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 3. 선화1-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 3. 선화1-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중구회의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년 새해에 처음 시작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만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8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레는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중구회의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년 새해에 처음 시작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만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8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레는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지법의 일부가 2009년 5월 27일 개정되고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근거 규정이 일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폐지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지법의 일부가 2009년 5월 27일 개정되고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근거 규정이 일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폐지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기 그 법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어떤 설치에 대한 것이 다 삭제된다고 했으면은 개정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게 구체적으로요.
그럼 이런 게 구체적으로요.
○주민국장 오석주 개정된 게 아니고 아예 삭제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왜 삭제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관련 법에 개정이 아니라 바꾼 게 아니라 그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는 얘기겠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서도 농지관리위원회 그동안 그 위원회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에도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농지법이 원래 개정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나 보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시행 규정에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법은 6개월 뒤인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연말에 우리 정례회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못 했어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때 저희들이 했으면 딱 적기 시기가 딱 맞는데.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놓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에 작년 그 이후에도 작년 11월 28일 이후에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에 작년 그 이후에도 작년 11월 28일 이후에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은 사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날짜에 맞춰서 6개월 뒤에 이게 농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다는 게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연말에 정례회때 해도 충분히 되고 또 그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이게 날짜에 맞춰서 6개월 뒤에 이게 농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다는 게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연말에 정례회때 해도 충분히 되고 또 그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 개정이 됐는데 법이 11월 28일자 시행입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연말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폐지조례안을 제출을 했었어야 될 것인데 늦었습니다.
그 점은 좀 죄송합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좀 죄송합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선화 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선화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로 인하여 도시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로 인하여 도시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일반 안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 및 선화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무상 양여된 국·공유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는 등 사업의 부족 재원을 확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회계 세입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및 그 밖의 차입금으로 정하였으며 세출 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의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등 건설 비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용역·감정평가 및 행정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의 잉여금은 내년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였으며 구역별 채산제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 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지역은 중구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활성화 방지 및 도심지 기능의 침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2006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로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원도심 상업지역으로서 대전 역세권 개발, 도시철도의 개통 등의 여건 변화와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선화동 63번지 일원 중앙로역 부근으로 사업 면적은 2만 8,810㎡로 현재 82세대 1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7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40%인 30동으로 인구와 상업지역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 4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를 승인하였고 2009년 2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 기관의 협의와 2009년 8월 4일부터 30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이 2만 8,810㎡로 건축 계획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45.72% 이하 및 높이 50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2개 동 615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533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위치는 선화동 136-2번지 일원 대전세무서 앞이며 사업 면적은 5만 9,034㎡로 구역 지정 주민 제안일 현재 564세대 9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202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115동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예정구역 내의 과소토지 등 부적격 토지가 많아 향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 4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12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 기관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2009년 8월 4일부터 30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는 4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7개 동 1,253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689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운영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일반 안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 및 선화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무상 양여된 국·공유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는 등 사업의 부족 재원을 확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회계 세입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및 그 밖의 차입금으로 정하였으며 세출 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의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등 건설 비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용역·감정평가 및 행정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의 잉여금은 내년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였으며 구역별 채산제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 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지역은 중구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활성화 방지 및 도심지 기능의 침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2006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로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원도심 상업지역으로서 대전 역세권 개발, 도시철도의 개통 등의 여건 변화와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선화동 63번지 일원 중앙로역 부근으로 사업 면적은 2만 8,810㎡로 현재 82세대 1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75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40%인 30동으로 인구와 상업지역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 4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를 승인하였고 2009년 2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 기관의 협의와 2009년 8월 4일부터 30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이 2만 8,810㎡로 건축 계획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45.72% 이하 및 높이 50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2개 동 615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533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위치는 선화동 136-2번지 일원 대전세무서 앞이며 사업 면적은 5만 9,034㎡로 구역 지정 주민 제안일 현재 564세대 9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202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115동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예정구역 내의 과소토지 등 부적격 토지가 많아 향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 4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12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 기관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2009년 8월 4일부터 30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는 4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7개 동 1,253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689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운영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선화1-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김영태 예,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과 선화 1-A구역·선화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과 선화 1-A구역·선화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선화1-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도시과장 양준성 예,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우리 중구만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양준성 아니요, 지금 동구가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동구가 하고 있고 우리 중구도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정비법 제68조에 따라서 무상 양여된 국·공유 토지의 사용 수익을 타용도로 못 쓰게 하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오로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쓰게 하려고 하는 법이에요, 이게?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양준성 그동안에 매각한 것은 52필지가 있었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일반회계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전부 다 수용하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저희들이 지금 565필지 3만 2,647㎡가 지금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이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그걸 대장가액으로 전부 환매한다고 매각한다고 따졌을 때에는.
