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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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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7일 (화) 16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1.    의사일정
  2. 1. 2009년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대한심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대한심의의건

(16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선균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09년도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1. 2009년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대한심의의건 
○위원장 김선균  그러면 2009년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의정담당 김만동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정담당 김만동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회 의원님들의 공무국외 여행계획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선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부의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연수개요입니다.
  연수목적은 선지국의 지방자치분야와 사회복지 관련 노약자,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 및 지역개발분야 등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우리구의 목표인 경제가 살아 있는 도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사업에 접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조기에 건설하는데 기여함이 연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수동기와 배경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진 지방자치운영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벤치마킹을 통하여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을 심는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녹색성장 관련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방안, 현재 추진 중인 족보박물관건립 관련하여 선진국 박물관, 민속공연, 문화유적 보존·관광객 유치실태와 방법 및 상품화 등 우수한 사례를 취합, 벤치마킹하여 효문화 뿌리축제 등의 문화관광 및 복지정책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의원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수기간은 2009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7박 9일이며 연수자는 총 9명으로 부의장님을 포함한 의원이 6명, 공무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연수대상국은 동유럽 4개국인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와 오는 길에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귀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연수경비는 총 2,861만 8,000원으로 의원이 1,859만 590원, 공무원이 905만 9,420원으로 1인 소요되는 연수비는 3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수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여행 주요일정입니다.
  첫째날인 7월 23일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북경공항,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을 거쳐 오후 9시 45분경에 프랑크푸르트 도착 후 향후 연수방향에 대한 의원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둘째날인 7월 24일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선진국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우수사례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독일의 양로원을 방문한 후 체코 프라하로 이동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셋째날인 7월 25일은 선진국의 지방자치 우수사례 비교연구를 위해 프라하 6구역청을 방문 견학하고 문화재 보존 및 관광자원화 우수사례 비교검토를 위해 프라하성, 성비트교회 답사를 마치고 프라하를 출발하여 부르노로 이동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넷째날인 7월 26일은 전통거리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비교검토를 위해 카를교, 구시가지 답사를 마치고 부르노를 출발 부다페스트로 이동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광자원화 우수사례 비교검토를 위해 어부의 요새, 왕실성당인 마챠시교회, 부다왕궁을 답사한 후 답사방향 및 우수사례 비교검토 토의를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섯째날인 7월 27일은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우수사례 비교 검토를 위해 헝가리 고아원을 방문한 후 동유럽 국회 운영실태와 도시디자인 및 시민공원 조성 우수사례 비교검토를 위해 국회의사당, 영웅광장을 답사한 후 비엔나로 이동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날인 7월 28일은 선진국의 의회운영 우수사례 비교연구를 위해 비엔나 8구 구의회 방문 및 견학을 실시하고 문화재 보존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우수사례 비교 검토를 위해 쉘브른 궁전 및 정원을 답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일곱째날인 7월 29일은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 우수사례 비교검토를 위해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한 후 문화재 보존 및 보문산 개발연계 우수사례 비교 검토를 위해 슈테판 성당, 시립공원을 답사한 후 비엔나 공항을 출발하여 북경에 도착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여덟째날인 7월 30일은 중국 정치문화 체험 및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건립 연계 우수사례 비교검토를 위해 인민대회당과 수도박물관을 방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7월 31일은 문화재 보존 및 관광자원화 우수사례 비교 검토를 위해 이화원을 답사한 후 북경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원 및 공무원의 연수 중 개인별 업무내용으로 의원별로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여행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여행효과는 선진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과 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홍보정책, 녹색도시건설을 위한 친환경적인 쓰레기처리 방안 등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 견문을 넓힘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의정역량 제고로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경쟁력 확보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지방자치 대외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회에서는 금번 공무국외여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선진국의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의회차원의 정책과 대안제시에 많은 참고가 됨은 물론, 우리구의 현안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배양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설명드림에 있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균  수고 하셨어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5조, 제6조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하신 후 동규칙 제7조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에 심사의결서의 찬반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 이번 여행은 굉장히 촉박하네요.
  비행기 안에서도 의원들이 가시는 분들이 비행기에서도 1박을 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여행을 해가지고 여행이 제대로 될런지 아주 굉장히, 먼저 구경모 위원이 이쪽 관광계통에 아주 전문가니까 먼저 좀 말씀해 보시죠.
○위원 구경모  안녕하십니까?
  구경모입니다.
