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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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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1일 (목)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3.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3.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준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한형우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142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8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총예산 규모는 15억 8,7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5,809만 8,000원 보다 4.2%인 7,03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기정 7억 146만 6,000원 보다 6,187만원이 감액된 6억 3,959만 6,000원으로 이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 8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의원 현원 1인이 결원이 되어 의정활동비 700만원과 월정수당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며 의원 연수 및 특별위원회 활동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원,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2,768만원, 의원상해부담금이 맞춤형 복지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9억 5,663만 2,000원 보다 844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4,818만 8,000원으로 102쪽입니다.
  사무국 직원 기본급,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직급보조비 7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당,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15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 직원 기본급 등 부족분을 증액 하고 의회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덕현  운영전문위원 배덕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준백  배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0분)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6억 9,987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6억 5,834만 9,000원 보다 2.5%인 4,152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주요 증가 요인은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과 인건비 증가분 및 각종 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총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6억 7,093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3,220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의원님의 현원이 한 분 줄어들어 이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했고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77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등은 금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국제화 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금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중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토론회 개최를 위한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사회자 및 토론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공히 80만원씩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1억 4,520만원과 41쪽입니다.
  월정수당 월 187만원씩 2억 4,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12만원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8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의원님 현원이 1명 감소했기 때문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비 중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672만원과 42쪽입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6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부과기준이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월정수당이 이것은 2007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2008년도분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인상된 겁니다.
  인상됨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서 7,372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과 44쪽입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이 금년도 수준 및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41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46쪽입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중 수시 유공 구민 표창과 신문구독료, 사진인화료, 복사기 토너 등 구입비와 공공운영비 중에서 의원사무실 외부망 인터넷 사용료가 신규 계상된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280만원을 감액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국의 노후 컴퓨터 2대 교체비 280만원, 노후 레이저 프린터기 2대 교체비 280만원, 소규모 행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5만원, 전문위원실 노후 모사전송기한 대 교체비 60만원, 의원사무실 책장 구입비 60만원, 상임위원장실 의자 교체비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속기사용 노후 오디오세트 3대 교체비 6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요 최소 경비만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덕현  전문위원 배덕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준백  배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47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이 디지털 카메라 말예요,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지금 의정활동을 동영상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죠? 우리가 카메라로만 해서 그냥 사진만 나오지.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의 인력 가지고는 동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산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일반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
  비디오로 찍어도 그거에 뭐 큰 기술력이 필요한가?
  캠코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캠코더가,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거의 의원들 바깥이라든가 또 안에서 이런 활동하는 게 거의 사진으로만 나오는데 실제 한 번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캠코더 같은 것 해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다른 부서보다 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의 쾌적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두 상임위원회 실내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를 요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지금 공기정화기가 본예산에 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 예상으로는 3월 중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물품구입비 중에서 전용을 해서 우선 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빠른 시간내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토론회를 하신다고 했죠?
  몇 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특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래서 이 중구경유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사전지식 또 벤치마킹을 위해서 사실은 다른 도시도 많이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이런 토론회가 개최되는 게 심도 높은 토론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떤 토론회를 가 보더라도 사실은 심도 깊은 아니면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의 주제발표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토론회 내용을 보니까 사회자하고 토론회 수당만 있지 발제자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토론만 하고 끝나는 거지 심도있는 그리고 뭔가 좀 연구했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특위활동에 토론회를 넣은 것은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토론회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사무국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되서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를 일단 세워 봐라, 그리고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 이게 삭감이 되서 저희들도 얘기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 토론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래요, 기왕에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이 됐다면은 기왕이면 좀더 전문가들 의견을 더 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토론도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기왕에 뭐 여러 번 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더욱더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도있는 토론회를 위해서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좋은 발제를 붙들어 갖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와 같은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토론회도 있고 올해는 국립 국악원 유치특위도 있습니다.
  2개의 특위가 내년부터는 전문적으로 더 가동이 되고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여비가 지난해하고 똑같거든요.
  물론 이것을 뭐 유효적절하게 쓰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의사국에서는 좀더 생각을 하셔서 원만하고 심도있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활동여비 부분도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 같은 항목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랐는데 만약에 내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많이 간다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가 끝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26분)

○위원장 윤준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2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업무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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