○윤준백 위원 올해 다 매각할 거예요?
○도시과장 양준성 아닙니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점차적으로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그랬을 때에 한 132억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은 한 100억 정도는 지금 수입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정리하면 100억 정도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순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투입하기 위해서 판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양준성 지금.
○윤준백 위원 많이 뭐 마무리 되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지금 대사 2지구 때문에 가장 문제인데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대사 2지구는 지금 이제 시작단계이고 다른 지역은 마무리 된 곳이 있고.
○윤준백 위원 대사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얘기하는 거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거기가,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도시과장 양준성 거기가 이제 사실상 지금 사업비가 마무리 되다 보니까요 한 60억 밖에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역에 설계를 해보니까 거의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역에 설계를 해보니까 거의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원래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에서도 지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준성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고요 시비로 25%, 또 구비 25%.
○윤준백 위원 25%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도시과장 양준성 아니요,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합쳐도 이 금액의 사업비가 도저히 감당을 못 할 정도의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대사동 말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있나요, 현재 지금 계획이?
○도시과장 양준성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가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지금 1단계는 10개 구역 중에 8개 구역이 다 끝났고요.
○윤준백 위원 거의 다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렇게 하고 선화지구 하고 목동에 아파트 짓는 곳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또 2단계 사업이 7개 구역이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그래서 문화 5구역 하고 부사 4구역은 이제 끝났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그렇게 하고 문화 3구역·4구역, 대흥 2구역은 금년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때 다 여쭤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이제 앞으로 추가로 혹시 더 늘어날 부분이 있냐는 뜻이죠, 제가요.
○도시과장 양준성 구역은 앞으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산정됩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거기 대사동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원이요?
○도시과장 양준성 거기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면요.
○윤준백 위원 그럼 한 50억 정도.
○도시과장 양준성 아니죠, 지금.
○윤준백 위원 우리 자부담이 4분의 1이라면 50억 정도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준성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해서 한 60억 정도가 거기 사업비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양준성 그래서 지금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타 지역 사업비를 지금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아마 20억 정도가 대사지구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부족한 100억 이상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 대금으로 충당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부족한 100억 이상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 대금으로 충당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매각을 하실려고 해요?
○도시과장 양준성 금년도에는 매각이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이제 금년도에 시작을 하면은 내년부터 아마 매각이 추진될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운영할 때 물론 조례안에 따라서 하지마는 또 이것도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하나요, 또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위원회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없고 그냥 이 조례만 통과하면은 도시국장이나 아니면 단체장이 매각을 해서 그때 그때 알아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예, 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입이 잡히고 또 특별회계로 지출이 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히면은 그것을 주거환경사업으로 그냥 그때 그때 그냥 쓰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양준성 예, 사업 추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는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회계 설치를 하지만 매각은 없고 내년 정도부터 이게 아마 될 거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금년에도 급한대로는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면은 초반기에는 안 되고 하반기쯤에는 신청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면은 초반기에는 안 되고 하반기쯤에는 신청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화 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화 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우리 관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제 은행동에 집중적으로 은행동, 선화동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은행구역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은행구역은 지금 롯데에서 시공사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롯데에서 아직도.
○윤준백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아직도 롯데에서 지금 추이를.
○윤준백 위원 롯데가 결국은 사업 의지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요?
○도시과장 양준성 지금 저희들도 롯데에다가 건의를 했는데요 할 의향은 있어도 아직 시기를 지금 조절하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어느 정도로 그냥 대충 과장님이 보시기에 느낌이 언제 정도 후에부터 이게 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글쎄 지금 건설경기를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로 독촉은 합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향후 1년 안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양준성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이 아니라 결국은 사업자가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경기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이 될 것 같으면은 덤벼드는 거지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중요한 것은 롯데측에서 지금 잡고만 있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답답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도시가 자꾸 흉물화 되고 아예 처음부터 저걸 안 한다고 했으면은 이렇게 안 가는데 지금 계속 몇 년째 잡혀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저렇게 끌려갈지 몰라요.
