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 달리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되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이지만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 달리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되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이지만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위원장 정종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의회사무국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의회사무국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김두환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3층에.
○김두환 위원 마이크 켜시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3층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의회상담실이 어떤 용도에 이용하는 공간이예요. 거기가?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상담실은 의원님들이 내외·귀빈이나 민원을 접수할 때 자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3층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제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사무국장 아닌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아니요, 전체적인 사항은 의회사무실 배정관계는 의장님 소관이시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좀 답변하기가 좀...
○김두환 위원 그럼 의장님 소관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규정보다도 의회를 총괄하는 분이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규정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얼마전에 의원님들이 새로이 접견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지금 의장님이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의장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저기 그것은 다른 감사도 있고 하니까 다른 감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다른 감사, 지금 이것을 마치고?
○한윤희 위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 보류를 하고 다른 감사를 하고선 후에 의장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거죠.
○정진국 위원 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은... 지금 속기록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태 아니, 잠깐만요.
지금 두 가지 의원접견실 문제로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고 또 한 분은 회의를 진행하고 난 후에 듣는 것으로 하자는 그건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의원접견실 문제로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고 또 한 분은 회의를 진행하고 난 후에 듣는 것으로 하자는 그건 안이 나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김두환 위원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활한 의회를 이끌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감사가 끝나고 해도 된다는 우리 한윤희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두환 위원 말에 저는 찬성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김두환 위원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활한 의회를 이끌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감사가 끝나고 해도 된다는 우리 한윤희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두환 위원 말에 저는 찬성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진국 위원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업무에 대한 것을 하고 난 후에 하자는 얘기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진국 위원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업무에 대한 것을 하고 난 후에 하자는 얘기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 취지가?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윤희 위원 아니,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한위원님은 이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라 그 말씀이시죠?
○한윤희 위원 아니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요.
○한윤희 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지금 감사 중이니까 의장님 의견을 듣는 것은 감사가 끝나고서라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감사를 종결을 짓지 말고 우선 일반 것을 확인하고 감사를 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산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장의 의견을 듣자.
○정진국 위원 마지막 부분에 하고.
○한윤희 위원 예, 우리 감사를 먼저 하자는 의견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 글쎄, 그 부분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한위원님 의견을 듣기에는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고 다르게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오해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한위원님 의견을 듣기에는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고 다르게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오해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저도 동의합니다.
○정진국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정진국 위원입니다.
김두환 위원에 그 보충질의를 하고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의원상담실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 우리 김두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의원상담실은 우리가 지금 3층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정진국 위원입니다.
김두환 위원에 그 보충질의를 하고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의원상담실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 우리 김두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의원상담실은 우리가 지금 3층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상담실은 원래 주목적이 우리 의원들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정회하는 시간 잠깐잠깐 의원휴게실로 활용코자 만든 주목적이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주목적은 사무실 공간이 난이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다용도 사무실이라고 얘기해야지 의원상담실이라고 놔두면...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작은 공간이나마 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끼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조율할 것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개인적인 의견을 다루는 그런 과정에 그런 상담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지금 다용도실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것부터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제가 말씀드리는 다용도는 상임위원회 개최할 때 중간중간에 정회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회기가 아닌 기간에 그 민원인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께서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그쪽 상담실에다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제가 알기로는 장소는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이 상임위원회 개최시에만 중간중간 이용하시고 그 나머지는 전혀 이용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열릴 때 공무원들 거기 대기장소입디다. 