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보건소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보건소 이용이 어려웠던 도심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능동적인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9월5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설치의 승인을 득하여 부서간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거주 외국인 사회통합 업무를 신설하고 학사에 관한 사항을 교육경비 보조, 급식시설 및 경비지원 등을 포함한 학사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보건지소를 한시기구로 설치토록 하였고 별표 2에서 보건지소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07번지로 하며 관할하는 구역은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 용두동, 오류동 등 10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보건지소장의 사무를 관할구역 10개 동에 대하여는 일반보건진료, 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 4대 사업을 중구 전지역에 대해서는 3대 핵심사업인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수행 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7년12월31일까지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고 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설치 승인을 득하여 도심지역의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5일자 보건지소 설치와 함께 행자부장관으로부터 보건지소 정원 15명의 정원을 승인 받아 우리구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일반직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 등 15명을 증원하며 안 제2조에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수를 749명에서 76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31명에서 746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집행기관의 정원도 731명에서 74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증원되는 15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7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부칙에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고 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개정안은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필요되는 최소한의 인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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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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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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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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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끝나면 그때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에는 계속 연장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에 세 군데, 자치단체 세 군데가 천안시 하고 제주시 하고 저희 대전 중구가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시범설치 운영한 결과 별 효율성이 없다 하면은 폐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말까지 현재 한시기구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효율성을 판단 하겠습니다마는 지속사업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시범이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전혀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어차피 복지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증원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충원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게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직급까지 전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존에 있는 직원이 승진을 하고 물론 모든 직이 다 7급 공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8급 직원 중에서 연한이 된 직원을 승진을 시키고 9급에서도 8급 승진을 시키고 9급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역제한을 두고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공채를 할 경우 공공기관에다가 채용해서 그 직원을 실제로 일을 시켜서 제대로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또 외부에 전입을 받았을 때는 빨리 그 일에 적응을 해서 제대로 일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잇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 주민이 응시해서 여기에서 채용이 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행정지원과 하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인력충원 계획은 지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장비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3억5,000의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 때문에 아마 이 담배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특별교부세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돈은, 지원할 돈을, 재원을 마련하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금연운동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본조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중구지역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농특산물로 질을 개선, 공급토록 하여 우리 고장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중·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식품비 지원기준으로는 신선한 농·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초과 소요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5조의 지원신청으로써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대상학교 중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경유해서 각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구청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토록 규정했으며 제6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원신청에 관한 중요사항과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토록 임명 또는 위촉해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급식학교 등의 의무로써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교육감 및 교육장을 경유해서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지도감독 등 식품비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무불이행 등 규정 미준수시 급식비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회수조치토록 규정하여 질 높은 식단과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기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은 2006년7월19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서 2007년1월20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점 처리기준을 석차순위에서 등급순위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서 통장장학생 성적 평정기준을 당초 입학 또는 재학중 전학년도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 평정 70% 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가 50% 이내인 자를 입학 또는 재학중 전학년도 학과성적이 과목별 등급이 4등급 이상 또는 과목별 석차가 40% 이내인 과목인 전체 과목수에 70% 이상인 자로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의거 시행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세부적인 조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계획안은 모두 2건으로 구 엘리제웨딩홀 매입과 구 산성동 사무소의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엘리제웨딩홀 매입입니다.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성장하게 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하기 위해 문화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이와 같은 욕구를 수용할 시설과 공간이 절대부족한 실정으로 대지면적 2,270㎡에 연면적 2,934.21㎡인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구 엘리제웨딩홀을 매입해서 구민의 문화복지 시설로서 다목적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며 일부공간은 현 중구문화원을 이전해서 중구문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비는 총 36억5,000만원으로 3년간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입해서 선진문화복지 행정실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산성동사무소에 대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구 산성동사무소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 일반인에게 매각하려고 2005년11월4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공영주차장 설치 5개년 연동계획에 의해서 산성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당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변경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 산성동사무소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산성재래시장과 주변상가 및 주민들을 위하여 28면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를 예방해 주차질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안은 본청 제3별관동 증축 등 모두 6건입니다.
  먼저 본청 제3별관동 증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본청 제3별관동을 보건지소로 사용하고자 하나 너무 협소해서 부득이 3층은 제3별관동에 4,5,6층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건축비는 총 18억5,500만원이 소요되며 200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천1동청사 신축입니다.
