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8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의 대상 중 행정동의 구역 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4조의 인용규정을 변경하고 본문내용 중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부분을 수정·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업무 및 특수행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제명이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내용 중 시체화장업무 및 분뇨 등 우리 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규정을 삭제하여 의료업무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만 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건립과 관련 동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시설 위탁관리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본문 내용 중 무료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번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의 대상 중 행정동의 구역 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4조의 인용규정을 변경하고 본문내용 중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부분을 수정·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업무 및 특수행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제명이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내용 중 시체화장업무 및 분뇨 등 우리 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규정을 삭제하여 의료업무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만 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건립과 관련 동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시설 위탁관리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본문 내용 중 무료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윤진근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중 구청장의 재량 우려가 있거나 수탁기준 등 판단이 어려운 ‘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관리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장애인전용 표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번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중 구청장의 재량 우려가 있거나 수탁기준 등 판단이 어려운 ‘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관리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장애인전용 표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윤진근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 구민 복지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 구민 복지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