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김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자치행정국장이라는 분에 넘치는 직책을 맡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여건 및 과제,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은 29쪽부터 3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7쪽, 2007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금년은 민선4기 구정의 실질적 원년으로 본격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갈 시기로서 구정을 이끌어갈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민원도 다양하게 표출되리라 예상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는 한편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납부저조는 물론 체납액의 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으며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와 함께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면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구정의 안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과 체납액정리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구정발전의 원동력은 직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과 심신 수련을 위한 취미클럽 활동 등 여가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직원체력단련장의 운동기구도 신형으로 보강하는 한편 전화, 면담, 정례대회 등 하의상달적 대화채널을 활성화 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으로 먼저, 격무부서, 사업소,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업무추진 우수직원과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희망부서에 우선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면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직원 개개인에게 연2회 통보하는 한편 다면평가시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을 참여시키는 다면평가 참관인제와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직원들이 교육훈련, 임용사항 등 개인별 인사기본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이버 인사상담방을 통해 건강문제, 인사에 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표준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정발전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와 복잡화로 특정지워지는 행정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리 의무적 교육학습 시간제를 도입하여 5급이하 일반직 직원은 연 70시간, 기능직 직원은 35시간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직원들이 시사,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상설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국외에 배낭연수를 보내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이 구정발전을 선도할 전문지식 및 혁신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신뢰와 협조를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공무원 노조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관계 매뉴얼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조합임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상호 책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활성화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진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전에 설계된 복지메뉴중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내에서 복지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하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지난해 처음 도입, 운영하여 직원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 동안 기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건강검진을 짝수년에는 의무사항으로 홀수년에는 자율사항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자율 선택의 폭을 높였으며 신규 하위직원의 낮은 복지점수 및 단체보험료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별 기본 복지점수를 기존의 300점에서 50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 1,100점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만큼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직원의 복지만족도가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입니다.
먼저, 구민들이 집에서 정보목록의 검색부터 정보의 제공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전부서로 확대하여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청구없이 정보목록 및 행정정보공표 내용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총 2만3,000여 권의 보존기록물 전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력된 전산화 자료를 내부전산망을 통해 전직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존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료 및 도서 등의 다양한 자료와 함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상징물, 희귀자료
, 그림, 사진, 역대 구청장의 친필 서명등 행정박물도 지속적으로 수집, 전시함으로써 우리구의 자료관이 명실상부한 우리고장의 역사와 지식정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알차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구의원 재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먼저, 4월에 실시되는 중구 나선거구의 구의원 재선거와 12월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과 전산시스템을 일제정비하고 선거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완벽한 선거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질서와 양심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구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감동의 자치행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일몰제를 실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가꾸어가는 자립형 자치센터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월동기종합대책 및 여론, 동향책임관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구민들의 생활안정대책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명예통장제와 기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1학교 1담당 도우미제를 금년에는 14개 고등학교를 추가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통장들에게 명예통장 명함을 제작 배부하는 등 사소한 주민불편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방범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학교급식은 학부모의 부담으로만 운영되다보니 저질의 수입 농산물이나 저급한 식재료가 공급되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11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5개교를 선정 시범운영 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우리의 친환경 우수식품을 보급함으로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급식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기쁨, 만족,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고객감동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친절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통보해주는 SMS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나날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진형 민원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만족하는 호적민원 서비스입니다.
제적부의 전산화를 완료하고 전년도 처음 실시한 제적민원의 전산처리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제적민원의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철저를기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호적애프터서비스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호적민원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호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회계정보과 소관의 알뜰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공사 및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 실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2006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회계결산검사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며 근검, 절약정신을 높이기 위해 우리끼리 나눔터를 상시 운영하여 예산절약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 및 물품 대금에 대한 입금내용을 1시간 이내에 사업자의 휴대폰에 알려주는 입금알림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모범적 운영입니다.
금년 본격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제도의 정착과 모범적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고 시험 운영해온 성과를 토대로 구축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구합동작업 및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완벽을 기하여 우리구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구 청사 제3별관동의 증축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제3별관의 증축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4, 5, 6층으로 연면적은 1,353㎡가 되겠으며 금년 1월부터 설계용역 및 심사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춰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정보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된 구민들을 위하여 주민컴퓨터 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어린이 컴퓨터교실을 개설하는 등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실생활 위주의 다양한 생활정보로 알차게 꾸며 종합정보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행정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구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동간 행정통신망의 증속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 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로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높이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서 추진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영으로 구 재정의 안정을 위한 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세수목표는 시세를 포함하여 1,348억1,800만원으로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 등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 특별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입니다.
금년에 조사할 주택은 단독가구와 다가구 주택을 합쳐 2만1,700여 호로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이의신청 및 조정을 통하여 소유자의 권리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정리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신속히 압류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징수를 위한 번호판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할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추진입니다.
2007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우리 구의 조사대상은 하천, 도로 등을 제외한 4만1,200여 필지로써 철저한 조사와 현지확인은 물론 지가 결정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단 한사람의 권리자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련 원스톱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의 부동산관련 발급민원은 9종으로 각 민원마다 발급시스템이 달라 민원인이 여러 종류의 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각각의 민원창구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창구에서 모든 지적증명 발급이 가능한 원스톱 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당초 이사업은 지난해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쪽 PDA를 이용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우리구의 국·공유재산은 1,359필지로서 재산관리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파악 등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재산을 조사하려면 일일이 지적도 등 관련자료를 찾아 지참하여야 하고
현장조사시 사진을 촬영 입력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금년부터 PDA를 구입, 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 PDA단말기를 활용하게 되면 재산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되어온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됩니다.
2011년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 하고 2012년부터는 공법상 도로명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도로명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축건물에 건물 번호판을 배포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게 됩니다.
철저한 준비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목변경시 취득세 동시통보입니다.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하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무관심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목변경 내용을 세무부서에 통보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민원인에게 발송하는편의서비스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추진입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그 내용은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상속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지역은 1988년1월1일 이후 대전시로 편입된 구 대덕군 지역의 무수동 등 7개 동이 해당되며 약 150필지 정도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보증인 선정, 현장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열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자치행정국장이라는 분에 넘치는 직책을 맡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여건 및 과제,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은 29쪽부터 3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7쪽, 2007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금년은 민선4기 구정의 실질적 원년으로 본격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갈 시기로서 구정을 이끌어갈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민원도 다양하게 표출되리라 예상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는 한편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납부저조는 물론 체납액의 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으며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와 함께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면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구정의 안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과 체납액정리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구정발전의 원동력은 직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과 심신 수련을 위한 취미클럽 활동 등 여가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직원체력단련장의 운동기구도 신형으로 보강하는 한편 전화, 면담, 정례대회 등 하의상달적 대화채널을 활성화 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으로 먼저, 격무부서, 사업소,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업무추진 우수직원과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희망부서에 우선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면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직원 개개인에게 연2회 통보하는 한편 다면평가시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을 참여시키는 다면평가 참관인제와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직원들이 교육훈련, 임용사항 등 개인별 인사기본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이버 인사상담방을 통해 건강문제, 인사에 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표준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정발전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와 복잡화로 특정지워지는 행정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리 의무적 교육학습 시간제를 도입하여 5급이하 일반직 직원은 연 70시간, 기능직 직원은 35시간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직원들이 시사,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상설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국외에 배낭연수를 보내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이 구정발전을 선도할 전문지식 및 혁신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신뢰와 협조를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공무원 노조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관계 매뉴얼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조합임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상호 책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활성화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진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전에 설계된 복지메뉴중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내에서 복지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하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지난해 처음 도입, 운영하여 직원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 동안 기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건강검진을 짝수년에는 의무사항으로 홀수년에는 자율사항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자율 선택의 폭을 높였으며 신규 하위직원의 낮은 복지점수 및 단체보험료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별 기본 복지점수를 기존의 300점에서 50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 1,100점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만큼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직원의 복지만족도가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입니다.