공무원들 대기장소. 사실 상임운영 활동할 때도 공무원들 대기장소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협소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다용도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제가 처음 듣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아니야. 그럼 다용도면 다용도답게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럼 우리는 상임위원회 끝날 때에는 중간중간 우리는 의원간담회 열리는 장소인 줄 알고 의원들이 가서 보면 공무원들도 반 섞여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사무실 분류를 할 때에는 정확한 부분으로 좀 구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해서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제가 처음 듣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아니야. 그럼 다용도면 다용도답게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럼 우리는 상임위원회 끝날 때에는 중간중간 우리는 의원간담회 열리는 장소인 줄 알고 의원들이 가서 보면 공무원들도 반 섞여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사무실 분류를 할 때에는 정확한 부분으로 좀 구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해서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간에 상담실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것을 바라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참고로다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상임위원장실을 위로 하나를 올리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는데 상임위원장실은 주로 쓰는 것이 상임위원장의 민원접견이라든가 또는 의원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에 쓰는데 제가 여기에서 제안드리는 것은 상임위원장실을 조금씩 축소를 하고 지금 현재 간사들도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간사책상을 의원사무실로 빼고 상임위원장실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의원상담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오늘 또 두 위원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냈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들간에 상담실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것을 바라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참고로다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상임위원장실을 위로 하나를 올리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는데 상임위원장실은 주로 쓰는 것이 상임위원장의 민원접견이라든가 또는 의원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에 쓰는데 제가 여기에서 제안드리는 것은 상임위원장실을 조금씩 축소를 하고 지금 현재 간사들도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간사책상을 의원사무실로 빼고 상임위원장실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의원상담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오늘 또 두 위원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냈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정종태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아니, 뭐, 정진국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토론이 되고 말씀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키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솔선수범해서 3층으로 올라올 의향이 없습니까? 본위원은 전 의원들 염원도 소망도 빠른시일안에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장서야 될 그런 부분에 놓여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나 해서 일단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토론이 되고 말씀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키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솔선수범해서 3층으로 올라올 의향이 없습니까? 본위원은 전 의원들 염원도 소망도 빠른시일안에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장서야 될 그런 부분에 놓여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나 해서 일단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종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실 때문에 전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협의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간담회 장소가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하셨고 또 그 동안 불편을 느끼셨기 때문에 상담실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도 다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지금 상임위원장실을 우리 운영위원회를 3층으로 올리자는 말에는 동감을 저는 안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거기 접견실 부분을 축소를 해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간담회 장소가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하셨고 또 그 동안 불편을 느끼셨기 때문에 상담실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도 다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지금 상임위원장실을 우리 운영위원회를 3층으로 올리자는 말에는 동감을 저는 안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거기 접견실 부분을 축소를 해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동의를 하실 수가 없다.
○위원장 정종태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이것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또 그런 보좌역할을 하는 사무국에 대해서 지금 지원 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조차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차도 한번 토론된 적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번 감사를 올라오면서도 한번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차 마시는 시간, 잠시라도 얘기하는 시간도 한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의견이 서로간에 엇갈리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한번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또 그런 보좌역할을 하는 사무국에 대해서 지금 지원 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조차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차도 한번 토론된 적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번 감사를 올라오면서도 한번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차 마시는 시간, 잠시라도 얘기하는 시간도 한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의견이 서로간에 엇갈리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한번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지금 우리 간담회 장소로 불거진 문제 