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대전도시철도2호선중구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3일 (월) 13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도시철도2호선중구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업무보고청취의건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정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도시철도2호선 경유를 위한 우리 구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당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대전도시철도2호선 경유를 위한 우리 구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당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왕성한 구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안, 대전시의 입장, 도시철도2호선 용역추진, 그동안의 추진동향, 중구지역 경유노선 필요성, 향후 대응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철도 2, 3호선 동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도시철도2호선은 관저동, 도마네거리, 서대전네거리, 충무네거리, 중리네거리, 관저동을 잇는 순환선으로 계획되었으나 200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낮다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 7월 전문가 토론회시 제시한 안은 관저동, 도마네거리, 정부청사역, 테크노밸리를 잇는 노선으로 중구지역이 제외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전시장은 2009년 1월 자치구의원 초청 시정설명회의시 도시여건에 맞춰서 2호선, 3호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2012년 착공예정을 밝힌 바 있으며 또한 구청 연두방문시에는 시민의견을 듣고 공청회의 과정을 거쳐 경제성을 우선 추진하며 기존 국철을 이용한 호남선역의 계룡역~조차장역, 경부선역의 조차장역~신탄진역, 대전선을 이용한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기존의 1호선과 X자형 도시철도를 검토를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호남선 여유용량과 대전선을 복선화 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청와대와 특히 7월 6일에는 한나라당을 방문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2호선 용역추진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2009년 2월 16일부터 2010년 4월 15일까지 14개월에 걸쳐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과업내용은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운영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과 호남선, 경부선, 대전선 등 국철 활용방안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분석 등입니다.
그동안 상위계획 및 사회경제지표와 교통수요 분석 및 자료검토를 마치고 현재는 국철 활용방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적 타당성 등 분석을 통한 최적의 노선 및 시스템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우리구에서는 대전시장의 2008년 자치구 연두방문시 도시철도2호선의 중구경유를 건의하였고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중구경유 타당성을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는 호남선의 계룡역~조차장역 25.4㎞와 경부선의 조차장역~신탄진역 9.7㎞에 서대전역, 신탄진역, 가수원역, 계룡역 등 8개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중촌역, 문화역, 산성역, 도마역 등 7개 신설역사를 계획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연결하는 대전선을 활용하여 도시철도1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지역 노선경유 필요성입니다.
15만 여명이 거주하는 태평, 유천, 문화, 산성동지역은 재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 배려가 필요하며 보문산 종합관광단지조성에 따른 대전 오월드, 충무시설의 아쿠아리움, 뿌리공원, 장수마을 등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계백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보문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지역개발로 대사, 부사, 문창동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4쪽 마지막으로 향후 대응방안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의 필요성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대전시 및 용역기관에 전달하고 오늘 개최한 회의내용도 시와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지역 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원도심 상권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구청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중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중구민의 염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한 순환선을 대안으로 구민의 역량과 여론을 결집하여 중구 경유의 필연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전시와 계속 유기적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2호선의 중구경유 유치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왕성한 구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안, 대전시의 입장, 도시철도2호선 용역추진, 그동안의 추진동향, 중구지역 경유노선 필요성, 향후 대응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철도 2, 3호선 동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도시철도2호선은 관저동, 도마네거리, 서대전네거리, 충무네거리, 중리네거리, 관저동을 잇는 순환선으로 계획되었으나 200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낮다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 7월 전문가 토론회시 제시한 안은 관저동, 도마네거리, 정부청사역, 테크노밸리를 잇는 노선으로 중구지역이 제외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전시장은 2009년 1월 자치구의원 초청 시정설명회의시 도시여건에 맞춰서 2호선, 3호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2012년 착공예정을 밝힌 바 있으며 또한 구청 연두방문시에는 시민의견을 듣고 공청회의 과정을 거쳐 경제성을 우선 추진하며 기존 국철을 이용한 호남선역의 계룡역~조차장역, 경부선역의 조차장역~신탄진역, 대전선을 이용한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기존의 1호선과 X자형 도시철도를 검토를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호남선 여유용량과 대전선을 복선화 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청와대와 특히 7월 6일에는 한나라당을 방문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2호선 용역추진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2009년 2월 16일부터 2010년 4월 15일까지 14개월에 걸쳐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과업내용은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운영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과 호남선, 경부선, 대전선 등 국철 활용방안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분석 등입니다.