먼저, 구민들이 집에서 정보목록의 검색부터 정보의 제공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전부서로 확대하여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청구없이 정보목록 및 행정정보공표 내용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총 2만3,000여 권의 보존기록물 전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력된 전산화 자료를 내부전산망을 통해 전직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존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료 및 도서 등의 다양한 자료와 함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상징물, 희귀자료
, 그림, 사진, 역대 구청장의 친필 서명등 행정박물도 지속적으로 수집, 전시함으로써 우리구의 자료관이 명실상부한 우리고장의 역사와 지식정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알차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구의원 재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먼저, 4월에 실시되는 중구 나선거구의 구의원 재선거와 12월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과 전산시스템을 일제정비하고 선거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완벽한 선거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질서와 양심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구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감동의 자치행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일몰제를 실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가꾸어가는 자립형 자치센터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월동기종합대책 및 여론, 동향책임관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구민들의 생활안정대책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명예통장제와 기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1학교 1담당 도우미제를 금년에는 14개 고등학교를 추가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통장들에게 명예통장 명함을 제작 배부하는 등 사소한 주민불편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방범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학교급식은 학부모의 부담으로만 운영되다보니 저질의 수입 농산물이나 저급한 식재료가 공급되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11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5개교를 선정 시범운영 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우리의 친환경 우수식품을 보급함으로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급식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기쁨, 만족,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고객감동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친절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통보해주는 SMS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나날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진형 민원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만족하는 호적민원 서비스입니다.
제적부의 전산화를 완료하고 전년도 처음 실시한 제적민원의 전산처리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제적민원의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철저를기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호적애프터서비스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호적민원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호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회계정보과 소관의 알뜰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공사 및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 실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2006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회계결산검사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며 근검, 절약정신을 높이기 위해 우리끼리 나눔터를 상시 운영하여 예산절약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 및 물품 대금에 대한 입금내용을 1시간 이내에 사업자의 휴대폰에 알려주는 입금알림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모범적 운영입니다.
금년 본격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제도의 정착과 모범적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고 시험 운영해온 성과를 토대로 구축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구합동작업 및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완벽을 기하여 우리구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구 청사 제3별관동의 증축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제3별관의 증축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4, 5, 6층으로 연면적은 1,353㎡가 되겠으며 금년 1월부터 설계용역 및 심사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춰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정보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된 구민들을 위하여 주민컴퓨터 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어린이 컴퓨터교실을 개설하는 등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실생활 위주의 다양한 생활정보로 알차게 꾸며 종합정보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행정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구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동간 행정통신망의 증속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 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로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높이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서 추진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영으로 구 재정의 안정을 위한 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세수목표는 시세를 포함하여 1,348억1,800만원으로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 등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 특별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입니다.
금년에 조사할 주택은 단독가구와 다가구 주택을 합쳐 2만1,700여 호로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이의신청 및 조정을 통하여 소유자의 권리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정리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신속히 압류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징수를 위한 번호판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할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추진입니다.
2007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우리 구의 조사대상은 하천, 도로 등을 제외한 4만1,200여 필지로써 철저한 조사와 현지확인은 물론 지가 결정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단 한사람의 권리자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련 원스톱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의 부동산관련 발급민원은 9종으로 각 민원마다 발급시스템이 달라 민원인이 여러 종류의 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각각의 민원창구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창구에서 모든 지적증명 발급이 가능한 원스톱 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당초 이사업은 지난해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쪽 PDA를 이용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우리구의 국·공유재산은 1,359필지로서 재산관리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파악 등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재산을 조사하려면 일일이 지적도 등 관련자료를 찾아 지참하여야 하고
현장조사시 사진을 촬영 입력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금년부터 PDA를 구입, 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 PDA단말기를 활용하게 되면 재산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되어온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됩니다.
2011년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 하고 2012년부터는 공법상 도로명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도로명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축건물에 건물 번호판을 배포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게 됩니다.
철저한 준비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목변경시 취득세 동시통보입니다.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하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무관심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목변경 내용을 세무부서에 통보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민원인에게 발송하는편의서비스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추진입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그 내용은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상속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지역은 1988년1월1일 이후 대전시로 편입된 구 대덕군 지역의 무수동 등 7개 동이 해당되며 약 150필지 정도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보증인 선정, 현장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열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전체를 다 한다고요,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광희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
○하재붕 위원 과별로 좀 위원장님! 끊어서 하면 안 좋겠어요?
○위원장 이광희 시간절약을 위해서.
○하재붕 위원 아니, 시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재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 여기에서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대전시 하고 교류폭이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는 대전시 하고 같이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의 중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시고 하나 더 붙인다면은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또 너무 잦은 인사도 이 부분이 다 원활하게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자체가 같이 교류가 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얘기드리고.
특히 요즘 곤혹을 치루고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 뭐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마는 시간외 근무수당 가지고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야 그런 부분은 없겠지마는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감독도 좀 해주시고요. 관리감독 해주시고.
42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구정발전을 선도할 행정인 육성부분에 의무적 추진계획 중에 5급 이하 일반직은 70시간이고 기능직은 35시간인데 이 부분이 어떤 차별 이유가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 여기에서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대전시 하고 교류폭이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는 대전시 하고 같이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의 중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시고 하나 더 붙인다면은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또 너무 잦은 인사도 이 부분이 다 원활하게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자체가 같이 교류가 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얘기드리고.
특히 요즘 곤혹을 치루고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 뭐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마는 시간외 근무수당 가지고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야 그런 부분은 없겠지마는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감독도 좀 해주시고요. 관리감독 해주시고.
