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3일 (금) 10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셨던 송권 위원님께서 지난 9일 지병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은 중구의회 제5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셨습니다.
고인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셨던 송권 위원님께서 지난 9일 지병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은 중구의회 제5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셨습니다.
고인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489[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6억 5,8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5,834만 9,000원보다 0.02%인 25만 1,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 7억 1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313만 7,000원보다 16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버스 임차료 중 제1차 의원연찬시 구청버스 이용에 따른 절감분 100만원과 국외여비 91만원, 행사 운영비 35만 5,000원은 당초 예산 대비 10% 절감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79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사무국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0% 절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일괄 반영하여 2008년도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사항과 2008년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9억 5,66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9억 5,521만 2,000원보다 1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여비 당초 예산 10%인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전문위원실 복사기 대체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족분 증액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여비 등을 당초 예산 대비 10% 감액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6억 5,8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5,834만 9,000원보다 0.02%인 25만 1,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 7억 1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313만 7,000원보다 16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버스 임차료 중 제1차 의원연찬시 구청버스 이용에 따른 절감분 100만원과 국외여비 91만원, 행사 운영비 35만 5,000원은 당초 예산 대비 10% 절감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79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사무국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0% 절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일괄 반영하여 2008년도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사항과 2008년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9억 5,66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9억 5,521만 2,000원보다 1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여비 당초 예산 10%인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전문위원실 복사기 대체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족분 증액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여비 등을 당초 예산 대비 10% 감액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덕현 의회운영 전문위원 배덕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예, 배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크게 이슈는 없고 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 79만 4,000원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자산물품 취득비 하고 이게 조금 증액이 됐는데 우리 10% 절감 차원에서 다 절감을 한 겁니까, 이것?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부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예산 10%를 절감해서 경제분야에 투입을 하라, 그런 정부 지시로 인해서 모든 정부기관이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청도 10%를 절감하는데 우리 의회도 그러한 절감, 의정활동 지원비라든지 도서 구입비, 무슨 뭐 행사용 경비.
즉, 사무 지원 경비 위주로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의회도 거기에 예외일 수가 없어서 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신정부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예산 10%를 절감해서 경제분야에 투입을 하라, 그런 정부 지시로 인해서 모든 정부기관이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청도 10%를 절감하는데 우리 의회도 그러한 절감, 의정활동 지원비라든지 도서 구입비, 무슨 뭐 행사용 경비.
즉, 사무 지원 경비 위주로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의회도 거기에 예외일 수가 없어서 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고성근 위원 어쩔 수 없이 다 절감을 했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겁니다.
○고성근 위원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갑작스러운 그것도 회기 중에 우리 송권 의원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일괄적으로 아주 대처를 잘 했다는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뭐 불의의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장제비나 이런 것을 세워놔야 되는데 정서상 그 예산을 세워놓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도 예비비로, 집행부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불의의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장제비나 이런 것을 세워놔야 되는데 정서상 그 예산을 세워놓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도 예비비로, 집행부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원래 우리 장제비니 뭐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원래 본예산에 세워놔야 되는데 의원님들 정서상 세우기가 그래서 저번 본예산에 안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이제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이제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의정활동 버스 임차료 부분인데 이게 지금 100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기존에 300만원에서.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뭐 이제 물론 연수라든가 또는 타 의회 방문 또는 국악 분원 하나의 활동하는데 추진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임차료를 이렇게 감액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저희들이 버스 임차료 지금 쓰기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물론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마는 분위기가 경직성 경비 이런 행사용 경비 이걸 최대한 억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10% 절약을 안 하면 다른 경비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왕에 안 썼고 그래서 이걸 줄인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번 하반기에 연수 한번 하고 또 특위활동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왕에 안 썼고 그래서 이걸 줄인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번 하반기에 연수 한번 하고 또 특위활동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하여튼 의정활동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위축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인건비에 이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출산 후 휴가 대체인력 인부인데 이게 며칠, 앞으로 몇 개월 예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은 3개월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놨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직원들한테 임신 여부를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못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본예산에 세우질 안 해가지고 물론 추경이 3월달이나 있었으면은 그때 세웠을텐데 추경을 처음 하기 때문에 부득이 1개월 정도를 집행부에서 편법으로, 뭐 편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우리 의회 예산에.
원래 이게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은 3개월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놨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직원들한테 임신 여부를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못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본예산에 세우질 안 해가지고 물론 추경이 3월달이나 있었으면은 그때 세웠을텐데 추경을 처음 하기 때문에 부득이 1개월 정도를 집행부에서 편법으로, 뭐 편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우리 의회 예산에.
○위원장 하재붕 그럼 지금 앞으로도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3개월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위원장 하재붕 예.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기간,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우리 출산휴가 간 직원이 출근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 중에 도서 구입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월간으로 보는 부분들이 지금 몇 종류나 됩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 주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 주간지.
○위원장 하재붕 다음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