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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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사항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구정의 주요업무 청취와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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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 업무를 효율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수요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누수없는 복지급여 관리체계 개선과 복지보조금 횡령발생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시군구 사회복지업무 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오던 업무 중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아울러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중구세 세목으로 추가하여 이들 세목에 대한 세율과 감면 규정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구세 세목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영화법 신고업무와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등이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의 이들 업무의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중구 대사동 197-6번지외 17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보문산 공원의 아쿠아월드 관람객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계획안의 주차시설 확보는 아쿠아월드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로 관람객 편의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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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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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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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무상양여된 국·공유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 등으로 인한 수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는 등 사업의 부족재원을 확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선화1-A구역,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경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수익성, 사업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토록 할 것과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차로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교통, 개선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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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부록] 선화1-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선화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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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선화1-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구청 간부공무원과 올바른 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 구민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