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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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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4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5분)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상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총 예산 규모는 17억 7,70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17억 8,027만 9,000원보다 0.18%인 320만 5,000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292만 8,000원으로 기정 7억 1,025만 1,000원보다 73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무국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과목에서 각 사업별로 10%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 중 상패 제작이나 남은 예산 4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중에서 예산 절감분 및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연수 후 남은 예산 4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의원님 두 분이 덜 가셨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1년 대전지역 상용직 노사임금 및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마무리 되고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구 재정이 열악해서 각 항목별 예산 절감분 하고 감액 편성한 사항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인상분을 올린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상래  예,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320만 5,000원을 감액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이것은 저기 예산 기사용한 것 중에 잔액분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일부는.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소형승용차가 의장님 차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은.
김택우 위원    의장님 차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중형승용차가 지금 업무용으로 의장님 타시는 거고 소형승용차는 저희 업무용으로 지금 직원들 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김택우 위원    차량 유지비, 기름값은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뚜렷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기름값은 연료비가 그 위에 보면은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이제 연료비에서 연료비가 바로 윗줄에 보면은 거기에서 7만 1,000원을 10%를 절감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차량 유지비로 해가지고서 각종 예를 들어서 차가 노후화 된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변경된 사항을 하기 때문에요 같이 이제 절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연료비, 차량비, 연료비가 기정액이 71만 3,000원인데 이게 1년 연료비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연료비가 이것이 이제 71만 3,000원이 절감하고 한 사항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7만 1,000원이 절감이 됐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7만 1,000원이요.
김택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러니까 유류비 하고 유지비 하고 대부분 그 연료비가 되겠어요, 그것이.
김택우 위원    그리고 중형차 연료비 71만 3,000원으로 가지고 1년.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연료비가 별도 또.
  여기 400만원이 있잖아요, 405만원이요.
김택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여기에서.
김택우 위원    450만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450만원에서 같이 이것을 차량 유지비, 관리비로다가 다 쓰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차량비, 연료비, 차량비 하면은 연료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랑비에서도 연료비를.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김택우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상단에 있는 연료비는 사무실에 사무실 직원들 난방비가 이제 안 들어올 적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것은.
김택우 위원    71만 3,000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것은 그것이고 차량 유지하고 차량에 따른.
김택우 위원    중형승용차가 250만원은 유지비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지요 거기에 같이 기름값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250만원에서?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225만원 중에서요.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 의장님 차가 몇 년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이 한 4~5년 됐을 거예요.
김택우 위원    4~5년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그것 고장은 안 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금년도에도 일부 지금 섰습니다.
김택우 위원    만약 고장이 나서 이 차량 유지비보다 더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가 편성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추가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추경에 편성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동안에 차량 유지관리 하는 데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택우 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은 국내여비.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국외여비 해가지고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보면은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쓰다보니까 남은 금액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두 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공무국외연수 여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싱가포르 하고 말레이시아 다녀오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의원님 두 분께서 참석을 안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거기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위에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여비는 금년도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특별위원회를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다른 데에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에 쓰는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그런 특위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택우 위원    금년도에는 특위활동을 구성치 못하고 견학을 가지 못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초선의원이 8명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견학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는 2012년부터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택우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세심한 배려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소관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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