  유천1동사무소는 17개동 가운데 가장 노후되고 협소한 동사무소로서 노후,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인 현 동사무소 인접토지를 매입해서 총사업비 14억2,390만원을 들여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은행선화동과 오류동 청사부지 매입니다.
  현 은행선화동사무소는 1998년도에 은행동, 선화1,2,3동이 은행선화동으로 통합되면서 통합된 전 선화1동사무소를 현 은행선화동사무소로 사용하게 되어 상주인구에 비해 극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어 균열현상 등으로 붕괴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류동사무소 역시 협소 및 노후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법주차로 주변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은행선화동사무소와 오류동사무소의 신축부지 매입에 이어서 2008년도에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옛 중구청사 주변은 으능정이거리 및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된 우리구 특화거리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유동인구가 많으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미래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토지매입비 51억543만원을 10년 분할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충당하여 옛 중구청사 부지와 인접한 대전시의 대흥동 215-1번지 1,719㎡를 매입하여 지하3층, 자주식 300면의 친환경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변상인 및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토지매입비 4억2,429만5,000원등 30%는 시비로 70%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충당하여 음식특화거리내인 오류동 153-6번지내 외 6필지 826.8㎡를 매입하여 31면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찾는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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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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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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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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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전학교가 초·중·고가 54개교가 관내에 있는데요. 전학교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지원에 관한 사항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서구와 유성은 이미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행이 이제 본격시행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선은 표준적으로 정해 가지고 시범운영토록 시에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가 초등학교를 180일 기준 급식비 지원으로 봐가지고 전체를 따지면 한 16억3,100만원 정도 소요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은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는 지금 예산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도에 시비로 우선 6,000만원이 배정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가지고 초·중·고 각 시범학교 한 학교씩을 선정을 해서 시행해본 결과 이것은 확대를 더 해야 되겠다 분석이 되면은 점차 연도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거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지고는 전량 보급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가능하겠지마는.
  그렇다고 시군까지 가서는 할 수 없고 되도록이면은 대전시 관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운영할 때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내년도에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우선 전액 시비로 해보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시범학교 선정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초등학교, 우리가 저소득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초등학교가 1,500원, 1,600원 하고 고등학교가 2,300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선정 문제는요. 교육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도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전체적으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원래 통장자녀 장학금은 근본취지가 통장들에 대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심의과정에서 여기에 지금까지는 석차순, 퍼센테이지로 정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고는 싶은데 거기에 걸려 가지고 지급이 안 되었었어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니까 조금 완화해서 떨어지더라도 지급을 해주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일단 뭐 조례로 정해 놓으면은 한동안은 그대로 준용을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사실 전체 성적순으로 봐서 우수한 성적순으로 봐서 4등급이라고 그러면은 23%에서 40% 미만인데 우수한거죠, 성적으로 봐서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9명에 1,100만원 집행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장학금 자체가 고등학생들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통장님들 연령수준이 사실은 좀 고령들이거든요. 이미 다 확정이 끝났거나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을 둔 통장들은 그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원이 적고 또 앞서 시행했던 석차순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라인에 걸려서 지급대상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580개통.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통장을 1년한 분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정도 근속해 가지고서 근무한 분에 대해서 사기를 돋구어 드리기 위해서 지급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은 적정선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1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하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이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는 저희들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도 똑 같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만 1년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너무 확대해서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따져 가지고 공히 대전시 똑 같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훈령이 2005년9월28일자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정확하게 산출 안 해봤습니다만 높은 편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평균치는 높은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양상이 통장이 틀리거든요. 사실 어느 지역은 서로 안 할려고 그러고 어느 지역은 서로 할려고 그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김경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복지문제를 깊게 들어가면은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상당히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정을 꼭 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개정을 해서라도 운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엘리제웨딩홀 매입건은 궁극적으로는 문화원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간에 대전문화원이든 각 구에 구민회관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앞서 제안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중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4층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원 하고 복지센터, 구민회관 성격의 복지센터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매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문화원은 윤진근 위원님께서 문화원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원은 자체시설만 가지고서는 지금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행사 자체가 이벤트회사에 맡겨 가지고 주관은 문화원에서 합니다마는 야외를 주로 이용하고 또 다른 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장소도 협소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원도심활성화 차원도 있고 또 구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엘리제웨딩홀을 매입해서 일부는 문화원도 쓰고 주는 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주는 복지회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린다고 그러면은 지금 문화원 시설은 전시공간 뭐 아시다시피 조금 있고 강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자체에서도 활용을 거의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뭐 주부대학이라든지 이런 때 약간은 사용을 합니다마는 뭐 냄새도 나고 무대가 좀 그래서 일단은 강연 정도, 강연, 또 강습 그런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문화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고 예식장 자리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게 일부만 주고 다른 층은 전부다 복지로다가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리모델링은 최대한 지금 거기가 복잡한 시설이 없습니다. 