  금번 심사에 우리 또 새롭게 위원 한 분 김선미 위원님께서 같이 하시게 되서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본 계획을 우리가 잘 심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가게 되셔 가지고 금번에 유럽 4개 국가와 중국을 방문 계획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중구는 대전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써 유럽과 중국의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 또다른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여행목적이나 여행동기, 배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요새 국가적으로 전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환경운동, 녹색성장관련 친환경운동, 그리고 또 이번 여행에 있어서 유럽이야 뭐 옆에 계신 김선미 위원님이나 김선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박하신 그 저기가 있으시니까 저는 또 중국 문화와 중국 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중국쪽에 좀 치우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자전거 문화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데 요새 우리 대전에서도 이런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십년전부터 이 자전거가 교통수단이 최고를 차지하는 중국의 북경에 자전거문화를 참고를 하시면은 그 밖의 다른 여러 가지 자전거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자전거 도로, 뭐 저희가 다소 자전거 도로라고 대전시에 해 있는 것이 좁은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 대전에 중구에 그런 것들을 업셋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연구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 교통표지판이 중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우리 한국에는 자전거표지판이 유명무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보면은 여러 가지 교통사고 문제 등 안전문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는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족보박물관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조선족의 문제가 우리 한국에서도 크고 중국에서도 크고 또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 사람들이 조선족을 갖다가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서로간의 갈등도 많고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한국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교포입니다. 가셔 가지고 조선족 문제도 중국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지 또 조선족의 실태가 어떤지를 연구하시면은 향후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기업활동차 가는 많은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국에는 많은 관광지가 즐비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쪽으로도 관광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사람들도 요즘 많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대전 그중에서도 많은 관광지가 있는 우리 중구에 중국 관광단을 좀 유치하는 그런 노력도 중구에 있는 많은 여행사들과 또 여러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의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들도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해보심이 어떠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심이 어떠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 삼아서 이제 북경에 가셔 가지고 보시는데 뭐 짧은 시간에 북경을 보시니까 여러 군데를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이화원을 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잘못 걸어가면은 호수만 보시다 오십니다.
  들어가셔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셔야지 왼쪽으로 가면 맨 호수만 걷다 오시는데 물론 다 많이들 다녀오시겠지마는 저쪽 산 뒷쪽으로 가보시면은 불교문화를 갖다가 많이 체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다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관광을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싶고요.
  그리고 이왕에 가시는 김에 여름이니까 밤에 한번 북경시내 왕푸징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시장이 아주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 또 그 상인들의 어떤 생활실태를 파악을 하시면은 우리 중구에 있는 많은 영세업자들한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좀 갖고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짧은 일정에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줄 아는데 하여튼 이왕에 가시는 것 건강 유의하시고 많은 것들을 체득하셔 가지고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선미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쪽에 들어와서 위원회 참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승낙을 한 것은 저희 사무실이 문화재 사무실이 중구에 있고 중구 이쪽 의회하고 관계를 맺어도 좋겠다 해서 참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심의해서 가·부결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 심의가 일정이 적절한가.
  저는 제가 첫날 와서 왠만하면 좋은 소리 많이 하고 덕만 많이 하고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이 일정표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 놀랐냐면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실 가능성 없는 일정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북경 하고 유럽 하고 연결을 시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것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디 관광, 답사, 여기서 말하는 관광은 관광자원을 열심히 봐서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렇게 해서 중구에 관광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그 때의 관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통 패키지 여행 가듯이 하는 프로그램도 이렇게는 안 짤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7박 9일에서 2박을 지금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유럽이 요새는 몇 시간 걸리나 잘 모르겠습니다. 11시간 내지 적어도 12시간, 10시간 이상 비행을 해야지 되는데 북경을 거쳐 간다는 것도 굉장히 좀 설득력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의 트랜드가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 1기도 아니고 이 해외여행 때문에 그렇게 매번 문제가 발생 한다고 그러면 조금도 치밀하게 프로그램을 짰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감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 슈퍼맨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어떻게 7일 동안 다 보고 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사회복지, 의회, 도시 디자인, 그 다음에 뭐 녹색 쓰레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제가 문화단체를 하고 있지마는 저는 언론인으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있는데 요즘에 기자들도 취재를 갈 때 언론재단에서 돈을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사전에 계획서부터 내야지 통과를 합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그러면 제가 갔다온 최근에 갔다온 취재를 하나 예를 들면은 시카고를 갔었거든요. 딱 시카고 한 도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를 보러 갔냐면은 시카고의 공공예술을 보러 갔습니다. 딱 주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일주일 내내 있었고요. 그 주제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스터디를 얼마나 하고 갔냐면 국내에서 2박3일짜리 스터디 2개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기자는 그 공모계획서 내고서도 설령 선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외취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현지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루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렸냐면은 정말 그쪽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 오전 오후 해서 그렇게 만나서 프로그램 진행을 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해 낸 기사는 신문 대판, 5판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와서도. 그래서 그 유명한 시카고의 건축물이 유명한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지 시어스타워 관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한테 불만히 굉장히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가거든요. 해외여행을 차라리 오늘도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주제를 하나만 잡으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리고 나라수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러니까 중구가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 하면은 공공디자인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하나만 중점적으로 보고 적어도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내에서 워크샵을 해서 현장 가서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물론 간간히 저도 뭐 아주 우리가 했듯이 기자들이 했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돌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나중에 보고서는 내시겠죠. 그런데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참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난해에 어떤 우여곡절 끝에 진행을 못하셨나 모르겠지마는 액수가 많은 것, 돈이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저는 뭐 그런 것 문제 삼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는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한 번을 열 몇 시간씩 비행시간 내서 가시는 것인데 하나를 봐도 딱 부러지게 보고 오셔서 중구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려고 그래도 참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 5개국을 7일 동안에 그 다음에 몇 개 도시예요. 6개 도시. 전 조금 사실 납득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윤준백  보충설명을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선균  말씀 다 하셨어요?
