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8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 6.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 6.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대리 김택우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임영철 제155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규정안 1건, 승인의 건 1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6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규정안 1건, 승인의 건 1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6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및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및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기관은 구청의 실·과 및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정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기관은 구청의 실·과 및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정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대리 김택우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된 효문화관리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뿌리공원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중구의회 포상규정으로 운영해오던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하여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적합하도록 포상대상·방법·범위 등을 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포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하여 포상권자, 포상종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안은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된 효문화관리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뿌리공원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중구의회 포상규정으로 운영해오던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하여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적합하도록 포상대상·방법·범위 등을 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포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하여 포상권자, 포상종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안은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대리 김택우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향후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증진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구 지역보건의료관리체계을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비전을 실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향후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증진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구 지역보건의료관리체계을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비전을 실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의장대리 김택우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하고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주민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하고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주민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대리 김택우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준비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준비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