전부 예식장 홀이기 때문에 간단한 연단 정도 만들고 또 의자를 고정식으로 배치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전면 개보수를 한다든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도 세부적인 것은 정확한 평수를 가지고 무엇으로 강연할 수 있는 큰 대강당 몇 평 이렇게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그것은 뭐 자세히 뽑아봐야 알겠지마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몇 억 정도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일부러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할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시설을 갖춘, 그대로 들어가도 조금만 보수를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반면으로는 주차시설도 아시다시피 구에서 거북장 옆에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민들도 접근 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장소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접근성 용이, 주차문제 해가지고 그래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문제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구청 청사부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분들의 자문에 의하면은 지금 원도심인 중구가 시청이 이전하고 뭐 다른 주 기관이 이전해서 잠시동안 공동화 현상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차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 예를 아시다시피 지금 동백건물, 지금 한화에서 인수를 하고 일대의 전부 건물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한화에서. 그 용도는 주차시설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시설만 있으면은 중구도 회복이 된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단순히 지금 면적만 가지고는 지하 3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층이 되었건 4층이 되었건 5층이 되었건 하여튼 대대적인 주차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일대 대흥동은 그대로 살아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를 우리가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해갖고 시에서도 지금 승낙단계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래서 제가 조금 부언설명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문제는요. 물론 좋습니다. 모든 일을 심사숙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정을 보면은 사실 교직원 공제회 지금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제 웨딩홀이. 되어 있는데 내막적으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현지까지 가서 우리가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탐나는 그런 지역의 건물이고 땅이기 때문에 한번 매입을 해보자는 뜻으로 현지까지 실무진 하고 또 윗분들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뭐 중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목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가격도 지금 상당히 비싼땅 아녜요. 그래서 싸게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정을 추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매입조건이다 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작업 중입니다.
  상정하기 위해서 일정이 정례회 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매입만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활용면에 가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문화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정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다른 용도도 연구를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된 목적은 김경훈 위원님이 여성회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대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여성회관 부지까지 확보되서 추진 중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유야무야 되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도 건축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간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여성회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집어넣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물론 그렇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차원을요. 김경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에다가 대입을 시키지 마시고 구민회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실정이 그렇습니다.
  뭐 하나 대대적으로 공무원교육이라든지 강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전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지금 실제 보건소라든지 각 단체, 이런 데서 뭐를 해볼려고 그러면은 심지어는 대강당 마저도 사무실로 써야 되고 앞으로 행사는 전부다 임차해서 써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전체적으로 큰 돈을 안 들여서 그 시설을 막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원님들께서는 거기 문화원이 왜 당장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즉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우리가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현황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연한이 지나면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887평.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동사무소 활용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17개 동이 최근 지은 것 외에는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그래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지을 수는 없고, 재정형편상.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재정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대로 신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몇 년 안 가서 1년에 2개, 3개 동 신축해 나가면 몇 년 안 가서 동사무소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문화원이라고 생각 하시지 말고 일부만 문화원의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문제도 좋으신 말씀이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요모조모 좀 따져 보고서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께서, 또 의회 의원님들 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유천1동은 76년도에 건축한 것이고 은행선화동이 84년도, 오류동이 77년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협의가 되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것을 모르고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시 자체계획입니다. 그 계획서상에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다가 지정만 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지금 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앞서 말씀드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승인이 될 경우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예요, 중단되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들 판단은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1, 2년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를 봐서. 그러면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기존 동사무소 바로 유천1동 같은 경우는 옆입니다. 바로 붙은 대지인데 우리가 구입을 해서 건축을 해서 그 지역을 제외를 시키면 되요. 우리 행정용도 구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래서 그것이 정 곤란할 때는 다른 장소로다가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1동사무소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 건립 하면서 동사무소를 완전히 지어서까지 기부체납 된 겁니다.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옆 땅을 사서 짓더라도 나중에 하등에 상관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유천1동 같은 경우는요. 앞서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76년도 건축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지났는데 낡고 또 굉장히 협소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천1동 동민들로 하여금 건축건의가 예전부터 되었던 겁니다. 재정여건상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옆에 건물소유자가 팔겠다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아니면은 또 다시 다른 데 부지를 매입하자면은 그만큼 더 많이 들고 그래서 기왕에 있는 동사무소와 옆에 것을 조금 사가지고 재건축 하는 것이,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되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잖아도 저희들은 관련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건축과라든지 도시개발과 또 해가지고 지금 시 자체 계획에 의한 고시만 한 것 뿐인데 사업을 하자면은 절차는 상당히 걸린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등에 우리가 손해볼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쪽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현대산업개발에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그 방향으로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구비나 시비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현재 우리 소유로 있는 땅만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들고 또 면적도 필요에 의한 충분한 시설은 갖출 수가 없다.