때문에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하고 12페이지를 보면은 의원 연찬회를 해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해주고 또는 의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를 개최 한다고 되어 있고 작년에,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예산심사라든가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획지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타지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타지에서 하는 것도 의원들 휴식이라든가 또는 선진지를 보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좋겠지마는 대전에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무보고 5페이지 하고 12페이지를 보면은 의원 연찬회를 해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해주고 또는 의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를 개최 한다고 되어 있고 작년에,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예산심사라든가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획지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타지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타지에서 하는 것도 의원들 휴식이라든가 또는 선진지를 보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좋겠지마는 대전에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한윤희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연찬회 기회가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수시 위원장님과 의장님 대담시에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연찬회 기회가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수시 위원장님과 의장님 대담시에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의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중구소식지를 금년에도 11번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소식을 잘 알고 또 의정소식지도 만들어 가지고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금년에도 보면은 예산결산위원장, 또는 윤진근 부의장이 한 번 기고를 했고 또 이홍열 의원이 한 번 기고를 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기고하는 방법을 취하지 말고 의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기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기고하는 방법을 취하지 말고 의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기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의원들이 자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구소식지에 게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좋으신 말씀 즉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청원, 진정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회까지 민원을 넣는 민원인들은 의회에 올 것 같으면 굉장히 뭔가 자기 의사대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답변서를 받으신 분이 좀 서운한 감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행정 집행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이 종전과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진정인들이 상당히 24명 되는 데가 있고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다가 민원을 냈다면은 별 문제가 없다면은 진정인이 여럿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대표자 몇 명이라도 좀 한번 모셔 가지고 의회로 오시라고 해서 모셔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알아본 결과 이러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처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그 서운한 마음을 없애고 의회에다가 이런 민원을 냈을 때에는 대화라도 나눌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 내놓고 공문 한 장만 받았을 때에 어디로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해달라고 보냈습니다 했을 때에는 의회를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무시라든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까지 민원을 넣는 민원인들은 의회에 올 것 같으면 굉장히 뭔가 자기 의사대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답변서를 받으신 분이 좀 서운한 감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행정 집행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이 종전과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진정인들이 상당히 24명 되는 데가 있고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다가 민원을 냈다면은 별 문제가 없다면은 진정인이 여럿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대표자 몇 명이라도 좀 한번 모셔 가지고 의회로 오시라고 해서 모셔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알아본 결과 이러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처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그 서운한 마음을 없애고 의회에다가 이런 민원을 냈을 때에는 대화라도 나눌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 내놓고 공문 한 장만 받았을 때에 어디로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해달라고 보냈습니다 했을 때에는 의회를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무시라든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좀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13페이지를 보면은 예산결산위원 선임하는 것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여기 보면은 예산결산, 2002년도 예산결산 기간이 5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 했는데 위촉일이 5월11일날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위촉장을 준 날을 얘기합니까? 공문이 그 사람한테 도착된 날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위촉일은 위촉장을 직접 전달한 위촉한 날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죠. 위촉장을 전달한 날로 되어 있죠. 제가 여기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서 이 사람한테 공문이라도 가 가지고 당신을 이번에 예산결산심사위원을 맡아 줘야겠다 하고 내용을 통보가 된 날짜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민간이 회계사들이 우리 의원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결산검사를 한 번 들어갔는데 그 때는 6월1일부터 결산검사를 하라고 그러면서 사전에 아무 얘기가 없이 6월1일날 위촉장을 떡 주면서 결산검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산검사가 충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전에도 모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갔을 때도 그러한 예가 되어 가지고서 결산검사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의원들간에 결산검사가 잘못 되었다고 해가지고선 또 상당히 얘기가 있는 이러한 것도 봤는데 우리가 이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4분기 안에 위원을, 그러니까 구의원 얘기예요.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현재 1/4분기 내에는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라도 선임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문을 놓고서라도 그 의회사무국에서 1/4분기 안에 해줄 것인지.