그게 왜 직원들 잘못이에요?
그게 왜 직원들 잘못이에요?
○도시과장 양준성 지금.
○도시과장 양준성 지금 은행구역 그 조합 하고 저희들 하고 독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지금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롯데에서 지금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양준성 롯데에서도 지금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롯데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 번 내보라고 해보셔 봐요.
이게 그냥 알았다, 알았다 경기가 좀 안 좋다 또 롯데는 지금 서울 하고 부산에 대규모 지금 건축을 짓고 있잖아요.
돈이 다 그리로 빠지는 바람에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걸 알고 계시죠?
이게 그냥 알았다, 알았다 경기가 좀 안 좋다 또 롯데는 지금 서울 하고 부산에 대규모 지금 건축을 짓고 있잖아요.
돈이 다 그리로 빠지는 바람에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걸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것 뭐 거기 주민들은 지금 언제, 언제냐고 매일 물어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2~3년도 어려워요.
○도시과장 양준성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당기도록 하여튼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바로 건너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동백점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은행동에 롯데라는 대기업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있는 판인데 은행 1구역이 지금 몇 세대가 계획으로 잡혀 있지요?
○도시과장 양준성 거기가 615세대로 잡혀 있습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거기가 2,323세대.
○윤준백 위원 2,323세대예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선화 1-A구역이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걸로만 봤을 때 82가구인데 533가구로 늘려서 615세대를 짓는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물론 주상복합이겠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이따가 뭐 같이 해도 관계 없는 거니까 선화 2구역은 지금 현재 564세대가 있는데 689세대를 늘려 가지고 1,250세대예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 은행 1구역도 결국은 아파트는 초등학교 앞에 쪽으로 그러니까 큰 길로 봐서는 뒷쪽 그러니까 선화사거리라고 하는가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선화 1-A도 뭐 좁으니까 거기에서 거기고 더군다나 선화 2구역도 다 좁은 동네인데 거기에 지금 1,200세대예요.
그러면 그 사거리에만 4,000세대가 몰려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거리에만 4,000세대가 몰려 있어야 되죠?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도시과장 양준성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그겁니다.
분양이 안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요.
분양이 안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요.
○윤준백 위원 55층으로 끌어올라가다가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부도 딱 나잖아요, 그러면 대전 중구 전체가 다 흉물이에요 이제는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도시 기반 인프라 지금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은 지금 은행동 도청, 그러니까 대전역에서 도청까지는 버스전용차로로 바꾸잖아요.
거기에다가 도시 기반 인프라 지금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은 지금 은행동 도청, 그러니까 대전역에서 도청까지는 버스전용차로로 바꾸잖아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도로를 더 늘리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여기만 해도 지금 거주 인구만 4,000세대가 넘고 거기에다가 은행 1구역에는 뭐 백화점, 호텔, 컨벤션센터 또 여기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지만 선화 1구역에도 지금 동백점도 새로 어떻게 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예, 전체가 상업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전체 상업용이에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전체가 상업용 아니죠.
주상복합이라도 그래도 그렇게 표현은 전체 상업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까?
주상복합으로 1,200세대가 들어서는데 다 상업용지 속에 주상복합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주상복합이라도 그래도 그렇게 표현은 전체 상업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까?
주상복합으로 1,200세대가 들어서는데 다 상업용지 속에 주상복합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동인구가 몇 명이라고 보세요?
거주하는 사람만 4명 잡아서 거의 1만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장사가 그래도 될려면은 대충 몇 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게 잡아도 5만에서 10만은 왔다 갔다 해야지 이 사람들 먹고 살아요, 가게세가 빠져 나오고 영업이 되고.
도로는 더 줄어들고 버스 타고 들어오는 사람, 승용차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것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나는 하지 마라, 하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다 지어 가지고 놨을 때 과연 중구가 어떻게 될까?
또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 그 지역에 있는 근처에 반경 5km 정도에는 전부 다 병목현상이 걸릴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무리 여기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늘리지도 않지만 지금 여기 늘리는 것은 계획이 없잖아요?
거주하는 사람만 4명 잡아서 거의 1만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장사가 그래도 될려면은 대충 몇 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게 잡아도 5만에서 10만은 왔다 갔다 해야지 이 사람들 먹고 살아요, 가게세가 빠져 나오고 영업이 되고.