  그런 판단하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 520평을 매입, 10년 상환 조건으로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승인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서류가 갖춰진 것은 아니지마는 좋다. 이렇게 승낙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 플러스 해가지고 대신에 조성은 현대개발측한테 그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은 너희들이 해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활용을 하고 그 뒤에서는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문제는 그 주차장 시설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상권 살리기거든요. 상권 살리기인데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여성회관, 이런 복지회관이라든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엄청난 교통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상권이 죽은 공동화지역 외쪽으로 그런 시설은 빼주고 다만 기존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위에다가는 주차장 시설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그 상권이 되살아난다 그런 취지거든요.
  거기에다 더 이런 시설까지 들어가 놓으면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하여튼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원천적으로는 거기가 공원부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존 공원처럼 나무나 심고 벤치나 만들고 그런 것은 안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잘 조성된 이런 데도 가서 보고 자문도 받고 해서 아주 인근 상가 주민들도 물론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원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주차장이야 지하로 들어가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자꾸 그런 시설을 또 지어 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내에 같은 동종의 상가가 조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화거리가 된 것이란 말예요. 일부러 우리가 뭐 특화거리 지정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은 왜 찾느냐. 가격이 싸고 또 물건도 신선도도 있고 또 수시로도 이용할 수 있고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재래시장이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해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재래시장이 바로 오류동 특화거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선순위는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사업추진 부서가 틀린 면도 있죠. 그래서 재래시장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특화거리 조성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러면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이 좀 있어야 활성화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특화거리 주차시설을 내년도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10년까지 매듭을 짓겠다. 그런 사업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당해년도에 일시에 투자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연동계획에 의해서 1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저희들 추진계획상으로는 연말안에 개소를 해볼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현재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세무과, 교통과가 지금 이전할 계획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대회의실로 들어오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교통과는 뒤에 그 전에 환경보호과 자리.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대로 두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설계 당시에는 5층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밑에 기반시설을 해놨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2층만 더 올려 가지고는 또 우리공간이 부족이다. 지금 제외공간이 다른 데는 없단 말예요. 그래서 한 층 더 올려도 가능한지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량철골 그것으로다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 3층을 올려도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옆의 대지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틀립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제가 인적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많이 좀 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정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옆에 붙은 땅입니다. 그 뒤에 땅.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접촉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좌측 아니면 그 뒤, 둘 중에 하나만 사도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좌측에 있는 분은 엉터리 없이 많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되면은 거기가 도로변이고 그래서 좋고 안 되면은 그 뒤땅도 충분히, 뒤로 내서 지으면 되니까. 들여서 그리고 앞으로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면 되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유천1동 같은 경우는 되어 있죠.
  예산편성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내년도 부지매입이고 내후년도 신축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31평.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일반인에게 매각계획으로 승인은 받았죠.