42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구정발전을 선도할 행정인 육성부분에 의무적 추진계획 중에 5급 이하 일반직은 70시간이고 기능직은 35시간인데 이 부분이 어떤 차별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이것이 그동안에는 그런 시간, 몇 시간이라는 상한, 하한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이제 뭔가 전문행정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없던 기본교육 과정이 많이 신설이 되었고 중앙부처, 중앙교육기관에서도 교육수요 요청이 와서 70시간이라는 시간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없던 기본교육 과정이 많이 신설이 되었고 중앙부처, 중앙교육기관에서도 교육수요 요청이 와서 70시간이라는 시간이 책정이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당연히 전문행정인 육성은 정말 교육은 권장할만한 교육이거든요. 다만, 행정 일반직은 70시간이고 기능직은 35시간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나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7년도에 금번 시범실시를 하고 2008년부터는 이제 전면시행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재붕 위원 아니 전면 시행을 하는데 70시간 하고 35시간 하고 기능직 하고 일반직 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는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똑 같은 공무원이고 똑 같이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반씩이나 차이가 난단 말예요, 시간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이제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외 배낭연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연수국 해가지고 죽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본인도 본인을 위한 것이지만 어느 하나의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부분이란 말예요, 자부담 부분이 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 규정에 그 배낭연수 일반 그냥 중앙에서 차출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액이 저희 예산으로 보조가 되는데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지침상 여비규정에 그렇게 3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도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도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배우자까지 동반,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배우자도 동반이 가능합니다.
○하재붕 위원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그 대신에 배우자는 전액 자비부담입니다.
○하재붕 위원 자비부담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어차피 질의할 것은 다 해볼게요.
지금 48쪽이요. 이것은 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만들기가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계획에 이것이 공무원 명예통장제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통장들에게 명예통장 명함 이렇게 배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에게 준다는 거죠?
지금 48쪽이요. 이것은 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만들기가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계획에 이것이 공무원 명예통장제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통장들에게 명예통장 명함 이렇게 배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에게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지금 현재 동에 있는 통장님들에게 저희가 명예통장이거든요, 공무원들이. 그 명예통장의 명함을 인쇄를 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이 두 사람, 세 사람 되거든요. 통이 많고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장, 명예통장에 대한 인적사항도 알려주고 얼굴도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명함을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통장님이 현지 통장님이 공무원 명예통장이 누구인지,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것을 저희가 기재를 해서 명함식으로 만들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이 두 사람, 세 사람 되거든요. 통이 많고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장, 명예통장에 대한 인적사항도 알려주고 얼굴도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명함을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통장님이 현지 통장님이 공무원 명예통장이 누구인지,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것을 저희가 기재를 해서 명함식으로 만들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것 보면은 공무원들이, 여기 이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명예통장에 참여하라 또 도우미 1학교 1담당 도우미 여러 가지 부분에 갖고 있는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비교 하면은 여자가 자기의 가장 못난 데를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살릴려고. 그런데 오만상 다 화장을 하다 보면은 살아남는 데가 없어요. 그런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을 양이 많은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그래서 어떻게 비교 하면은 여자가 자기의 가장 못난 데를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살릴려고. 그런데 오만상 다 화장을 하다 보면은 살아남는 데가 없어요. 그런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을 양이 많은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공무원은 무한정 근무의 의무도 있고 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드는데 그 정도는 감수 해야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공무원은 무한정 근무의 의무도 있고 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드는데 그 정도는 감수 해야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관심 좀 가져달라는 것은 뭐냐면,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한 30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조를 편성해 가지고 밤 늦도록 관내를 순찰하면서 고생이 많아요. 여기에 오히려 여기 명예통장도 좋고 1학교 1담당 도우미도 좋지만 여기에 자율방범대, 30개의 자율방범대에 같이 한번 어려울 때 책임제로 해가지고 담당을 해가지고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본위원 생각이.
각 동마다 한 30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조를 편성해 가지고 밤 늦도록 관내를 순찰하면서 고생이 많아요. 여기에 오히려 여기 명예통장도 좋고 1학교 1담당 도우미도 좋지만 여기에 자율방범대, 30개의 자율방범대에 같이 한번 어려울 때 책임제로 해가지고 담당을 해가지고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본위원 생각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큰 보조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자율방범대들이 아주 뭐랄까, 굉장히 고생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인정 합니다.
○하재붕 위원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방범취약지역에 CCTV설치 운영은 이 4개소는 어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아직 안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직 안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금년에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취약한 데, 흔히 요즘 말씀 많이 하시는 밤길에 부녀자, 노약자가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기회가 있으시면은 서장님 하고 뵙는 기회에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지원을 해달라, 우리도 지원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4대만 할 겁니다, 이것이.
경찰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취약한 데, 흔히 요즘 말씀 많이 하시는 밤길에 부녀자, 노약자가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기회가 있으시면은 서장님 하고 뵙는 기회에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지원을 해달라, 우리도 지원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4대만 할 겁니다, 이것이.
○하재붕 위원 예, 시범적으로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다는 못하고요.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값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은 구입을 못하고 그래서 시범으로 4대만 우선 설치할까 합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설치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위치를 잘 선정해 가지고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하셔 가지고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과쪽으로 와서 55쪽이요.
여기 보면 고객만족 정보화 서비스 제공 중에 실무와 연계된 직원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4회에 걸쳐 가지고 108명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받을수록 좋은 것인데 지금 4회에 108명이면 우리 전체의 인원에 한 14% 정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봐요.
여기 보면 고객만족 정보화 서비스 제공 중에 실무와 연계된 직원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4회에 걸쳐 가지고 108명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받을수록 좋은 것인데 지금 4회에 108명이면 우리 전체의 인원에 한 14% 정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이것은 거의 전문 수준에 달하는 교육입니다. 일반 기초수준이 아니고 전문수준입니다. 용어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포토샵이라든가 뭐 홈페이지 만들기라든가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앞으로는 확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은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은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에 57쪽이요. 지금 맨 밑에 보면은 지방세 자진납부무 풍토 조성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진납세 협조감사문 발송이 있어요, 5만명.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이 발송을 할려고 해도 몇 천만원 되는 것 아녜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금액은,
○하재붕 위원 일반문서로?
○세무과장 최명상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우편료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갈 것 아녜요? 우표 한 장에 지금 얼마씩 해요?
○세무과장 최명상 170원씩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럼 거기 다른 부분들 하고 하면은, 왜냐면은 지금 물론 자진납세 하는 것은 참 협조하는 부분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른 자진납세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할인혜택이?
○세무과장 최명상 자동차세만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자동차세만.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전세금, 전세목.
○세무과장 최명상 전체적으로 이제 자진납세를 해달라는 그런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안내문도 협조, 감사문이란 말예요, 감사문, 여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다 그 차원에서,
○하재붕 위원 글쎄 감사에 대한 것을 꼭 굳이 구의 홈페이지도 있고 구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감사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진납세 했다고 해서 무슨 협조감사문을 꼭 굳이 보내야 되는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자동차세든 이런 부분들도 자진납세 먼저 선 하게 되면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부분 아녜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자동차세든 이런 부분들도 자진납세 먼저 선 하게 되면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부분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10%.
