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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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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5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윤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님들의 마음과 노력은 향후 중구의 변화와 큰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제 조덕수 의원님과 육상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방향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의원님께서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두 번째, 효문화마을관리원 적자 해소 대책 마련, 세 번째, 태평지역 고등학교 유치문제, 네 번째, 보문산 주변 관광벨트 조성 등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한때 대전의 행정,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려왔지만 신도시로 기관과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대형건물들이 공실이 발생하고 상권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원도심으로 관내 건물들이 대부분이 노후화 되었고 다른 구처럼 산업단지 등 대형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도 열악합니다. 
  그러나 교통의 중심지로 그 어느 지역보다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이점을 살려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기업과에 기업유치팀을 신설하였고 전국 단위의 교육기관이나 사무실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맨투맨 기업유치 마케팅을 전개하여 금년 한 해 29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56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업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제품도 홍보해 주는 등 관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떠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갤러리아 동백점 앞 올리비아쇼핑몰 등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대형 건축물들은 사업주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만 총 7,10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당초 목표 대비 166%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민선5기 4년간 추진해야 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 등을 담은 일자리 공시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적자 해소 대책 마련에 대하여 연관성 있는 항목별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자 해소를 위한 식당의 민간위탁과 이용 홍보방안, 그리고 객실 증설로 장기 이용자를 늘려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 운영 비용은 재료비 2억원과 인건비 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국비와 시비를 97% 지원 받아 자활근로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투자되지 않고 있으며 재료비 보전을 위한 음식값 인상은 경제적 약자인 노인을 감안하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이용 홍보는 효문화마을 홍보와 연계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객실은 매월 대기자가 있을 만큼 부족하여 2009년도부터 객실 증설 및 기타 시설 개선을 위해서 대전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왔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매점 개축과 캐릭터 개발, 효 도서 판매로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매점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이 적고 노후화 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익 증진과 경영수익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을 상징할 캐릭터는 비예산 사업으로 자체 개발 중에 있으며 효를 테마로 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 도서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의 대전시 이관과 향후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은 노인 인구의 급증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필요성에 따라 휴양, 건강, 교양시설이 완비된 노인여가 복지시설입니다.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적 측면에서 매년 구비 9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있는 어르신들이 노년의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복지시설로 전국적인 유명세가 퍼지면서 효문화마을은 대전 중구의 자랑이란 브랜드 파워가 생겨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합니다.
  저는 민선5기 첫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을 합쳐 효문화마을로 개편하였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문화마을은 노인복지와 효가 결합되어 적자 운영이란 경영적 측면보다는 보문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등 대전시와 함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고등학교는 다른 구에 비해 많으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태평동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균형 있는 학군 조정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태평5구역 주택재건축지역에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사업이 정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고등학교 1개교를 태평동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기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과 또 우리 지역의 권선택 국회의원과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이전 배치는 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 그리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태평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문산 주변 관광벨트 조성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문산 주변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 통합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문산은 대전의 대표적인 명산이며 대전의 역사와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이 찾는 공원입니다.
  그동안 대전시와 협력하여 보문산 공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다행히도 많은 구민들의 열망과 성원을 담아 그린랜드가 철거되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아쿠아월드가 조성되는 등 보문산 종합개발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제시한 뿌리공원, 오월드, 아쿠아월드,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 등과 연계한 보문산 주변의 관광벨트가 구축되면 차별화 된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험과 이야기가 있는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자연과 문화, 과학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문산 주변을 연계한 종합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관광산업화를 위해 관광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유관기관 및 단체·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체에서는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주요행사 및 축제 공동 홍보 등을 통해 전국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세수를 증대하고 중구의 위상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문산 주변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의 연결로 조성입니다.
  단기적으로 아쿠아월드와 대사근린공원 조성, 보문산 순환 임도 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호동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문화동 지역의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뿌리공원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환 임도가 개설되면 석교, 대사, 부사, 문화, 산성, 산서 지역이 모두 만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주차를 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더불어 관광객의 이용과 편익을 도모하고 각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동수단과 관광상품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관광주체를 위한 기반시설로 골프장과 가족 단위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문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심을 많이 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문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전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도시공사에서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골프장 조성과 유스호스텔 건립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 미니어처 골프장 시설만 포함되었고 나머지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체류형 시설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저 또한 보문산 주변에 생활체육종합단지 등을 조성하여 엄마와 자녀는 보문산 주변 관광을 하고 아빠는 스포츠를 하면서 관광이 끝난 후에 가족끼리 만나서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관광주체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볼거리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 휴식과 만남, 숙박의 체류형 관광지로 복합개발 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중구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의 균형성과 두 번째, 우리들공원의 시공 및 운영상의 문제, 세 번째, 대사천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대책, 네 번째,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문제점과 대책 등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편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리 구 복지분야의 예산은 2010년 본예산 대비 13.35%가 증액된 1,149억 4,95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분야의 예산은 국가 정책사업에 의해 결정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사업이 증가되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도 함께 늘어날 수 밖 에 없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나 현 지방세 제도가 기초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조여서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고 재원조정교부금 재원도 불균형이 심한 취·등록세에서 광역시세 전체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대전시와 협의하여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 재정의 어려움에 한뜻이 되어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협약 체결의 적정성과 시설 운영 기간, 협약변경 문제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자사업 업체 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07년 9월에 대상 사업을 지정 고시하고 동년 10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으며 동년 11월에 2개 업체가 민간사업 시행 예정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1단계 사전 적격성 평가, 2단계로 기술과 재원 조달, 가격부분에 대한 평가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계획평가단에서 평가하여 (주)갑산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현 운영업체에게 부여된 시설운영권의 설정기간과 상가 임대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초기인 2007년 4월 한밭대학교에서 제출한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운영손익분기점은 5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다만 본 결과는 순수 주차장 수입만을 산정한 것으로 상가 임대 및 민영주차장요금 등을 적용하여 손익분기점은 32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32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 제시토록 