그동안 상위계획 및 사회경제지표와 교통수요 분석 및 자료검토를 마치고 현재는 국철 활용방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적 타당성 등 분석을 통한 최적의 노선 및 시스템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우리구에서는 대전시장의 2008년 자치구 연두방문시 도시철도2호선의 중구경유를 건의하였고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중구경유 타당성을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는 호남선의 계룡역~조차장역 25.4㎞와 경부선의 조차장역~신탄진역 9.7㎞에 서대전역, 신탄진역, 가수원역, 계룡역 등 8개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중촌역, 문화역, 산성역, 도마역 등 7개 신설역사를 계획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연결하는 대전선을 활용하여 도시철도1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지역 노선경유 필요성입니다.
15만 여명이 거주하는 태평, 유천, 문화, 산성동지역은 재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 배려가 필요하며 보문산 종합관광단지조성에 따른 대전 오월드, 충무시설의 아쿠아리움, 뿌리공원, 장수마을 등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계백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보문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지역개발로 대사, 부사, 문창동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4쪽 마지막으로 향후 대응방안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의 필요성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대전시 및 용역기관에 전달하고 오늘 개최한 회의내용도 시와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지역 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원도심 상권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구청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중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중구민의 염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한 순환선을 대안으로 구민의 역량과 여론을 결집하여 중구 경유의 필연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전시와 계속 유기적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2호선의 중구경유 유치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온일 김종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얼마전 5월달에 대전일보에서 시리즈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연재를 한번 했었습니다.
대전 대중교통 100년을 설계하는 계획으로 시민생활 여건에 대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도시철도2호선, 3호선은 절실하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대전시 모담당 서기관은 도시철도 2, 3호선은 1호선과 균형을 이루면서 시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경제성 높은 노선을 발굴할 거다, 또 도시철도 노선과 국철을 상호 연계해서 대전권내에 외부의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렇게 기본방침을 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전 5월달에 대전일보에서 시리즈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연재를 한번 했었습니다.
대전 대중교통 100년을 설계하는 계획으로 시민생활 여건에 대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도시철도2호선, 3호선은 절실하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대전시 모담당 서기관은 도시철도 2, 3호선은 1호선과 균형을 이루면서 시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경제성 높은 노선을 발굴할 거다, 또 도시철도 노선과 국철을 상호 연계해서 대전권내에 외부의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렇게 기본방침을 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구리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 소재 한국교통연구원인데요, 지금 물론 내년 4월달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 통화를 해 볼 때는 한 연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당초에는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철도담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9년 7월 3일자로 도시철도기획단이라는게 이제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이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좀 계속 통화를 유지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9년 7월 3일자로 도시철도기획단이라는게 이제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이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좀 계속 통화를 유지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앞으로 7월 3일자로 도시철도기획단이 된 단장이 시설소장이 임철순인데 시설서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에 따로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에 대한 어떤 팀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김종욱 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도 중구 모처럼 도시철도1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그나마 조금 경제나 모든 것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어떤 팀을 짜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개발해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꼭 우리 중구를 경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어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오늘도 그 한 예라고 생각이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 중구 지역 노선 경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많이 좀 써 주셨는데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천동 뉴타운개발 지금 현재 15만 거주지만 이게 17만 평을 제대로 이게 개발이 된다면은 필히 우리 중구 도시철도가 경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재개발, 재건축에 더 많은 앞으로의 계획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만에 하나 우리 중구가 경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또다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는 중구를 제외하고 2호선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향후 대응방안을 보니까 공무원, 구민, 기관, 단체 등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어떤 팀을 짜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개발해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꼭 우리 중구를 경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어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오늘도 그 한 예라고 생각이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 중구 지역 노선 경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많이 좀 써 주셨는데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천동 뉴타운개발 지금 현재 15만 거주지만 이게 17만 평을 제대로 이게 개발이 된다면은 필히 우리 중구 도시철도가 경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재개발, 재건축에 더 많은 앞으로의 