○위원 김선미  예.
○위원 윤준백  다음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윤준백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소관업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라수는 이렇게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유럽까지 가는 것이 대한항공 직항비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너달 전에 예약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있는 경비 가지고는 도저히 직항비로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프랑크푸르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북경에서 갈아 타야지 그것이 비행기 노선이 나오고 또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도 유럽에 가기 위한 귀착점입니다.
  거기서 어떤 우리가 행위나 어떤 어디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북경 하고 프랑크푸르트는 하나의 경유지입니다. 내용은 그리고 헝가리 하고 부다페스트 하고 오스트리아 빈 이 부분인데 이 세 부분은 정말 굉장히 유럽은 도시국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로 헝가리를 한번 넣을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도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도시국가로서 대전서 부산, 아니면은 조금 더 멀면은 뭐 한 이 정도 거리, 가까운 근거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에서 여러 가지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이렇게 많은 것을 쓰다 보니까 좀 답답한 모습이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너무 7박 9일 동안에 많은 곳을 간다는 표현은 좀 아니고요. 경유지, 그러니까 유럽을 가기 위한 비행기 타기 위한 경유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북경까지 가서 거기서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비행기를 타고서 그쪽 유럽까지 가는 경유지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가는 겁니다.
○위원 김선미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 나라를 가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도 프랑크푸르트도 이정에 있거든요. 저도 유럽이야 한 두 시간 내에 갈 수 있는데 자체가 너무 산만하다는 거죠. 한 가지 의회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쉽거든요. 만약에 족보박물관을 본다면 유럽은 박물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는 것이 단시간 내에, 물론 소화하실 수 있겠지마는 일단은 너무 자체가 산만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나라를 경유 하는 것도.
○위원장 김선균  김경훈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위원 김경훈  저는 뭐 지금 연수에 대해서 별 할 말이 없습니다.
  반대 했던 위원이라.
○위원장 김선균  하위원님.
○위원 하재붕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국외여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행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의 연수가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가 먼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부분들이지. 하나의 여행을 하러 가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위원장 김선균  이것은 명칭이에요. 중구의회에서 여행을 연수로 바꾸고 할 수 없는 명칭이에요.
○위원 하재붕  그래서 글쎄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수 부분이 적절치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선진국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뭐 이제 각 가시는 분들이 전부다 업무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와서 정말 우리 중구에 대전시 전체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 업무를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하고 오는 부분들이 좋지 않은가 보고 있어요.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선균  윤준백 위원님.
○위원 윤준백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 계획을 준비 하면서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서 거기까지 왔는데 굳이 안 보고 어디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간 김에 독일 양로원을 한 군데 보고 예를 들어서 전용버스를 이용해서 프라하로 가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방향은 동유럽으로 잡았거든요. 유럽까지 가서 예를 들어 물론 한 군데에서 오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한 군데에서 오래 있을 상황도 아니고 동유럽, 그것도 원래 동유럽은 6개국 정도 일반적으로 갈 때는 대여섯개 국을 가는데 저희들은 엄밀히 따져서 동유럽의 3개국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 점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균  지금 이 일정을 보면요. 이번 여행이라는 말씀 하위원장님 싫어 하니까 연수일정을 보면은 이 북경에서 비엔나, 오스트리아로 가는 것은 지금 비행기 삯을 아끼자고 지금 이렇게 비행기표를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이쪽으로 갈려고 그러면. 연수를 갈려고 그러면 북경을 거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것은 아끼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결국 비행기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북경 와서 1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거죠. 이것이.
