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8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1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1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상수 제144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운우 의원, 부위원장에 정온일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예산안 1건 모두 11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운우 의원, 부위원장에 정온일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예산안 1건 모두 11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이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되고 단순한 노무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드에 관한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상근인력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지치법의 관련규정 및 인용된 법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이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불명확한 조문 제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제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의 위촉 및 위원수 등을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였으나 이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구성토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해당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률이 서로 상이했으나 조정요율의 적용을 일원화 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토록 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줄이고 현행 운영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한마음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대하여 현행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로우대와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줄여 체육관 이용 인구의 저변 확대와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이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되고 단순한 노무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드에 관한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상근인력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지치법의 관련규정 및 인용된 법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이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불명확한 조문 제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제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의 위촉 및 위원수 등을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였으나 이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구성토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해당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률이 서로 상이했으나 조정요율의 적용을 일원화 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토록 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줄이고 현행 운영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한마음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대하여 현행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로우대와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줄여 체육관 이용 인구의 저변 확대와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7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7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교육 재정교육법에 근거하여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국민에게 문화, 복지 및 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문화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관내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활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교육 재정교육법에 근거하여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국민에게 문화, 복지 및 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문화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관내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활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1.98%가 증가한 2,097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47억 1,700만원, 특별회계는 150억 6,7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드의 증감분을 조정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경상예산 감액과 현안사업 및 기타 기정예산액의 과부족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예산의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1.98%가 증가한 2,097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47억 1,700만원, 특별회계는 150억 6,7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드의 증감분을 조정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경상예산 감액과 현안사업 및 기타 기정예산액의 과부족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예산의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