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3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덥고도 우중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덥고도 우중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대표발의자이신 김택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대표발의자이신 김택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약칭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안 제10조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약칭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안 제10조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송영자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안 개정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로 이렇게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라고 봐서 이의가 없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안 개정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로 이렇게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라고 봐서 이의가 없습니다.
○김택우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