 알고 계신데 우리가 협의를 거칠 수 있어요.

○위원장 육상래  아니 그것을 본위원장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안이라든가 위원회에 대한 미리 상정된 안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간담회 아니겠습니까?
  간담회 자리에서 일단 조율을 한 다음에 그 안을 틀을 만든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먼저 끝내놓고 그리고서 간담회 자리에서 별도로 의논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말씀하시죠.

○김귀태 위원    전반적인 내용의 취지는 공감을 해요.

○위원장 육상래  예.

○김귀태 위원    하고 그동안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위원회별로 맡겨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토의를 거치고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미진했다라든지 특별히 지금 관내의 여러 가지 행정업무 중에서 지역민들로 하여금 큰 관심과 또는 민심 이반이 되고 있는 많은 사항들이 작금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본위원장이 얘기를 했듯이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2011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다루는 그런 자리니까 특별위원회는 그때 그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역할이고 지금 사회도시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각자의 업무 영역을 감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 얘기 끝날 때까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리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마친 다음에 별도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것은 의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이 회의방법이나 운영방법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장 육상래  아니 아니요, 지방자치법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소관이 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육상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을 우리가 거론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직무를 벗어난 거예요, 이것은.

○김택우 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문위원한테 소상히 상의를 거쳐 가지고 감사방법이 있고 조사방법이 있어요.

○위원장 육상래  아니 그래요 특위라는 것은.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를 거친 이후에 드러난 부분 미진한 부분을 특별조사위원회를.

○위원장 육상래  그러니까 우리가.

○김택우 위원    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나누어서 하는 방법.

○위원장 육상래  예.

○김택우 위원    운영방법이 절차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않고 행자, 사회도시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한테 통보하면 의장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아니 지금.

○김택우 위원    이게 아니 절차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몰라서 일러드리는 거고.

○위원장 육상래  아니 지방자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조례에 있어요.

○위원장 육상래  조례에 상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상임위원회가?

○서진 위원    위원님 지금 말씀 부분은.

○위원장 육상래  잠깐 정회를 할게요, 속기하지 마세요.

(10시15분 속기중지)

(10시27분 계속속기)

○위원장 육상래  속기 시작하세요.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