○하재붕 위원 예, 몇 개월 몇 개월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그러니까 홍보를 강화한거죠.
○하재붕 위원 홍보를 강화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새벽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직원들이 안내문을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왜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그런 부분 보면 여러 가지 세무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 억이 지출이 되요. 독촉장이니 뭐니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들인데. 불가피하게 또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글쎄 이런 부분들을 항상 다르게 활용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한번 더 저희가 생각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59쪽에 물론 여기 현황 중에 지방세는 세외수입이나 결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추진 계획 중에 이 자동차 번호판 이동 중 단속시스템 이 도입 검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세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요. 한 10여 년이 넘어 가지고 완전 폐차직전입니다. 그 차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그 차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차량에 탑재 하는 단속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값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기계의 기능은 뭐냐면은 차량에 탑재된 기계가 주차된 차량을 지나갈 때요. 차가 서 있으면은 세무과에서 운행하는 차가 지나갈 때 그 번호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차 안에서 자판으로 조작을 하면은 그 차량 번호에 소유자가 무슨 세금을 안 냈는지, 비단 자동차세 뿐이 아니라 납부해야 될 모든 지방세, 일목요연 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동안에는 일일이 조회를 하고 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것이 세입을 증대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타 시·도 같은 데서는 많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고 기계는 그런 성능을 가진 기계입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일일이 조회를 하고 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것이 세입을 증대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타 시·도 같은 데서는 많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고 기계는 그런 성능을 가진 기계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체납된 부분들 회수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부분이니까 잘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요. 지적과에 63쪽에 보시면은 이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 도로명, 특히 이 도로명이 사실 주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 주민들한테 홍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적과요. 지적과에 63쪽에 보시면은 이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 도로명, 특히 이 도로명이 사실 주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 주민들한테 홍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라든가 구정소식지, 또 혹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는 TV에 자막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 중구만.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중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하고 구정소식지 또 혹은 각 자생단체 회의 때 회의자료에 꼭 넣어 가지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이 사실 이 도로명을 현재 단계에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를 않거든요. 지금 각 동사무소 앞에 동 게시판에 조금씩 안내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시작할 때에 각 가정에 전부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이든지 도로명이든지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도로부분 만큼은 적극적인 홍보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동 하면서 단속되어 가지고 대상이 체납자라는 것이 그 차량에서 뜨면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바로 뜨죠. 사후조치요?
○김경훈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죠.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체납자 명단을 모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뒤적뒤적 해서 봐야 되는 것 하고 그것 또 세목을 다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두 세목이 아니니까, 체납세금은.
○김경훈 위원 저희 전산시스템에 그것이 안 나옵니까? 세무과에? 이 체납자들에?
○세무과장 최명상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훈 위원 예.
○세무과장 최명상 이동중 자동단속시스템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차에다 달고 다니면서 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아르바이트생 시켜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아, 저 차는 자동차세도 체납되고 다른 세금도 체납 되었다 하면 바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신속한 일면이 있는 거죠.
○김경훈 위원 차량 탑재되어 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명단은 다 있죠. 어느 동 누가.
○김경훈 위원 체납 명단 하고 차량 번호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그것은 있죠. 자동차라든가 물건이라든가 건물, 토지 다 있죠.
○김경훈 위원 그런 이중적으로 또 지나가다가 단속 되면은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수시로 이제 움직일 때마다 할 수 있으니까. 신속한 일면이 있다 이 말씀이죠.
○김경훈 위원 그것이 지금 차량 영치하는 것, 번호판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 시스템 도입이 안 되었을 때?
○세무과장 최명상 한 자동차세가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세에 대한 것을 강화하다 보니까 시에서 중요시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그렇게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세가 체납액 중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한 수시감독을 하는...
그런데 보통 자동차세가 체납액 중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한 수시감독을 하는...
○김경훈 위원 지금 그러면 영치 해가지고 체납자들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몇 명.
○세무과장 최명상 자동차세가요?
○김경훈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번호판 영치한 것.
○김경훈 위원 예.
체납자와 지금 영치하는 것 하고 보면 비율이 나올 것 아녜요. 그럼 그 비율이 나오면은 이 차량을 사고 난 다음에 처리비율 나오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체납자와 지금 영치하는 것 하고 보면 비율이 나올 것 아녜요. 그럼 그 비율이 나오면은 이 차량을 사고 난 다음에 처리비율 나오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그렇죠.
○세무과장 최명상 지방세 체납액이 하여튼 자동차세가 한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38%요. 이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숫자상으로는?
○세무과장 최명상 건수로 따지면은 건수로 한 5만건 정도.
○김경훈 위원 38%가 5만이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세무과장 최명상 차가 이제...
○김경훈 위원 1인당 체납이니까, 자동차세는.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죠. 5만명, 건수로 5만건 정도.
○김경훈 위원 5만에서 지금 영치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금방 안 나오면 서면으로 제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금방 안 나오면은 과장님! 서면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데이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구체적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한다니까, 번호판을. 그 효과가 얼마나 되나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한 지금 숫자상으로는 1만3,000대 정도의 영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만3,000대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김경훈 위원 그럼 이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이것보다 더이상 영치를 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그렇죠.
○김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65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추진되는데 지금 한시법으로 금년도 2006년12월26일부터 2007년12월30일 한시법으로 개정이 되는데,
65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추진되는데 지금 한시법으로 금년도 2006년12월26일부터 2007년12월30일 한시법으로 개정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1년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고요. 특별법으로 제정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짧죠. 예, 짧습니다.
○고성근 위원 짧은데 지금 이러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잘못된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지금 1㎡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만 이렇게 되는가요,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예.
○고성근 위원 그것은 왜 가격이 왜 이렇게 거기에 따르는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너무 비싼 것은 하지 않고 이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고성근 위원 아니, 비싸든 안 하든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못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좀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이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전부 해줘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을 제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 지분등기도 어느 정도나 많이 있는지 알아요, 중구 관내에. 토지가 한 필지내에 있을 때 한 몇 명씩, 몇 분의 1, 몇 분의 1 지분으로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본위원이 그것도 해결도 해준 예가 있는데, 문화동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분을 빨리빨리 전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국가에서 이런 것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정리를 해줘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불이익이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소유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지분으로 있는 경우는.
몇 년 전에 본위원이 그것도 해결도 해준 예가 있는데, 문화동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분을 빨리빨리 전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국가에서 이런 것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정리를 해줘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불이익이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소유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지분으로 있는 경우는.