  예, 내용이 지금 그런 것이고 그런 내용에서. 또 한 가지 이것이 이제 북유럽쪽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뒤에 보면 프랑크푸르트에 아니 독일에서 양로원을 방문한다든가 또 프라하의 6구역청에 그 뭡니까, 오세프쉬타트 8구역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비엔나에서는 그 쓰레기소각장이거든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가봐야 되는 곳이고 이런 것을 방문하기 위해서 뒤에 미리 사전에 몇 시에 방문하겠다는 것을 전부 그쪽 하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가시는 의원들이 이것을 나눠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그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서도 그 뭐 다른 의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김선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저도 이것을 볼 적에는 어떻게 중국 하고 유럽을 연계했을까 사실 지금 윤준백 위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아 돈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갔는데 그런 여행은 우리가 좀 한번 의문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좀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서 너무 많은 곳보다는 한 곳을 해서 가는 것이 주제도 한 세 개 정도 잡는 것보다는 한 두 개로 잡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여기서는 가면서 양로원과 고아원 또 하나는 쓰레기소각장 또 하나는 의회 선진국 의회, 또 하나는 이화원에 가서 족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벤치마킹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봐질 수도 있고요.
  또 김선미 위원님 염려처럼 우려처럼 그런 우려가 조금 해소 되는 문제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 보도록 하죠. 김선미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김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모르셨던 것을 새로 아신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이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서 의원님들께서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5페이지에 무엇 무엇을 한다는 것이 의원이, 여섯 분의 의원이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뭣뭣을 하겠다. 그것을 좀 이왕이면은 이 분 하고 이 분 하고 묶어서 같은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 김선미  제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짤 때는 여러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일정에서 사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만 하더라도 동유럽 옆에 있는 인근에 옆에 몇 개를 보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도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를 보더라도 비인에 있는 것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의견을 준다고 그러면은 중구가 문화예술의거리 이런 것 굉장히 추진하고 있고 간판쪽 도시디자인쪽에서 어떻게 생각 하고 어떻게 실행하는가도 실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 하고 간판 같은 것도 그 소지도 많거든요. 실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균  그래요.
○위원 김선미  그리고 저도 해외연수는 많이 보면 볼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는만큼 그냥 패키지 여행만 가더라도 얻어서 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는 생각 않는데 보는 것이 있을 수록 많이들 나가서 보시고 선진지 견학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지마는 어차피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비용을 가지고 간다면 더군다나 세금을 가지고 갈 때는 합리성을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의원 여섯 분이 가시는데 공무원이 세 분이 따라가는 것도 이것도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 역할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이 이렇게 되면은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정성 여러 가지를 좀 묻는 거죠.
○위원장 김선균  이것은 아마 이렇게...
○위원 김선미  규정상 이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선균  예, 그렇게 대개 규정상 의원님들 가실 때 세 분이 따라 가시는 것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한 6년째 심의를 하고 있는데 6년이 뭐예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생기면서부터 시작을 했거든, 그런데 그때 마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처음에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 김선미  그것은 뭐 물론 당연히 규정에 어긋나게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균  그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집중적으로 본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는 길에 이렇게 두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오는 것도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의 의견이실 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보고 와야 된다. 양로원 하고 고아원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되고 유럽의 의회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는 꼭 보고 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녹색성장 어쩌고 해서 지금 친환경 어쩌고 해서 이것 비인의 쓰레기소각장을 보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님들한테는 큰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져요.
  거기다 남은 시간에 우리가 이화원이니 북경에 어디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경의 야시장이니 어떤 우리 중구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얻어 온다면 큰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이번에 짜진 것이 지난번이나 짜진 것보다는 훨씬 오밀조밀 하게 비행기 안에서 자면서까지 이것을 보러 간다는 것이 나는 이것이 참 의원님들 참 속으로 그랬어요. 웃기는 사람들이네 가는 길에 하루 더 늘려서 하루 저녁 더 자지 그까짓 것 어떻게 해서 비행기 안에서 하루씩 이렇게 자고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굉장히 속으로 이것 참 고생들 하겠구나 이번 여행은. 이것이 우리가 미리 배포 되었기 때문에 미리 볼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저도 심도 있게 연구를 했거든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위원님 그런 측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좀 한번 방향을 해서 내년이고 이렇게 계획을 짤 적에 다시 한번 그렇게 짜주시면 의회사무처에서.
○중구의회의정담당 김만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균  의원님들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김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중구의회의정담당 김만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선미  제 의견일 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왕에 가는 길에 많이 보고 볼 수 있는 것 많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소화해 낼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마는 최근에 어떤 경향이라든가 의회가 초기도 아니고 전문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험도 많으시고 사실 옛날처럼 안 나가봤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사실은.
○위원장 김선균  그래요.
  나도 김위원님이 염려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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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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