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과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30년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상 공원에 있는 상가는 인근지 평균 임대료가 적용된 것이며 주변 임대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협약 변경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 협약서는 최초 협약 체결시부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본협약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구 중구청사 부지의 주차장 및 공원 조성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인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협상에 의한 협약의 종료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변 지역은 대전시의 중심생활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주차 수요에 비하면 주차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 타당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9년 주차장 운영수입이 예상액의 25%에 불과한 것은 운영 초기 단계의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월 운영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있어 차량 운전자들이 지하 주차를 기피하는 경향도 타당성 용역 조사시 예상운영수입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주)갑산은 민자사업시설의 1년간 운영수익이 낮아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2010년부터 대출금 상환 능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구에 협약 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민자사업시설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모색하고 민자사업시설 운영 중단이란 최악의 사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월에 우리 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서 제54조의 1 및 부칙 규정을 신설하여 협약 당사자간 협약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 제54조의 1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협약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협상에는 응하되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사업시행자의 적자 보전을 위한 자구 노력 등 성실한 의무 이행 여부 및 재원 조달 등 전반적인 협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상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원님의 걱정에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 시설의 인수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재협상 하고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이전의 정책에 대한 잘잘못보다는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 추진 중단에 따른 재정적 손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정부정책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09년 4월 환경부와 협약을 거쳐 2010년 4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사업으로 총 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자 중앙 투·융자심사를 요청하였고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비 부담 과중이라는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총 사업비를 450억원으로 축소하여 재상정 하였으나 11월에 사업 규모 등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450억원 중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112억원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비 상향조정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재검토 통보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지 못한 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수 활용 생태복원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천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대전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2차례나 재검토 결과가 통보된 바 있고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보문산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전시민공원 내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의 운영 관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은 서대전광장 내 조류사육장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새로운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레저스포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원과 구비 3억 5,000만원 총 7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개장 후 운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이용자인 청소년층이 외면하고 햇빛차단시설 등 시설 부족과 이용자가 적어 수입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건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고 링크장 및 음악 소음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자 및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중구의회가 개원한지도 6개월 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구 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구정의 장래를 위해 고민하며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 중 답변에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전의 중심지였던 옛 명성을 회복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 산하 공무원과 함께 젊고 활기찬 중구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진근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박용갑 구청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구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 의원님만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의제와 관련한 내용으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조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평 고등학교 유치에 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사업을 하는 곳에만 꼭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태평지역 신평초등학교 자리에다가 고등학교 유치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태평동에 고등학교 유치를 할 곳은 지금 재건축이 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앞으로 10년 안에도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신평초등학교 자리에다가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975명의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파라곤아파트 하고 삼부아파트 하고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아파트는 태평초등학교에다가 이렇게 좀 증축을 하든지 해서 이관을 하고 파라곤아파트는 버드내초등학교에 이관을 좀 증축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방법이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진근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조덕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동의 고등학교 유치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대전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지금 방금 질문을 해주신 우리 조덕수 의원님, 또 시의원님 여러 분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학교를 딱 집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태평동에는 초등학교가 5개나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까지 하면 한 6개 정도 됩니다. 
  재건축지역에 지금 고등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것은 우리 조덕수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것은 교육청과 또 대전시와 또 권선택 의원과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의원님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진근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공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이 지하 주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 실시를 하고 설계를 할 때 주차인들이 3층까지 있어서 차량을 주차를 기피할 수 있다는 경향은 왜 처음에 용역 실시 설계를 할 때 생각을 못 하셨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제 운영을 시작을 한 지가 2~3년 밖에 안 됐는데 1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운영수입이라든가 이런 예상을 하셨을텐데 그것 하고 2~3년 밖에 운영을 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재협상 인수, 우리 구에서 인수할 수 있다라는 재협상안을 넣은 이유는 특혜의혹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재협상을 해서 우리 협약서 제54조 1 및 부칙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인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재협상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협상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분에 의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신가를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내년도 2011년도 5월달에 재협상을 할 시에 우선 운영 협상위원회라든가 인수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또 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큰 사업을 할 시에 결국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의 혈세로써 이것을 적자 보전을 다해서 메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실한 사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사동 대사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5월달에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요구가 있었을 시에 용역을 중단을 했다면은 용역비 3억 7,000만원을 지출할 것에서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될 용역비 부담이 손실액이 적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월달까지 용역을 계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3억 7,000이라는 우리 구 재정의 지출을 손실을 감수하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구 혈세 손실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진근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육상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지하 3층으로 설계가 된 것 기피,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업자에 대한 어떤 특혜시비 특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 특혜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다 그때 그때 어떤 계획이 있었겠지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위원회 설치문제 여기에는 사실 여론 수렴이 미흡한 것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큰 민자유치사업을 한다면은 좀 적어도 많은 여론 수렴을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열 번, 스무 번 회의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이 사실 매우 열악한 것은 의원님들, 우리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상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105억 정도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제3자 인수방안 또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다각적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천 용역 중단을 7월에 아, 용역 중단을 했어야 됐는데 왜 안 해서 3억 7,000만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진근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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