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6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 7.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 7.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제15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입니다.
금번 제15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하고 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변경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 중인 아파트단지 내 동 관할구역이 문화동 및 대사동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문화동으로 일치 시키려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증지의 금액, 발행기관명 등을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토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명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던 측량법이 폐지가 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관련 규정을 변경함은 물론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번 제15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하고 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변경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 중인 아파트단지 내 동 관할구역이 문화동 및 대사동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문화동으로 일치 시키려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증지의 금액, 발행기관명 등을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토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명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던 측량법이 폐지가 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관련 규정을 변경함은 물론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진근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사회도시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사회도시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번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진근 정옥진 사회도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보다 15.3%가 증가한 2,662억 8,4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648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05억 7,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342억 6,9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90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통합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전년 대비 56.3%가 증가한 81억 8,7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보면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7.1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43.8%에 해당하는 158억 2,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미수납액은 275억 2,800만원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 집행과 세입 징수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보다 15.3%가 증가한 2,662억 8,4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648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05억 7,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342억 6,9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90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통합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전년 대비 56.3%가 증가한 81억 8,7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보면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7.1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43.8%에 해당하는 158억 2,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미수납액은 275억 2,800만원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 집행과 세입 징수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윤진근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운영에 진지하게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따뜻한 사랑과 훈훈한 인정이 넘쳐나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운영에 진지하게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따뜻한 사랑과 훈훈한 인정이 넘쳐나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