제가 전에 결산검사를 한 번 들어갔는데 그 때는 6월1일부터 결산검사를 하라고 그러면서 사전에 아무 얘기가 없이 6월1일날 위촉장을 떡 주면서 결산검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산검사가 충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전에도 모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갔을 때도 그러한 예가 되어 가지고서 결산검사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의원들간에 결산검사가 잘못 되었다고 해가지고선 또 상당히 얘기가 있는 이러한 것도 봤는데 우리가 이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4분기 안에 위원을, 그러니까 구의원 얘기예요.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현재 1/4분기 내에는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라도 선임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문을 놓고서라도 그 의회사무국에서 1/4분기 안에 해줄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결산검사는 일절 결산검사 순기가 있습니다. 12월31일 종료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신청을 6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산검사가 6월20일까지 20일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 결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님을 선임할 때에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임흥수 의원님을 사전에 선임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미리 활동하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분기 선임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합니다. 타당합니다만 설령 결산이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5월19일까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산서 작성이 4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19일 20일 이후부터 5월말까지 그 기간에 의회로 송부가 됩니다. 결산검사를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밖에 여유가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설령 사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제출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 결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님을 선임할 때에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임흥수 의원님을 사전에 선임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미리 활동하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분기 선임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합니다. 타당합니다만 설령 결산이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5월19일까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산서 작성이 4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19일 20일 이후부터 5월말까지 그 기간에 의회로 송부가 됩니다. 결산검사를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밖에 여유가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설령 사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제출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을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그러한 문제점을 상당히 내포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의견은 결산검사 위원을 1/4분기 중에 그러니까 3월안에 자기가 위촉을 받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결산검사 서류가 안 왔더라도 전년도 결산검사 서류라도 검토를 하고 전년도 그러니까 집행된 예산이라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5월 중에 해도 좋고 뭐 결산검사서가 나온 다음에 해도 결산검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생각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사전에 1/4분기 중에 선임이 되어 가지고 그 선임된 의원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서 예산서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여유를 좀 주고 준비하는 과정을 주자 해가지고 의원들이 개정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5월 중에 해도 좋고 뭐 결산검사서가 나온 다음에 해도 결산검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생각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사전에 1/4분기 중에 선임이 되어 가지고 그 선임된 의원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서 예산서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여유를 좀 주고 준비하는 과정을 주자 해가지고 의원들이 개정을 한 것이란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분기 중에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1/4분기 중에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행정감사 7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에 예산집행 총괄에 지금 11월20일로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남아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이 12월말까지 사용시에는 얼마나 예상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한 1,800 정도 지난번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1,800 정도 남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1,800만원 정도라면 예산에 비해서 한 20여 %가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고 보면 의회가 일을 하지 않았냐, 하지 않았다고 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 가지고 많이 남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텐데 거기에 대한 국장께서는 왜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상반기에 의원연수를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상반기 의원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그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의원연수를 100%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의원연수를 100%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본위원도 한윤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의 연찬이 매우 중요 하다고 봅니다.
의원들은 공부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뒷바라지가 안 되어 가지고 실시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공부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뒷바라지가 안 되어 가지고 실시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김두환 위원 이제 10월20날까지 집행금액이 5,300이예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장님 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의 말씀대로 의정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게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의정운영 협의에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한 50% 정도를 의정운영 협의에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면서도 사전 원활한 의정운영 협의는 안 되는 것 같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얘기는 아니고.
제가 견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도 일주일 단위면 일주일 단위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요새 추세예요.
우리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도 우리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어때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얘기는 아니고.
제가 견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도 일주일 단위면 일주일 단위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요새 추세예요.
우리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도 우리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제가 운영위원회를 처음 운영위원으로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전년도 감사를 한번 참고를 해봤어요. 우리 지금 의장단으로 계신 분들께서 이것을 공개하자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 내용은 아직 전년도 것은...
○김두환 위원 이 세세한 사용내역을 공개를 해라.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공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이점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간에 대화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 봐보세요. 이것이 작년도 행정감사 속기록이예요. 무려 두 시간이나 한 위원님이 이것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당시 이광희 국장한테. 그래서 이 분 말씀대로 잘못된 전례는 바꿔야 되요. 그것이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이 업무추진비 역시 세금이지 다른 사람들 돈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 세금이지.
예?
이 업무추진비 역시 세금이지 다른 사람들 돈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 세금이지.
예?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김두환 위원 아, 투명하게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녜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자료가 오고 검토하기 위해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금방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다 준비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 준비 되었으면 제출해 주세요.
○김두환 위원 검토를 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장단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장단을 보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장단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장단을 보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오현성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기 전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2004년12월1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오현성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기 전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2004년12월1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