  그런데 일반인한테 팔고 나중에 살려고 하면 배는 더 줘야 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거기서 주차시설을 갖춰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는 대신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31평.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최종...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내년도에는 완공을 해야죠. 2007년 완공목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지금 보건소는 오늘 정원조례도 승인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정원승인이 되어야 직원도 확보가 되고 지금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저희들이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넉넉하게 해주시면은 아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잖아도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발전방향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난 95년도에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의료사업 개발과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을 1주기로 해서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기, 2기, 3기를 거쳐서 앞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중구에서 시행하게 될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가 그리고 광역시에서 대전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확정하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 퇴행성 질환 위주로 질병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주고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억제 하고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사회 현황 요약을 말씀드리면 중구 지역에는 대전 서북부 지역의 개발로 인한 금융, 상권, 주거 등의 이동으로 인해서 도심공동화가 심화 되었다가 2001년 이후에는 크게 인구이동 변화가 없는 추세입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보건기관으로는 중구보건소와 정생보건진료소가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원, 그리고 의원이 380여개 소가 있고 약국이 161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의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중구 공무원은 74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을 357명꼴로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은 한 사람이 3,703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인력은 담당 보건의료담당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 보건소가 중구지역의 서남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해소대책으로 중구청사 옆 건강생활실천센터에 도시보건소를 유치해서 금년 12월말경에 개소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2004년도에는 중구청 옆에 건강생활실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 결과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체조교실, 100세 건강교실, 성인 몸짱교실, 당뇨교실, 날씬이 교실, 건강생활실천 체험의 날 행사, 사랑의 이동목욕, 그리고 사랑의 무료진료 등은 주민을 위한 깨알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번째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사업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과 지역별 시설장비 예산 등을 적정 지원하되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등 취약계층에 주민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2010년도에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보건소 사업추진 사업비로 4개년 소요예산 추정액은 약 228억이며 그중 구비예산 추정액은 73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중점과제 사업 추진비는 1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사업비는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시설변경과 지금 현재 본소 건물이 약간 보수를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건물 보수를 위한 경비로 4억2,500만원이며 주요장비 소요액은 8억1,800만원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추진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하면서 추진하되 중요한 사안을 변경코자 할 때는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듣고 본 계획을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중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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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건의료계획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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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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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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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로는 방문간호사 전담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서명석  단계적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있는데 지금 엑스선 장비는 디알 장비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2억을 지금 세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할까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차량관계는 도시보건지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12월말경에 오픈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전담차량이 하나 이번에 사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사는데 문제는 본청 하고 협의 중인데 기사지원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것으로 정수책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거야 다 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적은 예산에 어차피 좀 저희들이 고통분담 하면서 사업 추진 해야죠.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예산은 서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지금 현재 지소 자리로 본소가 언젠가는 와야 되겠죠,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도시지소가 옛날 시골의 보건지소가 아니잖아요. 적은 보건소란 말예요. 그래서 문화동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지면 그쪽 지역 커버가 그대로 되고 이쪽 지역은 이쪽 커버 되면 약간 문제가 저쪽 중촌동 하고 목동 하고 태평1동, 용두동 지역이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중앙하고 또 적절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010년 경우에는 하나 좀 해봤으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거기대로 하고 그 동네를 위해서 간호사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2001년도 2월10일자에 장수마을관리원장을 하다가 발령에 의해서 보건소장으로 갔습니다. 가 가지고 그때 부터 정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겨울철에 제일 걱정이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어떻게 하면 독감에 걸리지 않고 노인들이 겨울을 좀 건강하게 나실 수 있을까 해서 구상을 했던 것이 인플루엔자 100% 완전접종을 특수시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해부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65세 이상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전수 전부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5일 전에 받도록 사전예고제를 했어요. 통지를 해서 전부다 회수 해가지고 몇 월 며칠날 동사무소에 몇 시에 가시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전부 사전에 공문 보내고 통지 하고 그렇게 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정말 100% 달성을 했어요, 거의 100%. 97%~98% 정도.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문제가. 복지부나 시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단체 접종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화로, 공문으로 여러 번 지양하라는 공문을 받고 제 입장에서는 아, 정말 우리 보건소는 보건지소도 그때까지는 없잖아요, 없었는데 정말 우리 외곽지역에, 서남부권 외곽지역에 보건소까지 오실려면 굉장히 시간낭비, 또 여러 가지 불편하신 몸 이끌고 오실려면 고생스러워서 17개 동에다가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맞춰서 접종을 해드리고 그날 못 오신 분들은 또 2차로 돌면서 접종을 하고 또 그래도 빠진 분들은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서구청에 시종합감사에 작년에 이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왜 시에서 지양을 하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느냐. 시정지시가 감사결과 떨어지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1개월 되었습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저희 청장님한테 서신이 왔어요. 단체접종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동사무소 다니면서 하지 말아라. 서신이 서한문이 왔습니다, 장관이.
