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4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유천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2. 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태평동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대전도시철도2호선중구경유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유천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2. 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태평동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대전도시철도2호선중구경유건의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상수 제140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어 계류중이라는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2008년 9월 22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온일 의원, 부위원장에 윤준백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견 청취의 건 3건, 대전 도시철도 관련 건의의 건 1건 등 모두 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어 계류중이라는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2008년 9월 22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온일 의원, 부위원장에 윤준백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견 청취의 건 3건, 대전 도시철도 관련 건의의 건 1건 등 모두 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지난 5일간에 걸쳐 상임위 및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지난 5일간에 걸쳐 상임위 및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태평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로 도시경관 및 미관을 조성하며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려는 건으로 유천동 1구역은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보상액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완충녹지 및 방음시설 등을 강화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동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치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안건에 대하여는 주거단지 차별화를 통해 특색있는 사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분양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고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어린이집이나 임대 사업자 등에 영업권 보장 및 영업보상 등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공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정 및 불량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본안건에 대하여는 유등천변과 조화를 이루어 경관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4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로 도시경관 및 미관을 조성하며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려는 건으로 유천동 1구역은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보상액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완충녹지 및 방음시설 등을 강화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동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치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안건에 대하여는 주거단지 차별화를 통해 특색있는 사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분양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고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어린이집이나 임대 사업자 등에 영업권 보장 및 영업보상 등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공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정 및 불량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본안건에 대하여는 유등천변과 조화를 이루어 경관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유천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태평동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천동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평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천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천동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평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4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8년 9월 23일 정온일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준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2008년 9월 23일 정온일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준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의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순환선으로 돼 있던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계획이 경제성 등의 이유로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인구 증감 등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이라는 대전시의 기본계획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각한 교통난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지역을 경유토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계획된 도시철도 2호선은 15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평동, 유천동, 문화동, 산성지역과 항시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 계백로의 서부 터미널과 서대전역의 경우는 물론 대전의 명산인 보문산 인접의 대사 4가 및 충무 4가를 관통하여 대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연계되도록 하는 순환노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지역 주민 및 우리 의원 모두는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건설 계획인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지역을 필연코 경유하여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의회의 의지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온일 의원 외 4인 발의)
(건의안 부록에 실음)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순환선으로 돼 있던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계획이 경제성 등의 이유로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인구 증감 등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이라는 대전시의 기본계획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각한 교통난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지역을 경유토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계획된 도시철도 2호선은 15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평동, 유천동, 문화동, 산성지역과 항시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 계백로의 서부 터미널과 서대전역의 경우는 물론 대전의 명산인 보문산 인접의 대사 4가 및 충무 4가를 관통하여 대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연계되도록 하는 순환노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지역 주민 및 우리 의원 모두는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건설 계획인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지역을 필연코 경유하여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의회의 의지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온일 의원 외 4인 발의)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윤준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