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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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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31일 (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백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6억 8,237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9,987만 1,000원 보다 1.03%인 1,75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기정 7억 7,093만 4,000원보다 2,555만원이 감액된 6억 4,538만 4,000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의정시책홍보를 위하여 광고료 275만원,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토론회 관련 현수막 제작비 등 부족분 50만원과 주제발표자 보상금 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 의원 현원 1인이 궐원되어 의정활동비 1,100만원과 월정수당 1,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 10억 2,893만 7,000원보다 804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698만 6,000원으로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부족분 2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2쪽입니다.
  2009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요구한 의회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을 구입하여 산뜻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피복비 90만원과 국내여비 중 본예산에 의정담당 3인 미반영분 360만원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기정화기 2대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토론회 등 의회운영과 인건비 부족분, 공기정화기 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덕현  운영전문위원 배덕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준백  배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할게요.
  10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이제 주제발표자가 30만원씩 해서 3인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할 부분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처음에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특위를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고 토론회라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500여 만원 정도 올렸는데 재정사정이나 또는 그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자한테는 얼마 줘라, 주제발표자한테는 얼마 줘라 하는 그런 우리 행정내부의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깎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21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주제발표자에 대한 비용이 산정이 안되서 이번에 주제발표자에 대한 비용을 9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고 또 그 홍보물 인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150만원 정도는 돼야겠다, 100만원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50만원을 증액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토론회에 관계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토론회에?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그 뭐 세부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도시특위에서 그건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102쪽에 말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정화기를 양쪽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은 구재정 여건도 현재로 볼 때는 참 열악한데 지금 상임위원회실이 사실 어떤 공기가 탁하다든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흡연실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저번 2009 본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이 여기가 좀 탁하고 그러니까 정화기는 오랫동안 회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회의하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안 심의라든가 정례회 때 겨울에, 2차 정례회 때는 회의를 너무 오래하고 또 여기 방청석에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공기가 좀 탁하다 그런 뭐가 있으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공기정화기를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심의를 하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의 때라든가 이때 보면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전부다 복도에 있거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복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서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래서 차라리 보조의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죽 거기다 예산 심의할 때는 나열시켜 가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 회의는 국장과 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과 과장이 방청석에 관계자하고 국장하고 과장만 들어오면 되는데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일반 직원들이 많이 따라와서 국장이 답변할 사항, 또는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놓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그래서 실제 답변할 사람이 국장, 과장 등이 충실히 업무연찬을 하고 와서 일반 직원들은 여기 대기를 안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 사무국장 개인 소견으로는 그 사람들 뭐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자리를 복도에 해 놓기가 좀 제 생각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재붕 위원    아니 복도에 말이죠, 그 의자를 뭐 몇 백 개를 놓는 것도 아니고 몇 십 개 정도 죽 놔서 그 분들도 편안하게 좀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재붕 위원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서서 말이지 30분씩 한 시간씩 흡연하면서 하는데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 분들도 사실 힘들고 해서 이런 부분은 뭐 의자 몇 개만 놓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굳이 또 그 분들이 우리 실 답변할 때 또 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참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생각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가 끝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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