계획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만에 하나 우리 중구가 경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또다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는 중구를 제외하고 2호선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향후 대응방안을 보니까 공무원, 구민, 기관, 단체 등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동구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중구경유 논리에 시민홍보, 중구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언제부터 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중구경유 논리에 시민홍보, 중구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언제부터 할 계획이세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교통개발연구원하고 시청하고 이런 데를 그동안에 어떤 진행상황, 앞으로의 진행될 전망 이런 것을 살펴 본 다음에 지금 뭐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지마는 대충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노선 같은 것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한 건 안 나왔지마는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그걸 저희들과 같은 어떤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런 방안, 대응을 해야 되겠고 그전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한 건 안 나왔지마는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그걸 저희들과 같은 어떤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런 방안, 대응을 해야 되겠고 그전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윤준백 위원 그래요, 중구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 이것은 뭐 일찍할수록 나는 좋다고 보는데.
뭐 딱히 예를 들어 우리 용역이 나오고 내년 4월 이후에 아무리 서명운동 해 봤자,
뭐 딱히 예를 들어 우리 용역이 나오고 내년 4월 이후에 아무리 서명운동 해 봤자,
○도시국장 김종욱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하여간 객관성 있는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저희들 유치가 되도록 하고 그 과정 중에 그게 안된다고 했을 때는 강력한 그런 대응자세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모처럼 우리 중구경유의 필요성 이것 정말 절박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공무원, 구민, 기관, 단체 한 목소릴 내서 꼭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가을에 이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그때 우리 특위했을 때 향후 과정에 대해서 아는대로 좀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가을에 이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그때 우리 특위했을 때 향후 과정에 대해서 아는대로 좀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그때 2009년 6월 4일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9년 10월 중순경에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 거기가 185석입니다.
그쪽에서 하고 인원은 한 200여 명이 참석해서 각종 자생단체장이나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고 주제발표자라든지 토론자는 별도로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하고 시청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중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해 갖고서 별도로 상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토론자라든지 주제발표는 결정 되는대로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2009년 6월 4일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9년 10월 중순경에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 거기가 185석입니다.
그쪽에서 하고 인원은 한 200여 명이 참석해서 각종 자생단체장이나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고 주제발표자라든지 토론자는 별도로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하고 시청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중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해 갖고서 별도로 상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토론자라든지 주제발표는 결정 되는대로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굉장히 우리 도시국장님이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지금 원래 당초안대로 했으면 아무 큰 문제가 없는 부분 아녜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우리 도시국장님이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지금 원래 당초안대로 했으면 아무 큰 문제가 없는 부분 아녜요, 사실은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게 완전히 백지화 된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완전 백지화는 아니죠.
○하재붕 위원 아니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하재붕 위원 그래 이제 낮다고 해서 반려된 부분인데 여하튼 우리 국장님께서 이 중구 지역 노선경유의 필요성을 아주 조목조목 잘 해 주셨는데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사실 보문산에 명품화공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한 어렴풋이 잡아도 국내 이 수족관 아쿠아리움도 거의 뭐 한 250억, 또 대사천 부분도 한 500억, 또 모노레일 부분도 추진하고 있지만 한 1,500억 해 가지고 거의 뭐 우리 중구 1년 예산 이상으로 한 2,300억 가까이를 여기다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정말 이 부분들이 살아날려면은 반드시 우리 중구를 경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당초안이 정말 제일 이 안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의 우리 도시국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원들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테니까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같이 상의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당초안이 정말 제일 이 안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의 우리 도시국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원들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테니까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같이 상의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하여간 시와 협의를 하든 교통연구원과 방문을 해서 얻은 지식들을 의원님들께 꼭 전달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계속 수고하시고 난제가 있을 적마다 반드시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김종욱 국장님, 국장으로 승진하시고 또 중책을 맡으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더욱더 많은 중구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늦었지만 우리 김종욱 국장님, 국장으로 승진하시고 또 중책을 맡으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더욱더 많은 중구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국장으로 승진하시면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알아보시고 노력하시는 중이시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김두환 위원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시간 싸움인데 지금 우리가 민선4기?