○지적과장 이규학 지분으로 있는 것은 공유토지 분할로 끝났습니다. 작년말로.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글쎄, 이제 그 말씀이 아니고 지분등기를 개인으로 딱딱 똑똑 떨어지게 못해주는 이유.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국가에서 몇 10년이 흘러도 그것을 정리를 못해주고 있거든, 못해주는데 이런 문제들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뭔가 조례를 정하든, 법을 정해서 자기 구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꼭 이것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 내려올 적에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또 시간이 끝나면 또 못한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대강 우리 7개 동에, 법정동이 7개 동이 나왔네요, 산서동쪽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이것을 하려고?
꼭 이것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 내려올 적에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또 시간이 끝나면 또 못한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대강 우리 7개 동에, 법정동이 7개 동이 나왔네요, 산서동쪽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이것을 하려고?
○지적과장 이규학 동에다 보증인 위촉자를 교육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동사무소 가서 이 명단 보면 아나요, 이것? 전부다 대강?
○지적과장 이규학 명단이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명단.
○고성근 위원 명단도 있고 통·반들을 통해서 이런 특별조치법이 있으니까 이때 하면 우리가 감면도 되죠, 등기 내고 그러는데 세금 혜택 없습니까, 특별조치법일 경우에?
○지적과장 이규학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특별조치법에 등기 넘길 적에는 등기비용이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감면이 지금, 이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이런 것들도 해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빠짐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이 몇 년마다 한번씩 오는 것 아녜요.
이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해야 된단 말예요.
이것이 몇 년마다 한번씩 오는 것 아녜요.
이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해야 된단 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지분등기도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신도시 같이 계획선이 다 도로가 나고 한 데는 지분이 없죠. 없는데 우리는 산동네 뻔하지 않습니까? 보문산 밑으로 전부다 문화동, 산성동, 대사동, 문창동 죽 보면 몇 집씩 지분씩 묶여 있단 말예요. 묶여 있는데 팔 때도 문제가 되고 어디 설정할 때도 문제가 되고 집을 지을 적에도 그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건축을 할 수 있단 말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 집 가지고.
○지적과장 이규학 본인들이 신청하면 측량해서 단독등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죠, 특별조치법에 과장님께서는 이제 된다고 그러는데 특별조치법 그 기간에는 하기가 쉬워요. 하기가 쉽고 왜냐면 건물이 이렇게 걸렸어도 특별조치 이 기간에는 정리 하기가 쉬운데 특별조치법이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지분을 풀려면 규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 걸렸으면 담도 헐어야 되고 집도 일부 경계에 걸렸으면 다 헐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예요. 그런데 특별조치법에는 일단 측량을 해가지고 서로 가감을 해가지고 주고 받는단 말예요, 공시지가로. 그래서 정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건물, 기존건물을 헐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조치법 기간이 지나면 관에서 이것이 안 되더라고.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도저히 집을 헐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입장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 특별조치법에 우리 과장께서나 담당계장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할게요.
그러니까 건물, 기존건물을 헐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조치법 기간이 지나면 관에서 이것이 안 되더라고.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도저히 집을 헐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입장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 특별조치법에 우리 과장께서나 담당계장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규 많은 필지도 아니고 많은 세대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산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산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보건지소가 2006년6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1월10일자에 중구 보건소 지소장에 구기희 지방의무사무관이 임명 되었으며 지난해 2006넌12월21일자에 이존숙 지역보건담당, 유계숙 가정보건담당, 송용자 만성질환담당 등 3명의 담당이 임명되어 실무작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소장과 3담당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사무관 중구 보건지소장 구기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존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유계숙 가정보건담당입니다.
송영자 만성질환담당입니다.
앞으로 소장과 전직원은 지소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중구 보건지소를 유치해서 그동안에 소외 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포괄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가 중구 구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도록 중구 의약단체협의회를 2001년도에 구성해서 7년째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제7회째 사랑의 무료진료를 실시해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동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주민 3,000여 명에게 일반진료와 한방 및 치과진료, 백내장 무료시술, 또 노인들에 대한 틀니를 제공하여 드려서 무려 1억3,000여 만원의 수혜 혜택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2001년도에 창립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온 50분으로 구성된 중구 보건소 자원봉사팀의 봉사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병노인과 중증장애인 중에 보호자가 없어서 전혀 병원이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장이 추천한 100명에 대한 사랑의 이동목욕, 간병봉사, 간호봉사, 말벗 동무,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을 7년째 묵묵히 실천해 주고 계십니다.
중구 구민들로부터 진정어린 찬사를 받고 있는 사업이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보건소 직원이 할 수 없는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해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중구 보건소 자원봉사팀장이신 정상례 회장님께서 보고장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대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중구 보건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시비, 8,500만원을 유치해서 운영 했습니다.
노인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드려서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처음으로 그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철저하고 선진화된 방역활동과 독감 예방접종 등 5만4,916명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달성 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에 직원들이 각자 열심히 사업들을 추진해서 많은 표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받은 표창을 제외한 기관표창 수상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저희 중구보건소가 최우수 기관표창과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우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상금으로 받은 금일봉은 어려운 저희 직장 동료들을 돕는데 보탰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에 추진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2007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소장을 중심으로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소장, 그리고 관리의사가 있고 본소에 보건행정담당을 비롯한 8명의 담당이 있으며 정원 64명에 현원 62명입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상 기구 및 정원은 11월17일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보건소 기구, 보건지소장 이하 3개 담당 정원 15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70쪽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1쪽에 2007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2007년도는 저소득계층 및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이용구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건강증진 사업과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중구보건소 전직원은 중구 보건지소 설치운영으로 지역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수준을 향상하고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웰빙 종합보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화된 방역업무를 통한 전염병 발생 근절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개발에도 성실히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종합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7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 방문보건사업, 구민건강 지킴이 4대사업, 만성질환자 중점관리사업, 저소득층 조기암 건강검진사업, 또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금연치료 상담센터운영,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해서 이웃과 함께 하는 종합보건 의료서비스를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화된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적기 예방접종 사업과 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세워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계적인 노인건강 특화사업으로 100세 건강교실 운영과 정신보건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등 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구강보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자건강증진 및 저출산 대응시책사업 추진으로 모자보건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에 일 하는 해로 정하고 특수시책을 10가지 시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중구보건지소 운영, 두 번째,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세 번째,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네 번째, 전염병 예방의 날 운영, 다섯 번째,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랑의 이동목욕, 여섯 번째, 이웃사랑의 무료진료, 일곱 번째, 방문간호 관·학 자원봉사단 운영, 여덟번째,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 아홉번째, 금연건강경로단 운영, 열번째,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사업, 열한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고제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열 가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열한 가지 특수시책입니다.