  거기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또 공문이 엊그제 한 일주일 전에 왔는데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인플루엔자 독감은 단체접종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보건소에서 돌아다니면서 단체별로 접종을 하는 그런 접종이 아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만 놔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무리한 상부의 지시나 여러 가지 여건,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대포로 밀고 나가기는 좀 어렵다 판단이 되서 5개구 보건소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동사무소 가서 놔드릴 것이냐. 아니면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나 서한문 내용대로 중지를 할 것이냐 해서 중앙의 도움 없이는 사실 보건소 예산상 여러 가지가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구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구비 가지고는 기금사업이나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5개구 보건소장들이 전국에 저희들이 토의를 한 결과 저희들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해주는 것. 그래서 5개구 보건소장들이 중앙방침대로 이번부터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금년에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전국적인 추세고 중앙의 방침이니까 금년에 한 번 하면서 제도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정말 노인들한테 정말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보건소장 세미나 상부에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 그 부분 제가 공식적인 답변 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아는 바가 없어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도 정말 많은 기회 때마다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홍보 같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체 대전광역시의 유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5만6,000명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2만명을 저희들이 합니다. 3만6,000명을 4개 구에서 해요. 그만큼 욕심부리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7,100원이잖아요. 7,100원 주면 맞는데 병원에 지금 2만5,000원 내지 3만원 받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작년에 4,100원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2만원씩 받았잖아요. 1만8,000원 내지 3만원까지.
  그러면 한 사람당 1만5,000원씩만 혜택을 줘도 2만명이면 3억이 이익이 돌아갑니다. 유료접종 2만3,000명 빼고 유료만. 그래서 저는 일시사역인부임도 위원님들한테 더 하나라도 해달라고 해서 돈 천만원이면 3억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니까 저희 직원들 여기 있습니다만 직원들은 고달프죠. 남의 보건소에서 않는 일을 그렇게 하니까.
  주민한테 혜택이 가니까, 몇 억씩.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기회될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좀 정말 찾아가서 해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명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노인들한테 동사무소로 찾아가서 해줄 수가 없으면 최소한의 서비스 대책으로써 오셔 가지고 맞는 것은 당연하고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수송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말씀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송대책까지 세워서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추세가 수송대책까지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데 수송대책까지 세워 가지고 지금 보건소 여러 가지 여건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지금.
  그리고 단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저희들 중구 보건소에 어느 보건소에도 없습니다. 50명의 중구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이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성공리에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총동원 오시면 하루에 되고 저희들이 혜천대 하고 보건대 하고 간호대생들을 순번제로 30명씩 동원을 했습니다. 관학 협약을 맺어 가지고 간호대 학생들. 그렇게 해서 보조인력, 인건비 안 나가는 보조인력을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 오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보건소에 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접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단, 좀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 번 상부에 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정말 시중에 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병의원은 인플루엔자 백신이 유통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보건소는 조달청에서 구입 자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투쟁을 해서라도 뭔가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지 지금 중구보건소장이 어떻게 해야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원리하에 한번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은 감기에 걸리기 전에, 춥기 전에 다 2,3만원씩 주고 맞을 것 아닙니까. 그 돈 없는 분이 보건소에 와서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거꾸로 되야 된다 이거예요, 구조가. 보건소에서 먼저 맞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맞춰야 되는데 아니면 동시에 공급이 되든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제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금년에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5개구 보건소가 똑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좀 우선 수용을 좀 해주시고요.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은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정말 그 분들은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 하니까 시중에 의료보호 제도가 있지만 인근에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 이 분들을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조금더 열심히 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의료혜택을 못 보는 분들을 저희들이 인건비라도 확보해서 의사들 파견시켜 가지고 하루에 몇 사람씩이라도 진료를 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왜냐면...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 하고는 틀려요. 왜냐면 저희들이 간단한 의사처방 없이도 투약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주사는 절대 안 씁니다. 방문해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에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들 상태확인, 또 기초검사, 그 분들 상태확인 해서 정말 이 분이 어제는 어떻게 했는데 오늘은 어떤가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상담정도 이렇게 해서 하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완벽한 보호책이나 완벽한 구제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보건소장 서명석  2만3,000명 되는 사람을 전부 선별해 가지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가지고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요. 부분적으로 차량지원은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어디 해주고 안해 줄 수도 없고. 현재로써는 도저히 차량지원이 불가능 하잖아요. 차도 없고. 제가 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 보건소장이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노인들 수송해라 이런 얘기는...