지금 이은권 청장님 취임하시고 또 대덕구 정용기 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대덕구에서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른바 대덕구 소외론.
중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해 오지만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대전시라는 한 밥그릇에 다섯개 구가 숟가락 담그고 있는 것 아녜요, 그렇죠?
시간 싸움인데 지금 우리가 민선4기?
지금 이은권 청장님 취임하시고 또 대덕구 정용기 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대덕구에서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른바 대덕구 소외론.
중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해 오지만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대전시라는 한 밥그릇에 다섯개 구가 숟가락 담그고 있는 것 아녜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김두환 위원 자기네들이 덜 퍼먹었기 때문에 더 퍼먹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덕구가.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도심활성화조례가 뭐 한시조례였지마는 대전균형발전조례가 되면서 우리 중구에는 예산적인 지원이 적어졌어요, 그렇죠?
또 멀쩡하던 무릉교가 하루아침 사이에 한남대교로 바뀌어 버렸어, 이 외에도 예를 들자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지하철2호선 부분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간의 경쟁일 수도 있고 시내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쟁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밀리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왜, 당초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나오고 변경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것은 중구가 어떤 면에서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도심활성화조례가 뭐 한시조례였지마는 대전균형발전조례가 되면서 우리 중구에는 예산적인 지원이 적어졌어요, 그렇죠?
또 멀쩡하던 무릉교가 하루아침 사이에 한남대교로 바뀌어 버렸어, 이 외에도 예를 들자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지하철2호선 부분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간의 경쟁일 수도 있고 시내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쟁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밀리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왜, 당초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나오고 변경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것은 중구가 어떤 면에서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동안 제가 이 업무를 접하게 된 건 최근이었고 그동안에 저도 이제 중구민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위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절실한 거고요, 관심은 있었지마는 제 영역 밖에였기 때문에 그 관심 이상은 어떤 표현을 못했는데 앞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발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여간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위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절실한 거고요, 관심은 있었지마는 제 영역 밖에였기 때문에 그 관심 이상은 어떤 표현을 못했는데 앞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발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여간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전철노선이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에 이쪽 이쪽 이쪽은 경유를 해야 되고 이쪽 이쪽 이쪽은 만들어야 된다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지금 국철구간을 이용을 한다면 지금 있는 역은 어디고 앞으로 신설은 여기 여기는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자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국철구간을 이용을 한다면 지금 있는 역은 어디고 앞으로 신설은 여기 여기는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자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김두환 위원 막연하게 아, 중구에 유치해 달라 아닌 말로 시에서 야, 그렇다면 중구에 어디에 역을 만들래? 어떤 논리로 만들래? 했을 적에 대응은 충분히 해야 된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두환 위원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6년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부결이에요, 뭐예요 탈락된 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마는 이 중앙정부하고도 어떤 연계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마는 이 중앙정부하고도 어떤 연계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김두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구 권선택 국회의원하고 어떤 접촉이나 대화를 해 보셨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필요하다면 접촉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김두환 위원 말 그대로예요, 이것은 그렇죠?
중구를 경유하겠다는게 아니에요.
공약 어디에도 중구를 경유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하철2호선에 대한 국비를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중구 국회의원한테 지하철2호선 국비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중구를 경유하게 해 줘야 된다.
