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3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2. 선화·용두재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 3. 대전광역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의안번호17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7. 의안번호18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8.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2. 선화·용두재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 3. 대전광역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의안번호17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7. 의안번호18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8.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상수 제141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어 계류중이라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선화·용두 재정비 계획(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는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제139회부터 계류되었던 안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3건, 승인의 건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모두 8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어 계류중이라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선화·용두 재정비 계획(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는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제139회부터 계류되었던 안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3건, 승인의 건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모두 8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부터 금번 회기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듭 유보처리 되고 있는 일반안건들이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 시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구회의규칙 제20조 3, 제2항에 의거 오늘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진행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해야 함으로 의회운영, 사회도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순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부터 금번 회기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듭 유보처리 되고 있는 일반안건들이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 시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구회의규칙 제20조 3, 제2항에 의거 오늘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진행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해야 함으로 의회운영, 사회도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순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윤준백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윤준백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준백 의회운영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이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수정토록 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감시 견제 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의 실, 과 및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사무보조 직원 등 상임위원회별 3개 반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이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수정토록 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감시 견제 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의 실, 과 및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사무보조 직원 등 상임위원회별 3개 반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윤준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선화·용두 재정비 계획(안)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선화·용두 재정비 계획(안)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도시의 낙후지역인 선화·용두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종전 10개소의 정비예정 구역을 통·폐합하여 7개소로 광역한 바 본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 내용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토록 함은 물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4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선화·용두 재정비 계획(안)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도시의 낙후지역인 선화·용두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종전 10개소의 정비예정 구역을 통·폐합하여 7개소로 광역한 바 본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 내용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토록 함은 물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회도시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화·용두 재정비 계획(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심사할 예정으로 청장님 이하 관계되지 않은 국·과장은 현업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화·용두 재정비 계획(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심사할 예정으로 청장님 이하 관계되지 않은 국·과장은 현업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은 그동안 거듭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30일까지 심사기준을 정하였으나 심의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결토록 할 것이며 제안설명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상정안건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현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들은 그동안 거듭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30일까지 심사기준을 정하였으나 심의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결토록 할 것이며 제안설명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상정안건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현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183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임야에 대한 대부조례를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수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도 분수림 설정에 필요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제5조 제3항에서 동법 제5조로 변경한 내용이며 제3조 제4항은 위촉위원이 궐위되었을 때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제4조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광역시장 업무인 비료생산 및 수입 등 비료업에 대한 사무가 구청장 업무로 이양되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를 4만 3,800원, 비료수입업 등록 수수료는 2만 6,200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산성 재래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산성동사무소 청사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유상매입하였으나 인접 지역에도국·시비 보조금으로 37면 규모의 주차장과 공중 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용도폐지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83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보문산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충무시설 및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2008년 6월 30일 제138회 중구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으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성립시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4억 9,5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5억 7,700만원이 증가된 20억 7,3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노외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목동·중촌동 맞춤패션특화거리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에 대하여 주변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확보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목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창, 부사동 제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부사동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 형성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일괄 상정된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은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제139회 부록 참조)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9회 부록 참조)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0회 부록 참조)
의안번호17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제140회 부록 참조)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183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임야에 대한 대부조례를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수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도 분수림 설정에 필요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제5조 제3항에서 동법 제5조로 변경한 내용이며 제3조 제4항은 위촉위원이 궐위되었을 때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제4조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광역시장 업무인 비료생산 및 수입 등 비료업에 대한 사무가 구청장 업무로 이양되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를 4만 3,800원, 비료수입업 등록 수수료는 2만 6,200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산성 재래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산성동사무소 청사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유상매입하였으나 인접 지역에도국·시비 보조금으로 37면 규모의 주차장과 공중 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용도폐지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83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보문산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충무시설 및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2008년 6월 30일 제138회 중구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으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성립시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4억 9,5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5억 7,700만원이 증가된 20억 7,3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노외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목동·중촌동 맞춤패션특화거리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에 대하여 주변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확보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목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창, 부사동 제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부사동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 형성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일괄 상정된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은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제139회 부록 참조)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9회 부록 참조)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0회 부록 참조)
의안번호17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제140회 부록 참조)
[부록] 의안번호18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6건 의장 직권상정)○의장 이광희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7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7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8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8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준비와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오늘 일부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접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 추진의 동반자로서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설치된 상임위원회 심사절차가 생략된 채 일부 안건을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한 것에 대해 30만 구민의 대표기관 수장으로써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밝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5대 중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으로서의 구민에게 한 표, 한 표를 호소하며 봉사를 다짐했던 초심과 30만 구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의정활동에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7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7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8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8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준비와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오늘 일부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접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 추진의 동반자로서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설치된 상임위원회 심사절차가 생략된 채 일부 안건을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한 것에 대해 30만 구민의 대표기관 수장으로써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밝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5대 중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으로서의 구민에게 한 표, 한 표를 호소하며 봉사를 다짐했던 초심과 30만 구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의정활동에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