항목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사업과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자 가정을 저희 전담간호사와 의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상담, 건강 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1회 환자상태 사후관리를 위한 집단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고 소외계층 자기관리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구민건강 지킴이 4대 사업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병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이 4대 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민들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과 주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한 자기 자신의 자기관리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 개인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제3별관 1층에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상당히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보완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금연치료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내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사 4명을 배치해서 관내 주민 중 흡연자와 금연결심자 960명을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약물요법을 제공해서 흡연율을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연치료상담센터는 구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금연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홍보기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는 열심히 해서 정착의 해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성인 5만1,206명을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정말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전염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과학적인 연중 방역체계 확립과 동시에 보건소내에 방역상황실 운영과 충남대학병원에 24개소의 병·의원에 질병모니터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연중 방역을 통한 해충의 매개경로를 차단하고 학교방역과 대단위 아파트 방역 등 주민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각 동별로 전염병 예방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전염병 없는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100세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이 100세 건강교실 운영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특수시책이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장수마을, 이 노인시설이 127개소가 있습니다.
이 곳에 순회하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간이 치매검사와 건강체조, 또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해줌으로 해서 노인들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또 저희들 관내의 중식지원 초등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치과병·의원 중 시설기관을 저희들이 연계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노인에 대한 것은 노인 의치보철과 또 아이들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처음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금과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구강보건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임 여성 중에 44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130% 이하인 74명의 대상자에게 최대 300만원 한도의 시험관 아기 시술시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형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에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과 쌍둥이 가정 170명에게 산모의 사후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도우미를 2주간씩 지원토록 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녕을 통한 가정의 행복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11가지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특수시책을 제목만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는 그동안에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중구 보건지소 개소가 2월26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와 저체중아, 임산부와 중년 여성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등 11건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지원과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금년 1년 동안 열심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중구 보건지소 개소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구 보건지소 개소가 지난해 6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또 9월에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서 현재 15명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9,250만원의 시설공사가 1월26일자로 준공검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2억9,000여 만원의 사무장비와 의료장비를 포함해서 조달청 구입절차를 통해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납품이 완료될 그럴 예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2월26일 개소시에 저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자료 수집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 보건지소를 견학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과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3쪽,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저체중아를 위한 영유아 스크리닝과 양육지지 부모교육을 6회 실시 하겠으며 임산부와 중년 여성건강관리를 위해서 모자 건강교실과 임산부 건강진단, 기형아 및 풍진 항체 검사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중년 여성에게 발생되는 질병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관리와 중년 여성에게 발생되는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교육도 최선을 다해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5개 중 지난해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강좌와 노인건강체조, 또 허브 실버건강대학을 운영하고 건강경로당 릴레이에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년기의 적절한 신체활동과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서 정말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전염병 예방의 날 운영입니다.
동별 자생단체와 연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염병 예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별로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자율방역대를 조직해야 되고 전염병 예방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일 소독장비와 소독약, 소독인력을 저희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내 동네는 내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방역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예산만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자율단체를 활용한 그런 자율방역단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가능한 동부터 단계별로 해서 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사랑의 이동목욕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와병노인 및 중증장애인 중에 보호자가 없는 세대를 저희 보건소 50분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이 직접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가정 청소도 해주고 그 분들의 말 벗도 해주고 생일상도 차려줘서 정말 저희들이 어려우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 자원봉사팀에서 아마 이 분들을 찾아가서 훈훈한 정과 마음을 줘서 그 분들의 남은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봉사하실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97쪽, 이웃 사랑의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7회째 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8회째 이렇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65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또 동장이 추천하는 그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런 노인들 이러한 분들을 연 인원 3,000여 명에게 지난해에도 1억3,000여 만원의 수혜혜택을 드렸습니다.
또 그 진료가정에 암환자도 저희들이 3명이나 발견해서 커다란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저희들 중구 4개 의약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웃사랑 사랑의 무료진료가 정말 금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방문간호 관·학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상 저희 보건소 직원 가지고 27만 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의약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또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을 정말 열심히 봉사 하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자원봉사단을 보건소에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못하는,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한 가지 더 창안을 했습니다. 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일단은 저희 꼭 필요한 그 분들이 필요한 집중관리 대상자를 우선 15명만 선정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간호 보호도 해주고 건강과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도 하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내년에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으로 보시고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에,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가 가지고 한의사도 채용하고 금년에 여러 가지로 지난해에 했습니다. 아무래도 만성질환자가 많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한방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한 30% 정도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색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방진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도 더 배치를 하고 또 간단한 그런 약제도 공급을 하고 또 침도 놓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금연 건강경로당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연상담사와 영양사, 그리고 운동처방사,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금연 경로당 운영을 가시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금년에 좀 체계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한 해가 되도록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순방하면서 종합건강서비스를 노인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한 349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다니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자가 없든지 또 어려워서 그런 아이들이 349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 의해서 검진참여기관을 선정해서 검진 하도록 저희들이 의뢰도 하고 또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신체검사나 혈액검사, 기초검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찾아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예쁜 사업인데 금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고제입니다.
자랑 같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0% 달성했습니다, 유료, 무료.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2006년에 2만42명을 무료로 접종을 하고 2007년도에 지금 계획을 2만1,121명을 이렇게 무료접종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해줌으로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정말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 분도 빠짐 없이 독감 예방접종을 해서 감기 안 걸리도록 최선을 좀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와 보건소 전직원이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200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구민건강을 위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보건지소가 2006년6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1월10일자에 중구 보건소 지소장에 구기희 지방의무사무관이 임명 되었으며 지난해 2006넌12월21일자에 이존숙 지역보건담당, 유계숙 가정보건담당, 송용자 만성질환담당 등 3명의 담당이 임명되어 실무작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소장과 3담당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사무관 중구 보건지소장 구기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존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유계숙 가정보건담당입니다.
송영자 만성질환담당입니다.
앞으로 소장과 전직원은 지소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중구 보건지소를 유치해서 그동안에 소외 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포괄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가 중구 구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도록 중구 의약단체협의회를 2001년도에 구성해서 7년째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제7회째 사랑의 무료진료를 실시해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동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주민 3,000여 명에게 일반진료와 한방 및 치과진료, 백내장 무료시술, 또 노인들에 대한 틀니를 제공하여 드려서 무려 1억3,000여 만원의 수혜 혜택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2001년도에 창립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온 50분으로 구성된 중구 보건소 자원봉사팀의 봉사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병노인과 중증장애인 중에 보호자가 없어서 전혀 병원이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장이 추천한 100명에 대한 사랑의 이동목욕, 간병봉사, 간호봉사, 말벗 동무,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을 7년째 묵묵히 실천해 주고 계십니다.
중구 구민들로부터 진정어린 찬사를 받고 있는 사업이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보건소 직원이 할 수 없는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해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중구 보건소 자원봉사팀장이신 정상례 회장님께서 보고장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대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중구 보건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시비, 8,500만원을 유치해서 운영 했습니다.