도로는 더 줄어들고 버스 타고 들어오는 사람, 승용차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것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나는 하지 마라, 하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다 지어 가지고 놨을 때 과연 중구가 어떻게 될까?
또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 그 지역에 있는 근처에 반경 5km 정도에는 전부 다 병목현상이 걸릴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무리 여기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늘리지도 않지만 지금 여기 늘리는 것은 계획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 도로를 5m 확장을 합니다, 대종로는 5m 확장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5m 확장을 하지만 어차피 도청길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이 은행동이나 선화 2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 갖추어졌을 때 들어오기 위해서 동, 서, 남, 북에서 수많은 차들이 물론 이제 도청에서 대전역까지는 차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놓고 오겠지만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것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이것이요.
이 은행동이나 선화 2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 갖추어졌을 때 들어오기 위해서 동, 서, 남, 북에서 수많은 차들이 물론 이제 도청에서 대전역까지는 차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놓고 오겠지만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것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이것이요.
○도시과장 양준성 앞으로 시의 도시교통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요 도로가 더 확장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마 더 앞으로 있을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분들이 와서 사업성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결국은 이분들이 이익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또 주거하는 사람들도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도시 시설이 이 정도 해가지고서는 안 돼요.
지금보다 배 아니라 수 십 배를 늘려도 이것을 다 채우지는 못 해요, 상황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거리 조그만한 사거리에 반경 한 1km 안 되는 데에서 지금 4,000~5,000세대가 새로 짓는 거예요.
55층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가 지금 한 10동, 20동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보다 배 아니라 수 십 배를 늘려도 이것을 다 채우지는 못 해요, 상황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거리 조그만한 사거리에 반경 한 1km 안 되는 데에서 지금 4,000~5,000세대가 새로 짓는 거예요.
55층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가 지금 한 10동, 20동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 게 지금 몇 개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15개 정도는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이것을 다 만들고 나서 이게 제대로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도 제대로 집에 올 수 있을까?
컨벤션이나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이것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내 집을 제대로 올 수 있을까?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지금 은행 1구역도 지금 이렇게 사업성이나 물론 롯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늦춰지고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것만 해서 바로 수입이 된다 하려면은 빚을 내서라도 그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 저것 따져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주변도 안 좋고 자본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질질 끄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선화 1구역은 좀 낫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이쪽 지역은 은행 1구역보다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상업성이 더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낫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15개 정도는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이것을 다 만들고 나서 이게 제대로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도 제대로 집에 올 수 있을까?
컨벤션이나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이것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내 집을 제대로 올 수 있을까?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지금 은행 1구역도 지금 이렇게 사업성이나 물론 롯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늦춰지고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것만 해서 바로 수입이 된다 하려면은 빚을 내서라도 그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 저것 따져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주변도 안 좋고 자본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질질 끄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선화 1구역은 좀 낫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이쪽 지역은 은행 1구역보다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상업성이 더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낫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도시과장 양준성 단지 이제 그쪽이 구역이 작기 때문에요 오히려 추진은 빨리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선화동 선화 1-A나 선화 2구역이 현재 이것 가설계 나온 게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이것은?
○도시과장 양준성 용역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윤준백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일단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온 거잖아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선화 1-A구역에 백화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이게 지금 거의 그냥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게 없어요, 보니까 나도.
하다 못 해 그 안에 들어갈 제일 큰 동백점의 의사도 지금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 자리는 동백 자리다 이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 못 해 그 안에 들어갈 제일 큰 동백점의 의사도 지금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 자리는 동백 자리다 이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나는 이것 너무 허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더 꼼꼼하게 더 챙기시고 추진위 분들한테 정말 주민과 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꼼꼼하게 더 챙기시고 추진위 분들한테 정말 주민과 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은행 구역도 지금 거기도 훨씬 더 나은 지역도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쩔쩔 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왜 또 쪼갰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선화 1-A나 선화 2구역이나 뭐 거기에서 거기인데 같이 해서 같은 컨셉을 해가지고 뭔가 큰 그림을 그려가면은 훨씬 도시가 더 아름답게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쪼개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은행, 선화 1-A나 선화 2구역이나 뭐 거기에서 거기인데 같이 해서 같은 컨셉을 해가지고 뭔가 큰 그림을 그려가면은 훨씬 도시가 더 아름답게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쪼개 놓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것은 시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본계획에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도 그쪽 추진위 하고 이쪽 추진위 하고 같이 모여서 설계를 같이 하거나 도시 형태를 같이 그려 가지고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셔 가지고 더 좋게는 은행 구역을 같이 보면서 같이 큰 그림을 그려 가면서 설계를 같이 들어가면은 나을 것 아니에요.