국회의원 의견은 어떠시냐, 그렇죠 국장님?
중구를 경유하겠다는게 아니에요.
공약 어디에도 중구를 경유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하철2호선에 대한 국비를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중구 국회의원한테 지하철2호선 국비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중구를 경유하게 해 줘야 된다.
국회의원 의견은 어떠시냐, 그렇죠 국장님?
○도시국장 김종욱 예.
○김두환 위원 아니 대덕구 김창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마이크 들이대면 들이댈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덕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외 됐으니까 뭐 지하철도 와야 되고 뭐도 와야 되고.
○도시국장 김종욱 하여간 객관적인 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단단히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관계 부서, 용역기관은 물론이고 중앙 정부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개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 정치인이 지역 소외론 거론하는 것처럼 저는 치사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표를 얻으면 안되는 건데, 그것처럼 치사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 이하 시의원 그리고 주민들 또 동 자생단체까지 취임초기에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동네마다 플래카드 걸고 막 결국은 시장도 자꾸 떠들어 대니까 우는 애 젖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서로간에 경쟁이라면 경쟁을 피하는 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표를 얻으면 안되는 건데, 그것처럼 치사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 이하 시의원 그리고 주민들 또 동 자생단체까지 취임초기에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동네마다 플래카드 걸고 막 결국은 시장도 자꾸 떠들어 대니까 우는 애 젖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서로간에 경쟁이라면 경쟁을 피하는 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김두환 위원 서명운동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구청 내 테스크포스팀이 됐든 아까 처음 말씀 드린 것처럼 시간싸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준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토론회 이전에 지금 말씀 드린 이런 사안들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준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토론회 이전에 지금 말씀 드린 이런 사안들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회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행부한테 저희가 질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크게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당초안에 2006년 12월에 관저동에서 당초안 낸 게 지식경제부에서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낮다 하는데 대전시 어디 노선을 지나가도 경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집행부한테 저희가 질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크게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당초안에 2006년 12월에 관저동에서 당초안 낸 게 지식경제부에서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낮다 하는데 대전시 어디 노선을 지나가도 경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러면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접근방법하고 경제성논리를 대면 경제성으로 논리를 대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초안하고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또 다시 언론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존 호남선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한다 하는 것도 또 호남선 노선을 이용하는 것도 타당성은 없어요, 제 개인 사견으로 봐도.
그럼 지금까지 1호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승역을 만든 것은 지금 서대전역, 대동역, 유성역 이 환승을 대비해서 만든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 환승을 대비해서 거기다 그만큼 설계를 반영해서 투자를 하고 그럼 당초안대로 이 노선대로 안되면은 또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1호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승역을 만든 것은 지금 서대전역, 대동역, 유성역 이 환승을 대비해서 만든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 환승을 대비해서 거기다 그만큼 설계를 반영해서 투자를 하고 그럼 당초안대로 이 노선대로 안되면은 또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T/F팀을 구성하자, 우리 T/F팀을 구성하고 도시철도 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공청회를 하니까 같이 손,발을 맞대고 언론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정치논리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마냥 경제성으로 따지면 타당성은 없어요, 1호선도 그렇고.
하지만 이 도시철도라는 것은 경제원리로 접근하면 안되고 주민복리시설 국가 복지시설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도시철도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 우리 중구 구민들 좀 머리를 맞대고 논리를 개발해서 좀 시끄럽게 언론화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도 이제 공청회를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도시철도 특별위원들하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자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마냥 경제성으로 따지면 타당성은 없어요, 1호선도 그렇고.
하지만 이 도시철도라는 것은 경제원리로 접근하면 안되고 주민복리시설 국가 복지시설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도시철도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 우리 중구 구민들 좀 머리를 맞대고 논리를 개발해서 좀 시끄럽게 언론화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도 이제 공청회를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도시철도 특별위원들하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자고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를 위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를 위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