노인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드려서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처음으로 그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철저하고 선진화된 방역활동과 독감 예방접종 등 5만4,916명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달성 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에 직원들이 각자 열심히 사업들을 추진해서 많은 표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받은 표창을 제외한 기관표창 수상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저희 중구보건소가 최우수 기관표창과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우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상금으로 받은 금일봉은 어려운 저희 직장 동료들을 돕는데 보탰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에 추진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2007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소장을 중심으로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소장, 그리고 관리의사가 있고 본소에 보건행정담당을 비롯한 8명의 담당이 있으며 정원 64명에 현원 62명입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상 기구 및 정원은 11월17일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보건소 기구, 보건지소장 이하 3개 담당 정원 15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70쪽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1쪽에 2007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2007년도는 저소득계층 및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이용구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건강증진 사업과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중구보건소 전직원은 중구 보건지소 설치운영으로 지역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수준을 향상하고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웰빙 종합보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화된 방역업무를 통한 전염병 발생 근절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개발에도 성실히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종합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7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 방문보건사업, 구민건강 지킴이 4대사업, 만성질환자 중점관리사업, 저소득층 조기암 건강검진사업, 또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금연치료 상담센터운영,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해서 이웃과 함께 하는 종합보건 의료서비스를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화된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적기 예방접종 사업과 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세워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계적인 노인건강 특화사업으로 100세 건강교실 운영과 정신보건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등 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구강보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자건강증진 및 저출산 대응시책사업 추진으로 모자보건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에 일 하는 해로 정하고 특수시책을 10가지 시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중구보건지소 운영, 두 번째,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세 번째,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네 번째, 전염병 예방의 날 운영, 다섯 번째,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랑의 이동목욕, 여섯 번째, 이웃사랑의 무료진료, 일곱 번째, 방문간호 관·학 자원봉사단 운영, 여덟번째,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 아홉번째, 금연건강경로단 운영, 열번째,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사업, 열한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고제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열 가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열한 가지 특수시책입니다.
항목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사업과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자 가정을 저희 전담간호사와 의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상담, 건강 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1회 환자상태 사후관리를 위한 집단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고 소외계층 자기관리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구민건강 지킴이 4대 사업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병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이 4대 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민들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과 주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한 자기 자신의 자기관리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 개인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제3별관 1층에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상당히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보완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금연치료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내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사 4명을 배치해서 관내 주민 중 흡연자와 금연결심자 960명을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약물요법을 제공해서 흡연율을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연치료상담센터는 구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금연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홍보기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는 열심히 해서 정착의 해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성인 5만1,206명을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정말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전염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과학적인 연중 방역체계 확립과 동시에 보건소내에 방역상황실 운영과 충남대학병원에 24개소의 병·의원에 질병모니터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연중 방역을 통한 해충의 매개경로를 차단하고 학교방역과 대단위 아파트 방역 등 주민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각 동별로 전염병 예방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전염병 없는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100세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이 100세 건강교실 운영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특수시책이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장수마을, 이 노인시설이 127개소가 있습니다.
이 곳에 순회하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간이 치매검사와 건강체조, 또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해줌으로 해서 노인들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또 저희들 관내의 중식지원 초등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치과병·의원 중 시설기관을 저희들이 연계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노인에 대한 것은 노인 의치보철과 또 아이들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처음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금과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구강보건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임 여성 중에 44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130% 이하인 74명의 대상자에게 최대 300만원 한도의 시험관 아기 시술시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형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에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과 쌍둥이 가정 170명에게 산모의 사후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도우미를 2주간씩 지원토록 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녕을 통한 가정의 행복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11가지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특수시책을 제목만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는 그동안에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중구 보건지소 개소가 2월26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와 저체중아, 임산부와 중년 여성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등 11건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지원과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금년 1년 동안 열심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중구 보건지소 개소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구 보건지소 개소가 지난해 6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또 9월에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서 현재 15명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9,250만원의 시설공사가 1월26일자로 준공검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2억9,000여 만원의 사무장비와 의료장비를 포함해서 조달청 구입절차를 통해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납품이 완료될 그럴 예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2월26일 개소시에 저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자료 수집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 보건지소를 견학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과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3쪽,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저체중아를 위한 영유아 스크리닝과 양육지지 부모교육을 6회 실시 하겠으며 임산부와 중년 여성건강관리를 위해서 모자 건강교실과 임산부 건강진단, 기형아 및 풍진 항체 검사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중년 여성에게 발생되는 질병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관리와 중년 여성에게 발생되는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교육도 최선을 다해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5개 중 지난해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강좌와 노인건강체조, 또 허브 실버건강대학을 운영하고 건강경로당 릴레이에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년기의 적절한 신체활동과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서 정말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전염병 예방의 날 운영입니다.
동별 자생단체와 연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염병 예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별로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자율방역대를 조직해야 되고 전염병 예방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일 소독장비와 소독약, 소독인력을 저희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내 동네는 내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방역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예산만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자율단체를 활용한 그런 자율방역단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가능한 동부터 단계별로 해서 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사랑의 이동목욕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와병노인 및 중증장애인 중에 보호자가 없는 세대를 저희 보건소 50분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이 직접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가정 청소도 해주고 그 분들의 말 벗도 해주고 생일상도 차려줘서 정말 저희들이 어려우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 자원봉사팀에서 아마 이 분들을 찾아가서 훈훈한 정과 마음을 줘서 그 분들의 남은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봉사하실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97쪽, 이웃 사랑의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7회째 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8회째 이렇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65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또 동장이 추천하는 그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런 노인들 이러한 분들을 연 인원 3,000여 명에게 지난해에도 1억3,000여 만원의 수혜혜택을 드렸습니다.
또 그 진료가정에 암환자도 저희들이 3명이나 발견해서 커다란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저희들 중구 4개 의약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웃사랑 사랑의 무료진료가 정말 금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방문간호 관·학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상 저희 보건소 직원 가지고 27만 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의약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또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을 정말 열심히 봉사 하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자원봉사단을 보건소에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못하는,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한 가지 더 창안을 했습니다. 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일단은 저희 꼭 필요한 그 분들이 필요한 집중관리 대상자를 우선 15명만 선정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간호 보호도 해주고 건강과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도 하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내년에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으로 보시고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에,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가 가지고 한의사도 채용하고 금년에 여러 가지로 지난해에 했습니다. 아무래도 만성질환자가 많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한방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한 30% 정도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색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방진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도 더 배치를 하고 또 간단한 그런 약제도 공급을 하고 또 침도 놓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금연 건강경로당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연상담사와 영양사, 그리고 운동처방사,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금연 경로당 운영을 가시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금년에 좀 체계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한 해가 되도록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순방하면서 종합건강서비스를 노인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한 349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다니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자가 없든지 또 어려워서 그런 아이들이 349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 의해서 검진참여기관을 선정해서 검진 하도록 저희들이 의뢰도 하고 또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신체검사나 혈액검사, 기초검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찾아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예쁜 사업인데 금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고제입니다.