○보건소장 서명석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공문생산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문은.

○보건소장 서명석  동장이 관내에 있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자율적으로 구의 간섭 없이, 보건소의 간섭 없이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봉사자 차량을 이용해서 모시고 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보건소장 서명석  수송관계는 동장의 참여의식과 자율성 문제로 제가 전화는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공문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보건소장 서명석  다 보냈습니다, 협조 하도록.
  전화로 한 번 더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문제는 바로 전화를 해서 동별로...

○보건소장 서명석  예, 94년.

○보건소장 서명석  정말 좋으신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도 2001년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2월10일자로 보건소에 발령에 따라서 가보니까 요즘 봄이 되었는데 위에 가랑비가 오는데 예방접종실 하고 지하에서는 진짜 소나기가 굵은 비가 와요.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한번 돈 안 들이는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청에 건축직 부르고 토목직 부르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점검을 해보니까 고성근 전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저도 천근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압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지역인데 거기가 좀 수렁처럼 들어갔는데 옛날에 연탄 때고 연탄재 갖다가 거기다 버리는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거기다가 튼튼한 기속 없이 그냥 지어놓으신 것 같아요. 위치 중구 보건소 자리가 다 아시다시피 첫째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부실공사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부실공사 해가지고 그때 진단결과 서쪽편이 침하가 되는 거예요,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건물이 일자로 있는데 한 쪽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죠, 위에가.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큰 책임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용역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때 1,100만원인가 얼마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 결과 문제있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1억3,000인가 얼마 올렸습니다. 중구 형편이 자립도가 25%밖에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철이 안 되고 말아서 방수공사 하고 임시 땜질 하는 그런 예산만 그때 수용비 탈탈 떨어 가지고 그것 해서 우선은 그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기록보존을 다 해놨습니다. 한 번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4억3,000 시설유지 관리비 넣은 것이 바로 거기에 한 7,000만원 정도를 그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좀 중구보건소가 우리 센터건물로 오고 여기 지소가 거기로 가게 될 때에 예산을 세워서 그 지소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지적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이 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당연 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동별로 일정을 다 안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예방을 할려고요. 동별로 어느 동 어느 동은 며칠 날 이렇게 해서 오실 분들 계산해서 분산을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한국건강관리협회나 대한결핵협회나 또 가족보건복지협회나 이런 데서는 하나의 거기도 의료기관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64명씩 잡은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가 49명이거든요. 이번에 15명이 늘어나면 64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늘어나는 수는 지금 여기에 계산을 않고 2010년도에 가서 15명 늘어나는 것만 계상을 했거든요, 지금. 가상적인 것이지 꼭 이대로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현재 인원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5%씩 증가해서 했습니다만 인원수는 저희들이 지금 인력진단도 해야 되고 집행부 하고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세 가지.

○보건소장 서명석  15억4,1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은 아직은, 저희들은 그래요. 금연클리닉 관계는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담배세 많이 해가지고 기금사업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구비 25%만 이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가을보다는 금년 봄이 상당히 또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금년 가을보다는 여름이 또 무척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금연에 대한 것은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정착단계는 아니고 그러나 이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보건소 입장에서, 중구청 입장에서 주는 것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보건소장 서명석  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서명석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만보기도 주고 이제 그렇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나와요.

○보건소장 서명석  왜냐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뽑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달에 몇 명이 이제 담배를 끊겠다고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진단을 받습니다. 딱 오신 분들 명단 작성하고 인원파악 하고 이 분들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또 안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계속 전화로 추적을 합니다.
  담배를 몇 달만에 끊은 분이 있고 또 다시 그냥 피는 분도 있고 해서 다 통계를 뽑고 있어요, 지금. 그래 성공률이 지금 30%인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32%인가 33%인가 됩니다.
  우리한테 신청한 사람 중에 약 한 32%, 서른 두 명은 성공하고 나머지 60 한 7,8%는 다시 피시고 이럽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전화 오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또 시행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