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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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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5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8.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용두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 10.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8.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용두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 10.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상수  제138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경훈 의원, 부위원장에 정온일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6건과 예산안 1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모두 10건에 대한 안건심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안제출 기한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하재붕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6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6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국에 두는 과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자치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국 소속의 문화체육과에 기획감사실의 공보업무를 추가하여 총무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며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여권업무를 신설하고 도시국장의 분장사무 중 도시디자인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과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청의 정원을 456명으로 1명을 증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을 59명으로 1명을 감하고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행정절차법과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행정실명제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더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으로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관내에 있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돕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부지로 선화동 186-9번지외 4필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토지주의 기대심리로 인한 매매호가 상승으로 선화동 194-1번지외 1필지로 변경 취득하고 또한 보문산 공원 입구에 있는 충무시설 관련 토지의 신규매입은 보문산 공원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보문산공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부록]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6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용두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용두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정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도록 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불량한 주거환경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보, 정비 및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가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중촌 근린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보도육교 2개소 설치를 검토하고 구역내 교회 대체부지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용두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정온일 사회도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두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8.61%가 증가한 1,979억 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02억 1,900만원, 특별회계는 176억 8,5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감분을 조정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감액 및 현안사업, 기타 기정예산액의 과부족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예산의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당면한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제1차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는 실질적으로 제5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의정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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