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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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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30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7. 6. 대사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7.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7. 6. 대사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7.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제147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의견청취의 건 한 건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온일 위원, 부위원장에 이운우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추진대책 특별위원장 및 위원 사임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9월 25일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추진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장 및 위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임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2009년 9월 29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준백 위원, 부위원장에 김경훈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한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산성동 6-14번지 등 25필지에 대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법정 동간의 구역경계를 문화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건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과 관련 주민의 찬성이 높았던 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 편의도모는 물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적고 유지관리가 곤란한 재산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대사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중구가 효를 테마로 하는 뿌리공원이 있고 세계 최초로 효를 주제로 뿌리축제를 개최하는 등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을 장려하고자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원순환 개념을 도입하여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쾌적한 환경보전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등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한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여 도시경관과 미관 증진에 기여하는 등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대사2구역은 보문산 도시자연공원법 주변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 사업시행시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니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토록 할 것과 보문산 공원 주변으로 주위 자연경관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록] 대사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5.71%가 증가한 2,427억 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65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162억 1,7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세출면에서는 경상적 경비 등을 절감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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