이것 나중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다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모양이요.
물론 규격화, 획일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 볼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특성을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강점도 살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 속에서 같이 설계가 되고 얘기가 같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런 것 저런 것 이것을 며칠을 보면서 내가 참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것은 너무 급하게만 처리하고 하지 않았나.
참 할 얘기는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요.
그러나 다시 한 번 지금 뭐 어쨌든 우리 중구가 새롭게 거듭나고 어쨌든 바뀌고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하면서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도시가 마비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중구로 더 찾아오지 않고 또 만에 하나라도 55층 올라갔는데 만에 하나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서 있는다, 그러면 다른 업자들은 못 들어와요.
그냥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5층, 10층도 건축하다가 서 있는 건물이 중구는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젊은층들의 불량지가 되어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만에 하나 55층 올라가다가 뼈대만 있고 서 있어 봐요.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그 반경 1km 이내에 55층 빌딩이 한 15개 이상 들어가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한가를 다시 한 번 검토도 해줘야 될 거고.
이것 나중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다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모양이요.
물론 규격화, 획일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 볼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특성을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강점도 살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 속에서 같이 설계가 되고 얘기가 같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런 것 저런 것 이것을 며칠을 보면서 내가 참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것은 너무 급하게만 처리하고 하지 않았나.
참 할 얘기는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요.
그러나 다시 한 번 지금 뭐 어쨌든 우리 중구가 새롭게 거듭나고 어쨌든 바뀌고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하면서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도시가 마비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중구로 더 찾아오지 않고 또 만에 하나라도 55층 올라갔는데 만에 하나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서 있는다, 그러면 다른 업자들은 못 들어와요.
그냥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5층, 10층도 건축하다가 서 있는 건물이 중구는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젊은층들의 불량지가 되어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만에 하나 55층 올라가다가 뼈대만 있고 서 있어 봐요.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그 반경 1km 이내에 55층 빌딩이 한 15개 이상 들어가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한가를 다시 한 번 검토도 해줘야 될 거고.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따른 도시 기본 인프라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될 거고 또 그림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도 좀 이쁘장하게 나오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반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같이 크게 보고서 은행 1구역이나 선화 1-A나 선화 2구역 추진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림을 같이 멋진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크게 보고서 은행 1구역이나 선화 1-A나 선화 2구역 추진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림을 같이 멋진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도시과장 양준성 아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없애려고 했었죠.
○위원장 김경훈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사업2담당 윤길채 도시계획자문위.
○도시과장 양준성 예, GS건설에서 하는데 중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보면은 주택조합이라든지 타당성 있게 형성이 되면은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보면은 저거를 뭐 202개 지역이다, 204개 지역이라고 중구지역 지금 하는 데가 그렇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다 해서?
○도시과장 양준성 저희들이 주거환경사업까지 해서 50개 구역입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그것은 대전시 전체가.
○위원장 김경훈 시 전체가.
○도시과장 양준성 예, 202개 구역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50개 구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다고 뭐 분양이 되나, 대흥동 같은 경우도 중지됐는데 지금 뭐 우리 어디야 주택공사 이쪽에서 하는 것만 그래도 어떻게 시행이 될까 지금 민간이 하는 데는 시행 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과장 양준성 건설경기가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고 보면 은행·선화동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주상복합보다도 상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기존 상가 형성이.
기존에 뭐 건물이 낡아서 그러면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가지역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시내권도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생겼어요.
기존에 뭐 건물이 낡아서 그러면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가지역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시내권도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생겼어요.
○도시과장 양준성 예.
○위원장 김경훈 상업지역은 없어지고요.
○도시과장 양준성 이제 대형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실률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상가만으로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고.
○위원장 김경훈 어떻게 보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상가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업지역 건물들이 다 들어서야 되는데.
○도시과장 양준성 바람직한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화 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화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화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준성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국 소관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화 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화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화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준성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국 소관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