자랑 같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0% 달성했습니다, 유료, 무료.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2006년에 2만42명을 무료로 접종을 하고 2007년도에 지금 계획을 2만1,121명을 이렇게 무료접종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해줌으로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정말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 분도 빠짐 없이 독감 예방접종을 해서 감기 안 걸리도록 최선을 좀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와 보건소 전직원이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200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구민건강을 위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헌신 하시는 우리 서명석 소장을 비롯하여 전직원께 격려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 없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소외 계층, 또 저소득층, 이 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69쪽이요.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은 지금 밑에 보면 정원 하고 현원이 지금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이 62명이에요. 지금 이것이 2명이 부족한 거죠?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헌신 하시는 우리 서명석 소장을 비롯하여 전직원께 격려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 없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소외 계층, 또 저소득층, 이 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69쪽이요.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은 지금 밑에 보면 정원 하고 현원이 지금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이 62명이에요. 지금 이것이 2명이 부족한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이번에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요.
○하재붕 위원 아, 오늘까지 해서 충원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74쪽, 여기 보면 이웃과 함께 하는 종합보건의료서비스 해서 방문보건사업인데 지금 대상이 1,500명이란 말예요. 1,500명을 다 가정방문을 할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방문간호사업이 2006년까지는 일부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던 사업이 있었고 일부는 구에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똑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구 보건소장들이 시에 건의를 했어요. 그 사업은 시에서 일부 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 시켜서 예산과 인력을 각 보건소로 주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해서 사업방침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대상자가 1,100명이었는데 그 인원 400명이 오기 때문에 1,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문제인데 현재로써는 전반기에 지금 5명이 하도록 되어 있고 4월부터는 약간 5명 정도가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시사역인부 9명 가지고 이 1,500명을 관리를 하도록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좀. 여러 가지 인건비 여건 관계가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구 보건소장들이 시에 건의를 했어요. 그 사업은 시에서 일부 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 시켜서 예산과 인력을 각 보건소로 주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해서 사업방침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대상자가 1,100명이었는데 그 인원 400명이 오기 때문에 1,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문제인데 현재로써는 전반기에 지금 5명이 하도록 되어 있고 4월부터는 약간 5명 정도가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시사역인부 9명 가지고 이 1,500명을 관리를 하도록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좀. 여러 가지 인건비 여건 관계가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작년 12월21일날 그때 보면은 그 당시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했어요. 특히 07년도 올 해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는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 보면은 올 해 계획, 올해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보면은 빠진 부분이 에이즈 예방활동 강화, 이 부분 하고 이것이 아주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올 한 해 할 업무계획 중에 가장 큰 중점으로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에이즈 예방 하고 활동강화, 그 다음에 결핵관리 사업, 이 두 가지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올 한 해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들이 오늘 보고하는 내용에는 전부 빠졌어요. 그럼 사실 지금 특히 에이즈나 이런 결핵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또 우리 관내도 유천동 같은 데 보면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많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강화, 이것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올 해 지금 보고하시는 모든 내용을 볼 때에 여기 없어요, 빠졌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이 외에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데 지금 그것을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니고 에이즈 관계는 먼저 업무보고 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1명인가 에이즈 양성환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그것대로 사업이 빠져있고 오늘 보고서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데 그 자료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이 빠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결핵관리 사업도 그렇습니다.
결핵관리 사업도 지금 교육청 하고 긴밀하게 시 하고 보건소장들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핵이 학교결핵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아이들 결핵환자가, 옛날에 비해서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또 국가나 학교나 저희들이 결핵에 대해서 요새는 등한시 했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 동안에. 그래서 약간 좀 증가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서 계획이 서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도 지금 교육청 하고 긴밀하게 시 하고 보건소장들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핵이 학교결핵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아이들 결핵환자가, 옛날에 비해서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또 국가나 학교나 저희들이 결핵에 대해서 요새는 등한시 했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 동안에. 그래서 약간 좀 증가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서 계획이 서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자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주요업무 계획,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다 넣어서 했으면 좋을텐데.
그거까지 다 넣어서 했으면 좋을텐데.
○하재붕 위원 당연히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텐데.
○보건소장 서명석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은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줬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떤 쇼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처리라든지 이런 명제 하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는 그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5개 구청 보건소장님들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줘 가지고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불편한 것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은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줬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떤 쇼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처리라든지 이런 명제 하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는 그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5개 구청 보건소장님들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줘 가지고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불편한 것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좋으신 질의 해주셨는데요. 저도 김경훈 위원님 하고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는 5개구 보건소장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담당국장 하고 과장과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순회,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 동안에는 제가 2001년도 2월10일자에 보건소장으로 가면서 동 순회접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했냐면 저희들이 어차피 보건소에 오시도록 해서 노인분들 놔드리는 것보다는 17개 동에 저희들이 간호진과 의료진을 보내서 동네에서 노인들이 그 자리에 오시도록 해가지고 놔드리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또 편리 하겠다, 접종률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5개구에 다 파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중앙에서 볼 때는 글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아까 말씀하신 안전사고 문제도 있겠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안전사고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없어요. 순회 하면서 저희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사고가 덜 나고 보건소에서 오셔 가지고 맞는 것이 덜난다, 이런 이론은 지금 맞지를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기초 예방접종 대상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빠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단체접종의 대상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장의 유권해석입니다, 이것이. 또 이것은 더 알고 보면 사회적인 무슨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에 해보니까 너무나 민원이 많아요. 정말 동에 어려우신 분들, 노인분들 보건소까지 버스 두 번씩 타고 오시고 그러는데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미 이 문제는 시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개선에 대한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다시 한번 촉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는 5개구 보건소장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담당국장 하고 과장과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순회,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 동안에는 제가 2001년도 2월10일자에 보건소장으로 가면서 동 순회접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했냐면 저희들이 어차피 보건소에 오시도록 해서 노인분들 놔드리는 것보다는 17개 동에 저희들이 간호진과 의료진을 보내서 동네에서 노인들이 그 자리에 오시도록 해가지고 놔드리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또 편리 하겠다, 접종률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5개구에 다 파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중앙에서 볼 때는 글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아까 말씀하신 안전사고 문제도 있겠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안전사고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없어요. 순회 하면서 저희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사고가 덜 나고 보건소에서 오셔 가지고 맞는 것이 덜난다, 이런 이론은 지금 맞지를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기초 예방접종 대상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빠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단체접종의 대상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장의 유권해석입니다, 이것이. 또 이것은 더 알고 보면 사회적인 무슨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에 해보니까 너무나 민원이 많아요. 정말 동에 어려우신 분들, 노인분들 보건소까지 버스 두 번씩 타고 오시고 그러는데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미 이 문제는 시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개선에 대한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다시 한번 촉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기득권자들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력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5개 구청 보건소장님이 자꾸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필요하고 아니면 중앙 정치인들한테도 필요하면은 탄원서라도 써가지고 다시 그 제도가 참 좋은 제도니까 환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거든요.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실버산업쪽, 또 웰빙 이런 분야에서 보건행정도 펼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력하게 우리 그 시대에 맞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