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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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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0일 (토)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관한 사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된 금액에 대하여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7분)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조규상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예산절감분과 예산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용으로서 예산 총규모는 15억 8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5,248만 4,000원 보다 2.8%인 4,391만 8,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기정 10억 5,998만 3,000원 보다 2,233만 7,000원이 감소된 10억 3,764만 6,000원으로 사무국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명절휴가비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과 188쪽입니다.
  국외여비 집행잔액 18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도서구입비 30만원 등 예산액의 10%씩 각각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4만원도 10%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기정 4억 9,250만 1,000원 보다 2,158만 1,000원 감소한 4억 7,092만원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836만원은 2007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의원 한 분이 결원되어 지급하지 못한 내용이며 국내여비 700만원과 국외여비 562만 1,000원은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집행잔액 및 해외자매결연 추진 해외여비로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4분)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 예산은 그동안에 품목 중심 편재에서 성과지향의 예산운영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업예산제로 편성한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새 해 저희 의회사무국 총예산 규모는 16억 5,834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5억 4,033만 4,000원 보다 7.66%인 1억 1,801만 5,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총예산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7억 313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1,633만 4,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이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했으며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금년도 예산의 70% 수준으로 계상했으며 의정활동 버스임차료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제1차, 2차 정례회 대비 의원연찬회 참가와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왕복버스임차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국외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4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금년도 예산 수준의 70%를 계상을 했고 의회개원 17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표창패 제작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를 편성했으나 2008년도에는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 공히 80만원씩을 계상하여 1,266만원이 증가했으며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월 110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증가하여 1억 1,0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업무추진지원에서 1,581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원님들의 국외여비와 45쪽입니다.
  의장단 활동경비가 인상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회자료실의 도서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아울러 의회비와 연금부담금 등은 금년도 수준과 단가인상분을 반영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168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과 46쪽입니다.
  46쪽에 수당, 또 47쪽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금년도 수준 및 인상됨에 따라 증액편성 했으며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쪽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의 70%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와 49쪽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일반수용비에서 의회청사 썬팅을 위해 21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 수준의 70%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국 직원의 노후컴퓨터 교체 2대와 의원상담실 설치용 1대 등 컴퓨터 3대 구입비 450만원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의 보조탁자 대체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원상담실에 자료실과 상담실 설치를 위한 책상, 책장, 프린터기 구입비로 276만원을 편성했으며 넘겨서 50쪽입니다.
  끝으로 의장, 상임위원장 부속실의 에어콘 구입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경비별 세부기준에 의거 필요 최소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조규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43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라든지 여기 보면 70%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다 내가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70%라고 표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를 잡으면 되지.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아, 그것은 전체,
김경훈 위원    전 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예산으로 편성할 재원이 지금 7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김경훈 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데.
  이것을 100을 보고요, 부족하면은 추경으로 세우면 되는 거지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자기들 실적평가 얻기 위한 것 밖에 안되는 건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글쎄요,
김경훈 위원    예산을 100을 잡아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원래는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면 내내 똑같은 이치지마는 현재에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을 가상수치로 해 가지고서 세입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예산에다가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없이 그냥 일괄 70%로 잡아 놓고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추경으로다가 확보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방법이요, 70%라고 세운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김경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있는데 헛으로 갖다가 놓고 예산편성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대로 지금 가용재원을 가지고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70%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지금 70% 잡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죠 물론.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의정활동 버스임차료가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연찬회 갈 때 보면은 저희 버스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임차료 잡혔으면 임차료 받은대로 행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구청 버스를 타고 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차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 불편하게끔 했는데 고장도 잦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예산에다가 임차료를 아주 세워 가지고 좀 좋은 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예산은 없던 것인데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기존에 저희가 우리 구청버스로 간 것은 잘못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임차료 자체가 저희들 없었거든요,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천상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한 것 뿐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을 안 세운 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동안에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임차료를 세웠어야 맞죠.
김경훈 위원    그게 정당하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49쪽에 의회청사 창문 썬팅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이것은 3층에 보시면은 유리창 그냥 유리창이 있는데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를 할려고 보니까 고가사다리 아니면은 청소도 어렵고 또 청소비용을 직원이 할 수는 없고 용역업체 줘야 되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아주 썬팅으로 해 놓으면은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썬팅을 해 볼까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도서구입비를 꼭 얘기를 하고 가는데 이번에 도서구입비가 늘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번에는 구입할 계획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우리가 450만원 구입비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기존 산출은 권당 한 1만 5,000원 평균입니다. 물론 비싼 도서도 있고 싼 도서도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또 증액된 부분은 우리 기왕이면은 내년부터는 자료실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거기다가 기존에 우리가 확보된 전도서를 전부 모아 가지고 자료실에다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목록을 좀 받아 가지고 우선 그런 부분의 도서를 구입을 할까 이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총 몇 권의 책이 배치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지금 정확한 것은 뭐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마는 800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갖다가 보고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것을 목록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 번 판단을 해 볼려고 합니다.
정온일 위원    도서구입비 예산이 언제부터 세워졌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이것은 매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매년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정온일 위원    매년 세워져서 지금 총 800권 밖에 안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450만원이라 봐야 뭐 1년 가면은 몇 권 안되거든요?
정온일 위원    감사 때 지적한 걸로 지금 없어진 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것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관리는 이제 지금 기왕에도 있어요, 도서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장기간 좀 볼 경우 또는 뭐 댁에까지 갖다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출납관계를 정확하게 해 나갈려고 합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번 질의를 할게요.
  43쪽요, 여기 차량비가 중형승용이 있고, 소형승용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 하재붕  중형승용은 이것은 뭐 의장님 차량이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소형승용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한 번 어떻게 운영이 되는 부분인가 잠깐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우리 직원 사무국에서 쓰고 있는 승용차입니다.
  업무연락용으로.
○위원장 하재붕  예, 알았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49쪽요, 여기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회계직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해서 3만 6,000원 해서 3인 이렇게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이 재정보증보험료가 이게 각 부서별로 좀 다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렇죠.
○위원장 하재붕  회계정보과 같은 데 보면은 여기는 216쪽인데 여기는 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해서 2만 5,000원 곱하기 110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하재붕  예, 단가가.
  우리는 3만 6,000원으로 됐단 말예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그게 정확한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담당자하고 상의한 결과 인원이 많으면은 단가가 좀 다운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명으로 했는데 회계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세 명 정도는 3만 6,000원이 맞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지금 보험이라는 관계는, 보험료는 어느 보험이든지 인원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회계정보과 말고도 다른 또 부서도 본위원이 보니까 거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맞는 부분인가 한 번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 하재붕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가 끝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43분)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업무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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