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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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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2일 (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백 의회운영의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총예산 규모는 16억 6,0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8,237만원 보다 1.29%인 2,169만 7,000원 감소 했습니다.
  이는 열악한 구재정으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당초예산보다 분야별로는 10 ~ 20% 정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은 기정 6억 4,538만 4,000원 보다 1,076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3,462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가 약 한 20%인 651만원 등을 절감 편성하고 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에서 44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3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2,6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3,698만 6,000원 보다 1,09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10%인 36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만 4,000원, 부서업무추진비 29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에서 305만 9,000원, 부서운영비 163만 8,000원, 국내여비에서 216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여비 등 당초예산 대비 10% 정도 절감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수  의회운영 전문위원 전상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준백  전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650만원 돈이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목표해서 10% 정도를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구 재정이 어렵다고 써야 될 예산 세워놓은 것을 무조건 뭐 10% 삭감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리고 절감을 예산편성지침에 10% 정도 절감하도록 지침상에 그게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지침이 10%에서 우리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50만원 정도 되면은 좀 과다하게 이게 절약한 것 같은데 그 절약내용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분야별로 있는데요, 우선 사무관리비에서도 절감이 됐고 도서구입비에서도 10% 2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의원님들 후생복지분야 거기에서도 좀 절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김경훈 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뭐 후생복지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더 할 수 있는 것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절감을요?
김경훈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당초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연말되면은 집행잔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추계를 했다는 것 밖에 또 안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산은 부족한 것 보다는 조금 좀 남는 것이 저희 운영면에서 좀 뭐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 예산 우리 편성할 때 추계를 좀 더 심도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할게요.
  먼저 우리 오승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의회가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특히 우리 독립된 기관의 현관이 정말 옛날에는 주차장으로 둔갑이 됐는데 아주 국장님께서 잘 해 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03쪽에 보면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됐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또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은 절감이 됐기 때문에 돈이 지급이 안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하여튼 최대한 근무시간에 일을 좀 많이 하고 해서 시간외근무를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다른 부분이야 절감을 할 수 있다 하지마는 특히 이 시간외근무수당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 부분만큼은 막아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서요 104쪽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란 말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반수용비라는 게 사무용품이나 어떤 필기기구, 용지, 토너 뭐 이런 소모성교구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급량비라는 게 이게 뭐 쉬운 얘기로 저녁값인데 6시 이후에 초과근무할 때에 있어 가지고 초과가 인정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한 시간이죠, 저녁 먹으라고 개인별로 지급되는 비용이란 말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아무리 예산을 절감을 해도 이렇게 지금 일반수용비, 소모성 있는 이런 사무용품비라든가 또는 식대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절감이 돼 가지고 과연 근무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직원들이.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참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직원들도 어려운 구 재정이나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근무시간에 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특근을 좀 덜해서 같이 좀 동참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 답변 하시는 내용은 이해는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급량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또는 근무외수당을 내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급량비가 안 나오는데 일은 많고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가장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급량비, 일반수용비 이건 일을 하지 말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야 뭐 절감차원에서 허리띠 졸라매면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안된 게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만큼은 절대 절감 차원에 동참하면 안돼요.
  다른 부분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하재붕 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한번 이런 기회에 지금 우리 중구의회 홈페이지 있죠, 그렇죠?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혹시 우리 직원들도 그렇겠지마는 또 우리 국장님도 5개구 의회를 전부다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5개구 의회를 동시에 한번 점검 차원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5개구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우리구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참 민망할 정도로 지금 뭐 홈페이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보다 상당히 열악한 대덕구 같은 데도, 서구는 더욱 더욱 그렇고.
  대덕구 같은 데도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의정활동 갤러리라든가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고 또 의원들 개인별로 구정질의라든가 어떤 조례안 발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 눈에 가장 최근래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의회 이 부분들은 아주 민망할 정도로,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참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대비나 이런 것들을 못해 보고 그랬는데요, 저희 의회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을 시켜 가지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예산적인 측면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충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 주시고요,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의회를 보면은 모든 활동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중구의회의 얼굴이거든요.
  정말 이 부분 보시고 특히 보면은 토론 의회카페 중에 토론광장을 들어가 보면 말이죠, 09년 7월 12일날 올린 부분인데 보면 이게 토론장에 보면 수 십 페이지로 해 가지고 종교적인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제목이 이 기사물을 삭제하지 마라, 삭제하면 저주도 파멸과 죽음이다 해 가지고 뭐 지옥과 천국, 구원 이런 형태의 용어를 써 가면서 수 십 페이지를, 그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과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제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좋은 지적으로 삼고요, 저희가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매일 점검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은 계속 의원님들 동영상 활동으로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오늘 지적한 이런 예산 부분,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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