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9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4. 대전광역시중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7. 대사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8. 부사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9. 세종시건설원안추진촉구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4. 대전광역시중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7. 대사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8. 부사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9. 세종시건설원안추진촉구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제148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철회 및 접수 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5일 윤준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철회 되었으며 2009년 11월 5일 김경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 11월 6일 김두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결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건 1건, 의견청취의 건 3건 등 모두 9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철회 및 접수 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5일 윤준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철회 되었으며 2009년 11월 5일 김경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 11월 6일 김두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결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건 1건, 의견청취의 건 3건 등 모두 9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윤준백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윤준백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준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감시 견제 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의 실·과 및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상임위 보조직원 등 상임위원회별 3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감사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회부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179##[부록]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A180##[부록]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A181##[부록]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사회도시위원회)#!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감시 견제 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의 실·과 및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상임위 보조직원 등 상임위원회별 3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감사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회부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179##[부록]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A180##[부록]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A181##[부록]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윤준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본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백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백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준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거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도 특별위원회를 두어 예산안 심사처럼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 결산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명확히 심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도 현행 규칙에 없는 기금운용계획과 변경, 결산 심사 등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준용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4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거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도 특별위원회를 두어 예산안 심사처럼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 결산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명확히 심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도 현행 규칙에 없는 기금운용계획과 변경, 결산 심사 등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준용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윤준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부사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고 발전소 건설시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 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 등 협조사항 외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한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여 도시경관과 미관증진에 기여하는 등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2009년 2월 27일 보문산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노후한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시 종교용지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검토하고 진입로 확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201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여 도시경관과 미관증진 기여는 물론 2009년 2월 27일 보문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사동1구역 사업시행지가 보문산 공원주변에 위치한만큼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조망경관 및 통경축 확보를 통하여 양질의 경관이 형성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보문산 진입로 확장방안에 대하여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사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여 도시경관과 미관증진 기여는 물론 2009년 2월 27일 보문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옆 학교, 남대전고, 청란여고 진입로가 좁아 등·하교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공공보행 통로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종교시설과 인접 건축 등으로 조망권 침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지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등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4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고 발전소 건설시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 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 등 협조사항 외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한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여 도시경관과 미관증진에 기여하는 등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2009년 2월 27일 보문산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노후한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시 종교용지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검토하고 진입로 확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201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여 도시경관과 미관증진 기여는 물론 2009년 2월 27일 보문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사동1구역 사업시행지가 보문산 공원주변에 위치한만큼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조망경관 및 통경축 확보를 통하여 양질의 경관이 형성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보문산 진입로 확장방안에 대하여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사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여 도시경관과 미관증진 기여는 물론 2009년 2월 27일 보문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옆 학교, 남대전고, 청란여고 진입로가 좁아 등·하교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공공보행 통로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종교시설과 인접 건축 등으로 조망권 침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지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등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옥계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사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부사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5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계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사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사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계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사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사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9항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9년 11월 6일 김두환 의원 외 9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본건의 발의자인 김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2009년 11월 6일 김두환 의원 외 9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본건의 발의자인 김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의회 부의장 김두환 의원입니다.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을 제정하여 총사업비 22조 5,000억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총 24%의 공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연이은 문제 제기로 세종시 건설 원안 변경 추진을 마치 국민의 뜻인양 호도하고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인 국가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엎어 500만 충청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한 정부 부처 이전을 법대로 이행하여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세종시 건설 원안 변경 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행복도시 건설과 함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워 온 충청인의 비전이 좌절과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민은 30만 구민과 함께 세종시 건설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국가적 대명제로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결의가 정부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두환 의원 외 9인 발의)
(결의안 부록에 실음)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을 제정하여 총사업비 22조 5,000억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총 24%의 공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연이은 문제 제기로 세종시 건설 원안 변경 추진을 마치 국민의 뜻인양 호도하고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인 국가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엎어 500만 충청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한 정부 부처 이전을 법대로 이행하여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세종시 건설 원안 변경 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행복도시 건설과 함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워 온 충청인의 비전이 좌절과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민은 30만 구민과 함께 세종시 건설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국가적 대명제로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결의가 정부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두환 의원 외 9인 발의)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김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준비와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준비와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